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충의공 정기룡 장군은 임진왜란(1592-1598)이 발발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전공이 이순신 장군에 못지않은 명장이다. 정기 룡 장군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조선왕조실록과 매 헌실기를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왕조실록과 매헌실기에 나타난 정기룡 장군의 기록을 비교하여 활동을 분류하여 이들 활동에 나타난 리더십을 자기개발, 전투준비, 전투, 백성관리, 소통 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정기룡 장군 기록 74건을 활동별로 자기개발, 전투준비, 전투, 백성관 리, 소통으로 분류하면 133건으로 전투준비가 44건(33%)으로 가장 많고, 자기개발 42건 (32%), 전투 22건(17%), 백성관리 15건(11%), 소통 10건(8%) 순으로 나타났다. 매헌실기 의 268건은 자기개발이 95건(36%)으로 가장 많고, 소통 68건(25%), 전투 60건(22%), 전 투준비 37건(14%), 백성관리 8건(3%)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은 전투준비 및 자기개발, 전투 순으로 인용 빈도가 높은 반 면, 매헌실기는 자기개발, 소통, 전투, 전투준비 순으로 정기룡 장군 개인의 성과를 많이 인용하였으며, 정기룡 장군의 전투기록은 전무후무할 정도의 활약상을 볼 수 있다.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was the most devastating war in Korean history. Korean Army General Cheong, Ki-ryong had armed with every effort to defeat the Japanese military from the moment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broke out to the end. This thesis is the first on studies to compare th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with those of Maeheon-silgi books. Joseon Dynasty Annals showed 94 citations and 268 cases from Maeheon-silgi books on General Cheong’s wartime leadership. We found that In Joseon Annals, combat readiness with highest records of 33%, self-development(32%), combats(17%), protection of subjects(11%), and communications(8%) in order. In Maeheon-silgi records, self-developments with 36% high, communications(25%), combats(22%), readiness for combats(14%), protecting people(3%) in order. In fact, Joseon Dynasty Annals show more records on combat readiness and combat actions but In Macheon-silgi, self-development and communications are more cited since it is more praising on General Cheong while Josen Annals are more fact-based records.

우리 법체계상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대표기관들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해왔던 과거사 를 검토해 볼 때 막강한 대표기관에 대한 겸직금지의 통제는 필요하다. 공무원은 직무 전념의무상 그리고 권한 남용상 일반 사인보다 겸직금지의 필요성이 더 크다. 이 논문에 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겸직금지를 검토하였다. 겸직하는 사업 의 업종이 영리 또는 비영리이더라도 선거운동에 그 사업의 종사자나 관련자를 동원할 수 있기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제정으로 국민의사에 기 반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치주의 가 나아갈 방향이다.

When examining the past history in which representative bodies with strong authority in our legal system have exercised enormous power,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prohibition of adjunct. Civil servants are more likely to require more concessions than normal signs of duty and abuse of authority. In this paper, we reviewed enactment of the adjunct prohibition of the president, members of parliament and local governments. It is reasonable to prohibit adjunct, since even if the business type of business to be held is for profit or non-profit, it is possible to mobilize employees or related persons to the campaign.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the direction toward the rule of law that enables true democracy to make a rational direction based on the will of the people through legislation.

주거권은 인간 삶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의 한 요소이며, 의복을 포함한 생필품이나 살 기위해 먹는 음식이 일반 시장경제의 상품화에 흡수될 수 있는 제품인 것에 반하여, 입 지성이 강조되는 주택은 최소한 수도권만 미친 듯이 선호하는 한국에서는 그 상품의 크 기로 인해 일반시장상품으로서는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 밖으로도 주거권을 세계대전들을 치루고 난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관심을 기울여 약자들 의 주거권을 법제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된 우리사회도 고령사회 더 나아가 초고령사회를 대처 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정책 등이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나, 법적으로도 미흡하고 정책이 행에는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연구도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까지 구체 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 5천만이 넘는 우리사회 노인문제는 각 지역마다 주제가 다르 고, 그에 대한 정책도 각 지역마다 달리하여야 한다. 과거에 비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보다 넓게 확장되면서 집단적 주거시설들을 통하여 보다 집중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장기의료보험제도의 미비점 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elderly has been accompanied by public policy attention and action over the growing and changing needs of the elderly. In order to meet the service needs of the elderly we need to focus on the coordination and networking of services among agencies. Discussion on the ‘Housing Rights’ has been found i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After this, there were two significant covenant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in 1960s. In Korea these two covenants were activated since July 10th 1990.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has been accepted in the meeting of ‘World Assembly on Ageing’ in Vienna of Austria in 1982. In 1991,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has been admitted in UNGA. There are ‘Elderly Welfare Act’ for the legal support for the Korean elderly. The policy for the elderly housing and medical care institutions are implemented under the ordinance of the act. The numbers of the elderly housing has not been increased during the last decade. However, the number of elderly medical care institutions and the budget for welfare medical care has been increased several times during the same period. It is still true for the Daegu-city, and Gyeongsangbuk-do elderly. Without appropriate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Korean government may have financial deficit because a large number of the Korean elderly who can stay in the elderly housing have to stay in the welfare medical care institution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 to extend elderly housing programs are needed to prevent the loss.

이 논문은 DEA-CCR, BCC 그리고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자율통합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과측정을 위해 통합창원시를 포함하 여 경남지역의 18개 지방정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공무원 수, 세출예 산, 관할면적을 이용하였으며, 산출변수로 지방세 징수, 하수도, 상수도 보급률, 도로포장 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량, 민원처리실적을 선정하였다. 지방정부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DEA모형을 이용했고, Malmquist 지수를 적용하였다. 지방정부의 효율성 평 균은 52.6%이며,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등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8개 자치시만 효율성이 87.4%로 다소 높고, 10개 군은 24.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창원시는 2010년과 2012년에 효율성 값이 1.0이하였지만, 2013-2016년까지 4년간은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높았다. MPI 지수는 2013-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보다 작은 값을 보여 생산성은 감소하였다. TECI는 2011-2012년, 2012-2013년, 2015-2016년을 제외하고 지수가 모두 1보다 높아 효 율성이 높았고, TCI는 2010-2011년, 2014-2015년, 2015-2016년이 1보다 작아 기술이 퇴 보하였다. 창원시는 효율성 관점에서 통합 전보다 크게 향상되었고, 기술변수지수도 높아 서 지방정부의 통합효과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역의 특성을 고 려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평가지표별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셋째, 공공서비스의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기법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autonomous-integrated local governments using DEA-CCR, BCC and Malmquist indices. For the purpose of performance measurement, 18 local governments in Gyeongnam, including Integrated Changwon, were analyzed. The averag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is 52.6%, and Changwon, Gimhae and Jinju are efficient. Except for 2013-2014, the MPI indexes were all less than 1, which reduced productivity. TECI was more efficient, with all indexes greater than 1 except for 2011-2012, 2012-2013 and 2015-2016. TCI declined in technology as 2010-2011, 2014-2015, and 2015-2016 were less than 1. Changwon City has improved significantly from the point of view of efficiency, and the technical change index(TCI) is high, which seems to have led the integration effect of local government.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select quantified evaluation indicat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measure by dividing by evaluation indicators. Third, measurement method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methods of public services.

여성관련 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전담하기 위해서 2000 년대 중앙정부내에 여성관련 부처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지 방자치 시대의 개막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여성정책관련 전문연구기관도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과 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정책관련 전 문연구기관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많은 정책개발과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은 다른 시·도 연구기관과의 차별성이 미약하다. 또한, 한 국가의 여성정책은 중앙과 지 방차원간, 그리고 지역 내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직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지방 내에서도 협력적 네트워크정도에 국한되어 있어 보다 폭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하 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direction of women-related policies is changing, and in Korea, women-related ministries were established in the 2000s in order to take full responsibility. Also, with the change of perception of women and the opening of the local autonomy era,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women's policies were established in metropolitan governments. This is linked to the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regional women's policies in line with localization. Women's policy research institutes carry out many policy developments and educational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but they are still indistinguishable from other research institutes. In addition, women's policies should be promoted under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and within the region, which can create synergies. However, the vertical relationship is still stronger and is limited to cooperative networks in the province,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expand broader governance.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공약을 통해 정부의 교육 예산 확대와 국민의 참 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최대 수 렴하고자 함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변화를 시도한 적은 있으나, 이렇다 할만 한 현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많다. 지금까지 지 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주민 중심의 의견이 반영되고 교 육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며 헌법상 기본원리에 충실한 모습은 찾기가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과 기본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적인 주요 사항에 대해 접근해봄과 동시에 일본, 미국 등 해외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진행했 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근거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 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 Moon Jae-in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expand the government's education budget and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education pledges. In other words, it is to strengthen the nation'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to col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aspects that cannot be considered as fully reflecting the will of the government. The debate 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has been continued until now, but it is hard to find faithfulness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is study first summarizes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detail and approaches the key issue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In addition, the emphasis was placed o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it would be most important to set the direction of Korea's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based on the fact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 방정부 공무원과 당사자 조직인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기업구성원의 인식을 점검해보고,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로 중개자 역할, 조정자 역할, 역량구축자 역할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성이 따르는데 현재 운영 중인 위 원회에는 당사자 조직의 구성원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 지방자치단체-센터-당사자 조 직 간 협의 구조의 정례화가 부재한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하며 시청 각 과와 지역 내 여 러 정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수행에 필요한 상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members of the village community and social and economic enterprise members in order to establish the village community and social economic support center as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I tried to fin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ree roles of intermediary role, coordinator role, and capacity building role were suggested as the role of village community and social and economic support center. Specificall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public-private governance in order to ensure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operation. The committee currently in operation does not have members of the parties'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fact that there is no such a condition, and to establish a condition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and provide consultation and consulting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ject through linkage with the city hall and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n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