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지방준정부기관의 유형을 직영, 간접1(공사), 간접2(공단), 주식회사(제3섹터) 등 4개로 구분하였고, 지방준정부기관 9개를 선택하여 구축한 성과평가모델과 지표에 근 거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지방 준정부기관의 외형적인 성장은 이룩 하였지만, 적자 및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므로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DEA방법을 이용하여 객관적 평가를 한 결과, 기술효율 성은 2010년에 비해 2011년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순효율성은 2011년이 2010년 에 비해 같거나 근소한 차이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urvey방법을 이용하여 주관적 평가를 한 결과, 서비스 질 만족도 수준은 유형3(공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 음으로 유형2(공사), 유형1(직영), 유형3(주식회사) 순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성과평가에 나타난 시사점은 객관적·주관적 평가결과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향후 준정부기관의 평가에는 주관 혹은 객관의 단면만을 고려한 평가는 지양되어야 하며, 통 합적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type3(indirect, Gong-dan), type4(the third sector) as the type of local enterprises and evaluated based on the established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nd indicators to select nine local enterprise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outward growth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chieved, but the deficit and debt ratios will increase and the operating poorly only, so the specific strategic management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is needed. Second, The results of objective evaluation using DEA method, the technical efficiency show to be lower in 2011 than in 2010 and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technology in 2011 than in 2010, showed to higher equal to or narrowly. Third, The results of subjective evaluation using survey method,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level was the highest the type 3, followed by type 2, type1, type 3 in order. Fourth, the results of objective․subjective evaluation, there is a difference to some extent. Therefore, th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from now on should present more accurate results by conducting an integrated evaluation rather than considering only one aspect of subjective or objective evaluation.

본 연구는 정부의 광역지역혁신지원정책으로서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성과측정과 평가를 위해 지역혁신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지역전략산업의 인력양성사업 성과측정과 평가를 위한 측정지 표 및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인력양성사업 참 여는 기술혁신지표인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종업원 1인당 순이익과 같은 경영 성과지표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체계, 사업집 행의 적절성,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양성사업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또한 비교적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으나 전략산업군별 로 볼 때 부품소재산업 종사자가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력양성사업과 같은 정부의 지 역혁신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산업군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impact of government assistance policy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on the achievements of SMEs in the regional industries in South Korea. We use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as a proxy of the Korean government policy for supporting SMEs in regional industries. The achievements of SMEs is measured by business performance such as net income per employee, and technology innovation such as patents and utility models. Results from empirical models indicate that a posi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sistance by government and net income per employee of regional SMEs in Gyeongbuk region whil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sistance by government and technology innovation. Colleagues and superiors also appraise that employees who participate in HRD program have more competence in work after completing HRD program. The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needs to strength investment in HRD continuously to enhance business performance of regional SMEs.

본 논문은 국가의 시장개입에 관한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에서 국가의 능력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의 본질, 형성과정, 그리고 결과를 제도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 이론이다. 국가의 시장개입 능력을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일-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의 복지개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의 능력은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고, 제도적 질서를 따른다는 제도적 특징을 지니며, 국가의 선호나 이념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능력은 위기 때 강화되며, 이때 개혁이 추진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결국 국가와 시장은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그 경우에도 국가가 주도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This thesis aims at clarifying viewpoints of new institutionalism, especiall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bout the market intervention of a countr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efers to a theory to clarify the nature, formation process and result of a country’s ability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as it considers that a country’s ability is essential in the market intervention of a country. In an effort to clarify a country’s market intervention ability, this thesis has analyzed examples of welfare reform to the linkage program of work-welfare both in the U.S. and U.K. in 1980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found out that a country’s ability is determined by the historical circumstance with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following the institutional order, which is also determined mainly by a country’s preference or ideology. In addition, it is also confirmed that a country’s ability is strengthened at a crisis and reform is initiated at that time. In the end, a market cannot be separated from a country and a country takes the initiative in such a circumstance as well.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가 지역경제(경상북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경상북도는 지역 내의 재정과 산업정책, 그리고 고용정책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재정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특히 농림수산품과 도소매 부문에서 고용유발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농지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경상북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농지연금의 가입비율이 2.6%일 경우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보다 높은 30.8%일 경우에는 더욱 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입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지연금이 농촌노인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부는 농지연금을 보다 확충하여, 국가재정의 완화와 농촌노인복지 및 영농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The rural areas have undergone the deteriorations of elderly farmers' income and economic circumstance due to the aging of rural farmers.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just initiates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Farmland Pension) in 2011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s of Gyeongsangbuk-do regional Farmland Pension using the Regional Input-Output Model. The results note that its economic effects like production inducement, income inducement, value added inducement, and employment inducement are strongly positively related with the four major industries; 'primary metal product', 'education and health', 'real estate and business activities', 'agriculture and food'. And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Farmland Pension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improve the rural economic conditions and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this pension system for re-invigorating the rural desperate economy as well as resolving the welfare of rural elderly.

안동시의 공무원 세계화 추진역량 강화사업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한 결과 안동시 공무원의 세계화 교육이 미흡한데 그 요인은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의 세계화 교육과정의 부족과 그리고 대학이나 민간교육기관과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향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안동시의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앞으로 안동시의 국제탈춤페스티벌이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동시 공무원의 세계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상과 같이 세계화 교육과 해외연수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화 추진역량을 이미 갖춘 인력의 특별채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reveals that the deficiency of global capacity building programs for Andong City officials is due to not only the insufficient global training contents of the Gyeongbuk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but also the lack of ties in terms of commissioned education between Andong City and universities 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t also recommends that the international exchanges of Andong city with oversea cities, which have seemed to be aimlessly processed so far, shall be carried out with such as, the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or the traditional culture of Andong as the center. For strengthening the global capacity building of Andong city officials, a domestic education and training abroad or international exchange should be activated, however, it needs a lot of time and budget. By this reason, there is a need to explore ways of special recruitment for highly qualified person on globalization.

본고에서는 현행 교육자치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교육감 선거제도가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했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해서 그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자치에 대한 기본 시각, 정책, 그리고 운영방식의 차이점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분권과 자치의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궁극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통합론과 분리론의 대립이 팽팽한 만큼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보다 실효성있는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양자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려면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천과정, 주요국의 사례 그리고 지난 선거결과의 문제점들의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육감 선출방법은 지난 60여년 동안 당시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고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감 임명제를 실시하던 지방자치 이전의 40여년과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서 교육감 간선제를 실시한 16년 동안에는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이 지방교육자치제의 도입 및 개혁의 중심이었다. 즉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천은 주민대표성을 높이고 주민통제의 원리를 강화하는 개정방향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주요국의 교육감 선거방식은 다양하지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된 가운데 임명제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직선제 제도상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기한 상황을 감안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하면 현행 주민직선제 방식은 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안으로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 임명제, 그리고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이 교육감 선출방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s that there should be detailed discussion on the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to enhance local self-government and educational autonomy. First of all, they need to be ultimately integrated to expand and strengthen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and self autonomy as there are conflicting issues in basic point of view, policy, and method of operation about educational autonomy. However, it is desired to form a consensus between the two as there has been a tight confrontation between advocates of integration and separation. Also, the improvement of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is desirable along that line to promote liaison and cooperation of the two. In addition, implications of this study include improvement in the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by reviewing its history of change and several case studies of leading countries. In specific, the election policy has been changed and suggested in a variety of ways according to the political circumstance of the time for the past 60 years. However, it was a direct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that has been in the center of introduction and also innov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prior to local self-government, system of appointing superintendent was conducted for about 40 years, followed by beginning indirect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and local self-government for 16 years since 1991. To sum up, history of changes in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has been revised to represent residents and their control. Meanwhile, the election system of several leading countries showed a wide variety; however, among them policy of appointing was mainstream, integrated with local self-government and educational autonomy. In conclusion, direct election system by residence is an ideal type to realize the principle of control by residence. However, It's not still sufficient to guarantee the connection between the local self government and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erefore, I propose it is time to examine the new alternative for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such as the running mate with local governors, nomination system, and direct election by limited residence, etc.

우리나라는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국제스포츠행사 시 주최측에서는 대테러 대책 및 경호경비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는 테러리스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목표를 효과적로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할수 있으며, 테러대상 또한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사람들과 요인들이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회의장과 시설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어 보다 용이하게 테러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행사를 안전하게 치루기 위한 경호경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경호경비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의 안전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장기간 투숙하는 숙박시설과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중요하다. 둘째, 테러 및 안전관련 정보의 국제적 공유이다. 셋째, 평상시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와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이버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Korea is preparing international events, to which world people pay attentions, such as 2014 Incheon Asian Game and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The event should not be prepared only by country. Hosts should pay attention to anti-terrorism measures and security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 The terrorism organizations can perform terror more easily because it is the best opportunity to perform terror, it is not necessary to limit terror targets, meeting place and facility where many people and honored guests gather are precisely informed via press med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thod to host international sports event safely in Korea in the future. The basic direction for security measure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arge-scale international sports event is the safety measure in accommodation where athletes stay for a long time and stadium where sports game is perform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hare terrorism and safety information internationally. Thirdly, government should research terrorism and take diversified measures actively. Fourthly, it is necessary to take a preventive measure for cyber terrorism.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선거에서 정공공천제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의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장점과 단점이 상호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구조와 운영 수준, 중앙정치인의 의지와 유권자의 의식수준, 선행연구 결과, 여론 및 설문조사 결과, 기초지방선거에 정당참여 결과 나타난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현시점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폐지로 인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과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정당공천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시 대안으로는 민선 6기(제10차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 금지기간을 3기(12년 동안)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 지방공직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임의로 표시하게 하는 정당표방제 도입, 일정한 수 이상의 지역주민(유권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지역주민추천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공천제 유지 시 대안으로는 정당의 분권화, 진성당원중심의 정당운영, 상향식공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과정 등 정당의 민주화와 공천방식의 개선, 지역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적 이해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방정당의 설립 및 육성, 공천권자인 지역 국회의원에게 종속된 “정당대표”보다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주민 대표”를 선택하려는 유권자의 의식전환 등을 들 수 있다.

With reviewing current literatures on the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s, and analyzing its actual performance and its problems, this paper provided some improvement methods for this system. In theocratically, the party nomination has mutually pros and cons in the local government elections. However, by comprehensively judging some operational variables such as Korean political party and its operational level, central politicians' volition and electorate's level of consciousness, the literatures' reviews, and the surveying public opinion, it suggested tha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 elections be removed in the current situations. Thereafter, this paper issued some alternatives for minimizing some problems accrued from the abolition of this system; temporary abolition of the party nomination (from the 10th local elections to the third terms (twelve years), introduction of the party advocating and resident recommendation. If the removement of the party nomination was impossible, another alternatives would be suggested to minimize some problems on account of the party nomination;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y and improvement of nomination method,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local political party, and the change of voters' attitude.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적 성과평가 분석을 위해 SERVQUAL을 이용하여 서비스 질을 측정하고, DEA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양자의 분석결과를 IPA를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복지서비스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성과평가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SERVQUAL을 통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후의 만족수준이 모든 분석요인에서 이용 전 기대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온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복지서비스가 나름대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DEA 분석결과 CCR과 BCC분석 모두에서 반 정도의 센터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효율성의 원인이 공공부문의 기술적 비효율과 아울러 규모의 비효율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기술적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규모의 비효율성까지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합적 IPA 분석 결과, 2사분면의 센터들은 서비스의 질은 높으나 효율성이 낮은 경우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통제가 필요하며, 3사분면의 센터들은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모두가 낮은 경우로써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사분면의 센터들은 효율성 대비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경우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provide various family welfare support services to local community family members.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healthy family welfare services offered by the public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using the integrated analytical methods of SERVQUAL, DEA and IPA. The SERVQUAL results show that satisfaction levels of all centers studied were higher than expect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suggesting that service users of the centers have good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The DEA results found that some centers show managerial inefficiencies mainly caused by the sizes of providing services as well as technical inefficiency factors. IPA results indicate that several centers which show low satisfaction levels and managerial inefficiency need to increase user satisfaction levels for their family welfare services and properly adjust their inefficiency factors such as budget and user numbers for their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