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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thesis aims at clarifying viewpoints of new institutionalism, especiall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bout the market intervention of a countr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efers to a theory to clarify the nature, formation process and result of a country’s ability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as it considers that a country’s ability is essential in the market intervention of a country. In an effort to clarify a country’s market intervention ability, this thesis has analyzed examples of welfare reform to the linkage program of work-welfare both in the U.S. and U.K. in 1980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found out that a country’s ability is determined by the historical circumstance with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following the institutional order, which is also determined mainly by a country’s preference or ideology. In addition, it is also confirmed that a country’s ability is strengthened at a crisis and reform is initiated at that time. In the end, a market cannot be separated from a country and a country takes the initiative in such a circumstance as well.

한국어

본 논문은 국가의 시장개입에 관한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에서 국가의 능력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의 본질, 형성과정, 그리고 결과를 제도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 이론이다. 국가의 시장개입 능력을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일-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의 복지개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의 능력은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고, 제도적 질서를 따른다는 제도적 특징을 지니며, 국가의 선호나 이념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능력은 위기 때 강화되며, 이때 개혁이 추진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결국 국가와 시장은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그 경우에도 국가가 주도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의 능력과 시장개입
  1. 국가 능력의 본질
  2. 국가능력의 역사적 성격
  3. 국가능력의 제도적 질서
 Ⅲ. 영․미 복지제도 개혁 사례를 통해서 본 국가의 능력
  1. 근로-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의 복지개혁
  2. 미국과 영국의 국가 능력과 시장개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안희남 [ Ahn, Hee-Nam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정성범 [ Jung, Sung-Bum |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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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