Earticle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수요가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를 중심으로 한 IT산업 벨트의 형성 및 확대, 인근 지역 간 생활권 통합, 경북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김천-구미간 연담화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행정경계에 따른 사업관행과 대학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협력사업의 현실화가 쉽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협력의 기본요소와 정책수단을 토대로 일본, 미국, 영국의 지역협력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기업간, 자치단체와 대학간 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역협력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방식 및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The demand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creasing considerably, since local autonomy in 1991. Recently, the demand on integrated administ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has increased due to conurbation and great-sphere economy, and the necessity of cooperative program grew up between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and enterprise, government and university. In spite of these changes of environment, the cooperative program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not successful, because of the lack of cooperative policy by local government, imperfect means of knowledge network, and institutional inertia. This study suggests the activation strategy of cooperative program among local government, enterprise, and university, through policy analysis of cooperative program of Japan, the USA, and the UK.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민의식 기반 구축의 필요성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서비스욕구증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총체적인 삶에 대한 기대수준을 측정하고자,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정주의식기반 수준과 지방자치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화군민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빈도분석을 기초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전략적 방안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화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유인작용을 실현토록 하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Recently from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activation of the region the interest degree is coming to be high about the resident consciousness construction of foundation which follows i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local administration service craving increase of the residents.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quality of life improvement of the resident from under like this environment the thing must put a many effort. The present paper which sees preceding research in order to measure an expectation level about the life which is general survey about the Ganghwa-Gun resident the settlement conscious level which is traditional and an expectation level about regional administration service. So that analyzed the difference and found the alternative which is basic and rational.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313 people Ganghwa-Gun residents executed a question investigation in the object. The analysis used SPSS statistics and executed established verified a frequency analysis and cross-tabulation, in statistical analysis result and a strategic plan. The research which sees there is a political meaning which in order to come true the demand of research result, provides the scientific ground to the Ganghwa-Gun residents and the public servant.

본 연구는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실적과 주민평가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대구동구의회이며, 의정활동은 회의록, 의정백서, 의회보 등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고, 주민평가는 대구동구의회 전․현직 의원, 공무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실적은 전반적으로 높지 못하나, 정당공천제와 유급제가 실시된 제5대 부터는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평가부문에서는 보통이상을 상회하나 그 정도는 의원, 공무원, 지역주민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 의정활동 방향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업무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법 및 예산통제, 견제감시기능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찬활동,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raises the point at issue and suggests its solution through the analysis on th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 and its evaluation from a local resident. The survey has done on Daegu Dong-gu Council and resident. For the analysis on local councilors’ performance, council records, a white paper and bulletin of Dong-gu Council have used, for the analysis of evaluation from a local resident, the survey has carried out for the former and present local councilors, public officers, and local residents. To sum up, the result of the study is follows. Generally th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ors’ is not higher; however it has become better since party candidate-nominating system and stipendiary system in the 5th local council. In the evaluation from a local resident, the result is above average and it is councilor, local resident, and public officer in order. As a political solution, it suggest as follows. First, it needs introduction and public relation to a local resident on council activity. Second, it needs HR program for the councilor. Third, it needs to strengthen councilor’s specificity in legislation, budgetary control, and monitoring of local government sector.

여성의 의회진출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고될 수 있으나 주로 민주성과 대표성 면에서 논의된다. 민주주의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대표성을 결여한 정치충원은 민주성을 결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의 여성의 의회진출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민주성에 대한 회의를 제기한다. 또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여성의 저조한 의회진출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여성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여성의 의회진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의 선출직 정치참여는 거의 전적으로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에만 의존해왔다.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이며,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될 정치적인 변화와 지역대표 선거에서의 확산효과 또한 기대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나 정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은 국민들의 의식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지역대표 여성의원의 증가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2000년 총선거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성과에 대해서 시행 전과 후의 기대효과와 실질적인 제도적 효과에 대해 유발효과 혹은 확산효과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총선거든 지방선거든 비례대표에서는 이미 여성후보 공천할당제가 정착단계에 있고, 이제는 지역구의 벽을 넘는 일만 남은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가장 배타적이었던 두 나라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도입하여 정착에 성공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도입과정과 노력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판적이고 선별적으로 도입하여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도입에 대한 법안발의와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만큼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importance of femal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s generally considered in theory as well as in practice. In point of democratic theory, low participation of female in the National Assembly calls in doubt on democracy due to political recruitment lacking social representativeness, and it could raise problems in formulating and executing female policies in practice. Since general election in 2000, the femal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practically relied on the gender quota system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s an inevitable means to change the national consciousness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the system was also expected to make a ripple effect on district representation. However, this institutional support is barely effective on both conscious and systemic points.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gender quota system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erms of expectation and concrete performance. Since the system has reached a settling phase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xcept district representation in which discussion about employing the system has just initiated, this paper introduces the cases in Germany and France, where the institution is successfully in operation, and thus seeks institutional improvement from them.

본 연구는 파출소기능이 지구대로 재편된 후, 지역경찰의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 관리모형을 실증적으로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의 모색을 통하여 지역경찰의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 모형분석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대운영의 서비스지향성은 서비스시스템, 인적자원관리, 서비스리더십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경찰공무원의 서비스지향성은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 공정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지역경찰의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 모형에서는 지구대운영의 서비스지향성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 정도는 서비스시스템,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서비스리더십 순서로 나타났다. 지구대경찰 서비스품질의 향상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지역경찰공무원의 서비스지향성 요인인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 공정성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구대운영의 서비스지향성과 지역경찰공무원의 서비스지향성, 그리고 지구대경찰의 서비스품질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구대를 주민밀착형 서비스중심기관으로 개선해야 하며, 지역경찰공무원들의 서비스의식의 제고, 그리고 현장경찰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As a contribution to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factors relateding to the quality management of the local police service with a discussion of public service orientation theories and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d quali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empirically tested model, the study makes three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the service orientation of district police consists of three factors such; service leadership, service system,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service orientation of local police personnels consists of six factors such; tangibles,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empathy, and equality. Second, there exists a causal minor link between service orientations of the regional police unit and local police personnel and their service quality. Various factors are related to the quality management of the local police service. Third, service oriented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likely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in the district police. It is necessary to renovate the district police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management of local police service.

본 연구는 민원서비스 혁신의 중단과 관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혁신 시책들의 시작과 중단시점, 혁신 시책의 특성이 혁신 시책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지방정부의 1,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하였으며, 중단의 요인을 밝히고자 로지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 민원서비스 혁신 시책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시책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6년간 지방정부에서 채택하여 추진한 민원서비스 혁신시책이다. 자료수집 대상은 26개의 시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성남시, 의정부시), 강원도(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강릉시),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전라북도(정읍시, 남원시), 전라남도(순천시, 목포시), 경상북도(안동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문경시, 상주시), 경상남도(진주시, 창원시, 마산시, 거제시) 등이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보면, 첫째, 민원서비스 혁신 시책의 시작과 중단시점은 지방정부간에 그리고 시책간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민원서비스의 목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친절시책은 중앙정부의 정권변화와 연관되어 중단되는 경향이다. 민원 효율성을 위한 시책들중 민원의 책임성, 평가성 시책들의 중단이 많았다. 그에 반해 이동봉사 시책들은 1991년을 전후로 시작되어 2006년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시책들이 많았다. 둘째, 로지스터 분석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혁신 시책의 중단 가능성은 인센티브 시책인 경우, 자체 제안의 시책인 경우, 평가적 시책인 경우, 이동봉사 시책인 경우, 친절봉사 시책인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tries to addres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en do Service innovations interrupt in local governments. Thus this paper is empirically explored its beginning time and end time, and the effect of its characteristics on interruption of service innovation. Main analysis method is logistics analysis that was used to measure which variable w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affecting interruption of service innovation. This study targeted twenty six local governments. The current study results in two observation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of beginning time and end time of service innovation. Interruption of policies for kindness is related to movement of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possibility of service innovation's interruption depends upon whether or not it's incentives, it's their own suggestion, it's evaluation, it's movement service, it's kindness service.

현대사회에 있어 범죄와 그 두려움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사법체계가 공히 이 문제의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진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전적 범죄예방 기법들이 강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전략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차원의 CPTED전략의 실행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방정부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이 이 전략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CPTED전략의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실효성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CPTED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주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CPTED의 확산과 정부투자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전세계에서 행하여진 CPTED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CPTED가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CPTED가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임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다량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CPTED는 점점 진화되어 그 방법이 세련되어 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책실무가들은 CPTED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두려움을 감소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학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PTED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crime and fear of crime in modern society. criminal systems in the whole world fail to cope with this problem. In this context, various types of crime prevention methods are being considered instead of conventional crime suppression measures. Among them, COTED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s drawing global attention. Nevertheless, as it great cost and time for practical use of COTED at local community level, for the policy-makers and local governments to put this strategy into practice,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CPTED for crime prevention should be conducted first. In case of Korea, however, empirical studies supporting the effect of CPTED has been dene less than the amount of our interest and need for it. This lack of study mighty act as an obstacle to diffusion of CPTED and government investmen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PTED is an effective crime prevention method to prevent crime and decrease fear of crime in the community by classifying and analysing wide range of estimation throughout the world concerning CPTED. It is concluded in this study that great quantities of studies supporting the pract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CPTED are being accumulated.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CPTED, which is still evolving and making itself more sophisticated, tends to be adopted at state-level by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by making good use of CPTED, policy-practicers should do their best to prevent crime and reduce fear of crime for their community's improved quality of life. Various of empirical studies concerning CPTED should also be continued in the academic world.

본 연구는 지방단위의 기록물관리 체계 개선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에서 행정기관과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민간기록물의 관리의 표준 등을 검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에 적합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연차적 및 다각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여기서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록물의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주요기록물의 향후 생산량 추정과 이에 필요한 보존량 및 수요인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기록물 관리기관에 필요한 제도적 배경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와 행정적 사항 및 설치 모델들을 살펴보았다. 기록물 보존수요 추정방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된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보존수요 추정방법과 지방기록물 생산량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그 간 기록물 관리 추정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던 행정박물에 대한 추정과 랙의 규모 등에 대한 연구도 포함시켜 논의함으로써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필요한 인력량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에 대한 자료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ly appropriate provincial archives management planning in local government level. Several systematical reviews for establishment of provincial archives are considered: the Document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administration structure, and previous establishment models. The case study is Ulsan Metropolitan City. This study accomplished the actual inspection about major archives of Ulsan in 2007. The preservation volume of Ulsan Metropolitan City is estimated from 2007 to 2036. The preservation volume estimation also included archival objects quantities and rack container capacity scale for raising effectiveness. Moreover, in order to establish provincial archives, because manpower having technical knowledge of records management estimation is necessary and essential, its analysis is included.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도 완벽하게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특히 한국도 테러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테러 단체의 위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특히 현대의 뉴테러리즘시대에 있어서는 테러 형태는 보이지도 않고 전선도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성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테러시스템을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테러리즘의 양상이 점점 더 테러대상을 민간다중이용시설 등의 소프트타깃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대테러 예방대책과 각종 시설 등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역할이 중대하다.본 연구는 연성화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에서 직접적인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의 역할 및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뉴테러리즘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자치단체는 CPTED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전 테러대비 대책의 일환으로 CPTED의 적용을 통해 뉴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뉴테러리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간경비 교육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셋째, 경비원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경비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넷째, 지방 민간경비업체의 육성을 위해 지방의 수익성 행사는 민간경비로 대폭 이관되어야 한다. 안전관리부문의 민영화는 국가 공경비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Unlike traditional terror, in the age of new terrorism, the terror is invisible and softs target aiming at citizen, who does not have any fighting lines. It is important to manage anti-terrorism system and reinforce the ability to cope with terror from the national aspect but more priority shall be given to preventive measure of local autonomy against terrorism and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guards, who are deployed in various field facilities, because the target of new terrorism is changed into soft targets such as public facilities. Although the government is reinforcing anti-terrorism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role and assignment of private security that performs actual, direct preventive work with local autonomy in order to cope with new terrorism, whose target is softened in civil area. The assignments of local autonomy and private security for coping with new terroris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suggests the application of CPTED as a part of preparatory anti-terrorism policy of local autonomy and city. CPTED, which is encouraged by local autonomy and policy,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preparatory prevention responsibility and social cost for coping with new terrorism. Second, private security education system shall be reinforced for improving the ability to cope with terrorism. Third, the specialty shall be secured by adopting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guard performing anti-terrorism work in civil area. Fourth, large amount of locally profitable event shall be converted to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local development. If security control area is civilized, the work burden of national security area including policy will be reduced and from the long-term viewpoint, it is essential assignment for the development and nurture of local economy and local security industry.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지방정부에서 GIS의 성공적 집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한국지방정부에서 GIS의 발전과정, GIS의 특성, GIS 응용의 한계점 등을 탐색한다. 이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상황적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의 결과로 다음의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지방정부에서 GIS의 활용은 여전히 도입의 단계에 머물러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GIS의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GIS의 기획 및 집행 등 정책의 핵심요소들 사이에는 연계성이 약하게 존재한다. 한국에서 GI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은 기술적 한계, 조직행위 및 문화적 한계, 법률 및 제도적 한계, 데이터베이스 관련 한계 등을 직면하고 있다. 성공적인GIS의 집행을 위하여 이 연구는 비용편익형 GIS, 분권형 GIS, 시민위주형 GIS 등을 대안적 접근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I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GIS, the characteristics of GIS, and limitations of GIS applications to local government. As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utilizes a situational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① GIS applications to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② Central government had guided the construction of GIS in local government. ③ There exist weak connections between major GIS components such a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other areas. In the course of constructing GIS in Korea,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technical limitations, organization behavioral and cultural limitations,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database related limitations and others.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IS, this study recommends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cost efficient GIS, decentralized GIS and citizen-oriented G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