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hen examining the past history in which representative bodies with strong authority in our legal system have exercised enormous power,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prohibition of adjunct. Civil servants are more likely to require more concessions than normal signs of duty and abuse of authority. In this paper, we reviewed enactment of the adjunct prohibition of the president, members of parliament and local governments. It is reasonable to prohibit adjunct, since even if the business type of business to be held is for profit or non-profit, it is possible to mobilize employees or related persons to the campaign.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the direction toward the rule of law that enables true democracy to make a rational direction based on the will of the people through legislation.

한국어

우리 법체계상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대표기관들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해왔던 과거사 를 검토해 볼 때 막강한 대표기관에 대한 겸직금지의 통제는 필요하다. 공무원은 직무 전념의무상 그리고 권한 남용상 일반 사인보다 겸직금지의 필요성이 더 크다. 이 논문에 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겸직금지를 검토하였다. 겸직하는 사업 의 업종이 영리 또는 비영리이더라도 선거운동에 그 사업의 종사자나 관련자를 동원할 수 있기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제정으로 국민의사에 기 반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치주의 가 나아갈 방향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겸직의 정의
2. 겸직에 대한 분류
Ⅱ. 겸직금지의 헌법 및 법률규정 검토
1. 대통령
2. 국회의원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
Ⅲ. 겸직금지에 대한 개정필요성
1. 겸직금지의 판단정도
2. 대통령의 겸직금지규정의 검토
3.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규정의 검토
4. 지방자치법 겸직금지규정의 검토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장병연 [ Jang, Byeong-Yeon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 김현수 [ Kim, Hyeon-Su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 김진윤 [ Kim, Jin-Yun | 육군3사관학교 외래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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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