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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주민자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 내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2권 제1호 통권70호 2020.05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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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주민자치제도가 현재까지 운영되는 과정에서 애초 의도했던 주 민자치 활성화보다는 활동 대부분이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고, 그 위상 또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와 병렬적 위치에서 대동소이 한 활동을 하는데 머무는 등 내실 있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충청북도 내 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 민자치 활동 참여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활동 관련 재정, 주민과의 소통 등에 관한 인식 분석을 통하여 현재 주민자치 활동의 부진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주 민자치 활성화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 정책이 부진한 원인을 좀 더 큰 차원에서 나누면 구 성원과 제도,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각자의 특성이 주민자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구 성원의 개인별 특성은 주민자치 활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 주도 주민자치 정책의 부진은 구성원인 주민자치위원의 개인적인 특 성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경로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필요한 제도의 미비, 지역주민의 호응도 및 지역 내 단체들과의 협업 부진 등 주민자치 조직 밖에서의 문제점이 부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the course of the self-governing committee system, most of the activities, rather than activating the self-governing system, are not free from the category of hobbies, leisure and program management, and there is no substantial self-governing, such as the advisory role of the town, its head, and other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center. This study presented a direction for the future policy of revitalizing the autonomous self-governing by drawing up the causes of the current slump through the analysis of residents' awareness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autonomous community activities, the operation of the self-governing program, the finances related to the residents' self-governing activities, and the communication. If the government-led self-governing policy is divided into two causes, the members, the system and the government can analyze them. In this study,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how muc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ember affect the activities of the residents, bu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members do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activities of the residents. As a result, the sluggish government-led self-governing policy requires institutional support to allow local residents to exercise their real self-governing, rather than problems arising from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ir members or from the path they were appointed.
광역자치단체의 소통지수와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 DEA, SEM, Super-SBM 모델의 적용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2권 제1호 통권70호 2020.05 pp.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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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DEA, SEM, Super-SBM 기법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소통행정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및 도정 백서, 시도별 통계연감, 사회지표(2017~2019)에 나타난 평가지표를 분석, 소통지수를 발췌하여 광역시도별로 소통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투입지표로는 공무원 수(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일반세출예산(공공행정예산)이며, 산출지 표로는 민원사무처리, 삶의 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사회단체 참여율 등 6개이다. 소통 효율성 및 초효율성은 DEA-CCR, BCC모형, SEM모형, Super-SBM모형으로 측정 하였고, 초효율성 값을 이용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순위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소통 효율성은 2015년 17.5%, 2016년 23.5%, 2017년 17.5%로 높지 않았 다. 둘째,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성의 차이는 순수기술적 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통 효율성은 세종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원, 전남의 순위며, 경기 와 인천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비효율적인 경기의 경우, 공무원 수를 26.1%를 줄이고, 다른 산출 요소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소통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민원사무처리 활동, 사회활동 참여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적으로 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소통지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또한, 소통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민 의견수렴, 소통 인프라 구축, SNS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servic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using DEA techniques for 17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input indicators include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and the general appropriation budget (public administration budget), and the output indicators include civil service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volunteer participation rate,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rate. Communication efficiency was measured by DEA-CCR, BCC, SEM, and Super-SBM models, and the ranking of each local government was presented using the super-efficiency valu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munication efficiency was not high as 17.5% in 2015, 23.5% in 2016, and 17.5% in 2017. Second, the difference in efficiency among local governments is due to pure technical efficiency. Third, communication efficiency was the highest in Sejong City, followed by Gangwon and Jeonnam, and Gyeonggi and Incheon were the lowest. Fourth, the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efficiency were the civil affairs processing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rate.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communication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secure a communication index that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communication activities, it is required to continuously collect opinions from residents, establish a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use social network service(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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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협동 리더십에 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협동 리더십 연구가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동 리더십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처방보다는 연구 성과 와 현실에 관한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가늠해보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의 방대함과 연구 분야의 모호한 경계 때문에 매우 포괄적인 문헌 검토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문헌 검토를 통하여 협동 리더십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 는 개념과, 정의를 시작으로 협동 리더십 이론을 정리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주로 사용되 는 개념과 용어로 특질(traits), 특성(characteristics), 속성(attributes), 자질(qualities), 행 태, 태도, 기술(skills), 능력, 역할, 교훈, 선언문, 그리고 필수 요소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 어 있다. 이와 같은 문헌 검토를 통하여 연구 결과와 성과를 분석하여 협동 리더십 연구의 어려 움과 도전을 9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난 20여 년간 협동 리더 십에 대한 관심과 문헌의 양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지만 아직도 협동 리더십에 대한 진 지한 연구와 이해는 매우 부족하여 이론 발달의 측면에서 평가하면 초보적인 수준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동 리더십 연구가 나아갈 방향과 시사점 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intends to shed light on what kinds of difficulties and challenges collaborative leadership research has to deal with by reviewing the collaborative leadership literature. The goal of this research lies in exploring future research agenda and direction by focusing on critical review of collaborative leadership literature, rather than suggesting any definition and prescription. This study begins with reviewing concepts and definitions of collaborative leadership and sorted out defining concepts and classifications, th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was not conducted because of the extensive scope and blurred boundary of collaborative leadership study. Defining concepts and factors like traits, characteristics, attributes, qualities, behaviors, attitudes, skills, ability, role, lessons, manifestos, and prerequisites were identified. The nin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of collaborative leadership research were identified and discussed by critically appraising the current research outcome and performance. In conclusion, any serious and rigorous research on collaborative leadership is lacking, and the research level and theoretical development are in a preliminary stage, even though attention to collaborative leadership and the quantity of research have increased beyond our imagination. Finally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지방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의 영향관계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2권 제1호 통권70호 2020.05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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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봉사동기를 보유한 공무원은 정부정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보다 많은 헌신을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지와 더불어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내 9개 기초자치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4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① 본 연구에 서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재직기간, 직급, 소득수준은 공공봉사동기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익프로그램 설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지방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에 높은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점에서 공직에의 자긍심을 배양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복 지직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에서 사회 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환경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④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에서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진단이 요구된다.
Civil servants with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are more committed to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was exploring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impact of public servants' psm,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examined, as well as the effect of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is study, we obtain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analysis of 478 government employees working in nine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First of all, this study showed that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showed that age, length of service, job class, and income leve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sm, and that public servants could serve and devote themselves to public office for a long time. You need to be interested in designing various useful programs so that you can do it. Secondly, the psm of civil servants has a high level of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re is a need to design a work environment that can cultivate pride in public office. Thirdly, although the impact of psm on job stress was shown insignificantly, it was found that social worker civil servants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tress. A thorough diagnosis of the work environment in which the social worker civil servant is in charge is required. Fourthly, it has been found that job stress of civil servants has a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is respect, it is to require a systematic diagnosis for the analysis of job stress factors for civil servants.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분석 및 교통사고 예방 방안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2권 제1호 통권70호 2020.05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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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경상북도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고 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상북도 고령운 전자 교통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통안전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특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 지역적 환경특성, 정책 수용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게다가 고령운전자를 두 집단(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생소한 운전환경, 익숙하지 않은 운전능력, 교통사고 위험성, 대중교통 등에서 다소 차이가 발견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령운전자 교통사 고 예방을 위해 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 다. 둘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운전자들 스스로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 자각(自覺)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 중심 교통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고령운전자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로 실 증적 분석을 통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raffic accidents for elderly drivers in Gyeongsangbuk-do, which entered the post-aged society, and surveyed elderly drivers on their awareness of traffic safety. Based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for elderly drivers in Gyeongsangbuk-do. To analyze traffic safety awareness,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drivers, the awareness of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among elderly drivers, regi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the acceptance of policies were analyzed empirically. In addition, the elderly driv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city and rural area) to perform comparison and analysis. As a result, som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unfamiliar driving environment, unfamiliar driving ability, risk of traffic accidents, and public transport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our things were proposed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for elderly drivers. First,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elderly drivers is needed. Second, active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re needed for the safety of elderly drivers. Third, it is necessary to install and strengthen the traffic safety facilities for elderly drivers. Fourth, elderly drivers need to be aware of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themselves. Considering that mobility(self-driving ability) of the elderly is an important factor that positively affects the quality of life in old age, more in-depth studies will be needed.
서울시 노인복지관 서비스품질과 이용만족도의 인과관계 연구 : 이용자 라이프스타일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2권 제1호 통권70호 2020.05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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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과 만족도의 관 계를 설명하고, 또한 노인복지관 서비스품질과 이용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라이프스타일 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노인복지관 서비스품질이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응성, 신 뢰성으로 이용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라이프스타일과 이용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전통적 라이프스타일이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통적 * 대응성은 노인복지관 서비스품질과 이용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조 절효과가 있었다. 넷째, 부정적 * 대응성이 노인복지관 서비스품질과 이용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조 절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내성적 * 신뢰성이 노인복지관 서비스품질과 이용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여섯째, 사교적 * 대응성은 노인복지관 서비스품질과 이용만족도에 유의적인 부(-)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quality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and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he causal relationship was empirically analyzed by using lifestyle as a control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use of the senior welfare center.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n service quality and us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use satisfaction through response attitude, individualization, and institutional trust. Second, looking at the effect of socializing on the service quality and usag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period trust * socialization had a positive (+) moderating effect on usage satisfaction. Third, looking at the effect of traditionalism on the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the attitude of response * traditionalism had a positive (+) moderating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use. Fourth, looking at the effect of loneliness on the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use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response attitude * loneliness had a positive (+) moderating effect on usage satisfaction. Finally, looking at the effect of introspection on the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use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response attitude * introspectiveness, individualization * introspectiveness, physical attitude * introspectiveness, institutional trust * introspectiveness had no effect on usag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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