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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pISSN
    1598-096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제11권 제3호 통권28호 (14건)
No
1

광역경제권 지역별 발전 실태 비교분석

이우배, 김성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3호 통권28호 2009.11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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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지역별 발전 실태 비교분석을 위해 지역발전지수(RDI) 개념을 도입하였다. 지역발전지수를 경제환경지수와 주거환경제수로 크게 분류하여 2개 부문, 32개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들 평가지표를 ‘5+2 광역경제권역’에 적용하여 권역별 발전 실태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세부지표별 통계자료는 정부의 지역통계데이터베이스(R-SID)를 활용하였으며, R-SID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통계는 공식적인 지역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이 전국에서 발전 정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경제환경지수의 5개 중분류별 경쟁력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였고, 2위와의 격차도 상당히 커서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발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대전과 충남․충북을 아우르는 충청권이 경제환경지수와 주거환경지수에서 고른 점수를 얻어 각각 2위를 기록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발전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와 경북이 속한 대경권은 3위의 발전 실태를 보여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동남경제권의 경우 경제환경지수 4위와 주거환경지수 7위를 기록해 이를 종합해 보면 발전실태에 있어 전국 7대 광역경제권 가운데 4위로 평가되었다. 광주와 전남․전북을 포함하는 호남권의 경우 지역경쟁력이 가장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제환경지수의 경우 다른광역권에 비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This research used Regional Development Index(RDI) for evaluating development status of seven metropolitan economic regions in Korea. RDI is composed of two sub-index of economic environment and living environment. Total of 32 indicators are used for measuring RDI. Outcomes of this analysis will be used for policy making for development of ‘5+2 metropolitan economic regions.' Data for each indicator were provided by government's regional statistics data base(R-SID) and local government's annual report of statistics. Our research outcomes indicate that a capital region of Seoul, Incheon and Gyeong-Gi is ranked as the most highly developed region in Korea. In particular, all sub-index of their economic environment are ranked the highest and keep large gap with the second highest ranked region. This means our nation has a enduring problem of spatial inequality and has a severe concentration of development at the capital region. The second most developed region is Chung-Cheong including Daejeon, Chung-Nam and Chung-Buk. This area has been ranked the second in almost every indicators of economic and living environment. Dae-Gyeong metropolitan region has been ranked the third. Their index are recorded above average levels. Surprisingly, Dong-Nam region, the second most populated region in Korea, has been ranked the fourth. Its living environment index shows even worse, the seventh among our seven regions. The lastly ranked region is Ho-Nam of Gwangju, Jeon-Nam and Jeon-Buk. Their economic environment is ranked the worst and indicates urgent needs of government revitalization policy.

2

5,500원

본 연구는 정보불평등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결과, 정보불평등의 구성요소인 정보활용요인과 정보인식요인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배경적 변인이나 정보불평등의 영향요인들도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따라달리 나타났으며 사회자본의 수준 또한 차원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 영향력을 달리하는 변인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기여도가 높은 정보불평등의 인식요인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자본의 형성 전략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인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information inequality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Given the assumption that social capital and information inequality are not a comprehensive concept converging into a single dimension, information inequality as independent variable is arti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two aspects: the ability to utilize information resources(information utilization); and the ability to differentiate the quality of information(information consciousness). Social capital as dependent variable is also composed the following two aspects: cognitive aspect(trust), structural aspect(network). Based upon this multilateral perspective,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explored and an analysis is carried out. The analysis reveals that (1) the information inequality among the civil servants is varied according to individual, organizational variables, and type of digital divided; (2) also the influence and level of social background on social capital are varied; (3)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mong information inequality factors is the information consciousness factor; whereas the information utilization factors is less important. Finally Local autonomy should invest on information cultural capital in order to develop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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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예산의 점증분석

원구환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3호 통권28호 2009.11 pp.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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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정책의 실질적 결정은 예산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산결정은 정책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배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총체주의와 점증주의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점증주의 시각에서 당해 연도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회귀모형을 심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예산의 변화율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광역자치단체 예산의 결과적 점증, 즉 "전년도 예산과 당해 연도 예산 간에는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당해 연도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전년도 예산이다"라는 윌다브스키(Wildavsky)의 기본적 가설을 검증한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점증적 선형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모형에 의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총계 모두에서 전년도 예산과 당해 연도 예산 간에는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산결정의 점증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5% ~ 15%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70.4%가 점증적 예산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점증주의의 개념에는 소폭적 변화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소폭적 증가와 감소를 모두 포함하는 점변주 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Incrementalism is conservative in that existing expenditures are considered as a base, and it views government budget as a continuation of the last year government budget with only incremental modifications. Constraints of time, intelligence, and cost prevent budget makers from identifying the full range of alternatives and their consequences. The incremental model recognizes the impractical nature of rational - comprehensive decision making, and describes a more conservative process of decision making. The central concern of this paper lies in analyzing the Widavsky's hypothesis that one of the most variables is the last year government expenditure in making a decision of present budget size. The period analyzed by this study was twelve years between 1998 and 2009. The results show that 70.4% in unit of analysis distributes to -5% from 15%, the past and present in local government budget size are corre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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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2005년부터 상당수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결정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여건-정치, 경제, 재정, 재정구조, 사회적 요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및 복지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분권화하에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들이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Panel Corrected tandard Error 기법을 이용하여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자치단체의 복지수요변수(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인구), 재정변수(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재정구조적 변수 (재정분권화), 경제변수(1인당 GRDP), 정치적 변수(단체장의 경쟁, 의회의 여성의원비율, 선거해)들이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정구조적 변수인 재정분권화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환경적 요인과 지자체의 정치적 성향과 역량에 따라 각 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이 결정될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한다.

Devolution of authority in welfare policies (program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in 2005 allows political, economic, financial, and social factors surrounding local governments, and the will and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produce variation in welfare spending across local governments.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at factors should affect welfare spending in local governments using PCSE model with 23 local governments in Gyeongsangbuk-Do. In the results, welfare demand factors like the number of low income beneficiaries and the number of elderly, financial factors like self finance ratio and local tax per capita, the economic factor such as GRDP per capita, political factors like competition between two top-vote getters for CEO in local governments and female share in local assemblies are significant factors, and pre- and post devolution factor influencing welfare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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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성남시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동기요인이 여가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바람직한 노인여가복지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노인의 여가활동의 동기요인(내재적, 자기 결정적 외재적, 비자기결정적 외재적, 무동기)과 만족요인(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교실과 노인복지회관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여가활동의 ‘재미있기 때문에’등의 내재적 및 자기 결정적 외재적 동기요인과 ‘가족의 권유 때문에’등의 비자기결정적 외재적 동기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경로당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여가활동의 무동기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재적 동기 및 자기 결정적 외재적 동기요인이 여가활동의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자기결정적 외재적 동기요인은 사회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등의 무동기요인은 정서적, 신체적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회적 만족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가활동의 만족도는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여가활동의 동기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여가활동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eisure motivation factor of Seniors, who uses senior leisure & welfare center (senior center, senior class and senior welfare hall), on the satisfaction of leisure, focusing on the region of Seongnam City, and prepare the appropriate alternative of senior leisure welfare policy. The study classified motivation factor of senior leisure(intrinsic, self-determined extrinsic, nonself-determined extrinsic and motiveless) and satisfaction factor(emotional, physical and social) on the basis of theoretical consideration. As an analysis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seniors, who participates in senior class and senior welfare hall, was frequently affected by intrinsic and self-determined extrinsic motivation factor, including the reason of 'interest' and nonself-determined extrinsic motivation factor including the reason of 'recommendation of family member'. However, Seniors, who participates in senior center, was usually affected by motiveless factor of leisure activity. Second, it was found that intrinsic motivation factor and self-determined extrinsic motivation factor gave positive effects on emotional, social and physical satisfaction degree of leisure activity. Third, it was found that nonself-determined extrinsic motivation factor g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satisfaction degree.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motiveless factor including the reason of 'no work to do' gave a negative effect on emotional and physical satisfaction degree but it g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satisfaction degree. Fifth, it was found that the satisfaction degree of leisure activity was high in senior class, senior welfare hall and senior center in or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iscriminated motivation factor of leisure activity depending on group type continuously to improve the satisfaction degree of leisur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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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성능력 개발 협력체계 구축방안

배용수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3호 통권28호 2009.11 pp.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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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는 달리 M자 커브를 그리고 있으며, 실제 고용률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것은 일차적으로 출산과 육아문제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원인은 여성능력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능력 개발의 필요성이 지대함을 인식하고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주로 지역사회 여성인력개발 관련 3개 유형 기관의 실태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여 정책현실에 적용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각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로컬 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구조의 유연화와 협력구조의 개방화를 통한 지역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민관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한데,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기능 및 운영체계의 복합화 구조 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Economic crisis and aging society brought a relative decrease in population of production age and it became a serious object of public concern. We have tried to work out a practicable solution. One of the solution is women's labor participation in society. We realize the necessity of women resources development by way of formulation of local governance, and investigate the ways of collaboration networking among cetral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The construction ways of collaboration system for women resources development were looked through focusing on Government Funded Job Center, Wome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Women Community Center. In general, it is true that such institutes had played main role in activation of women resources and making women policies up to the current level.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se institutes still had such tasks as direct connection program, alternative programs for upgrading of women position and etc. It is essential, there, to formating community network for the realistic concre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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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들이 보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보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부산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보수만족도는 3.0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보수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리후생만족, 성과급만족, 근로가치, 연령, 근무기간,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 학력, 직급은 보수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이 부산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보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함에도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요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타당성 및 일반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much civil servants are satisfied with their pay,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pay satisfaction of civil servants by empirical studying civil servants in Busan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ay satisfaction was average at 3.0 and the factors having statistically meaningful influences on pay satisfactions from civil servants were benefits, pay for performance, work value, age, period of service and types of jobs. However, the study showed that sex, education level, position did not have statistically meaningful effects. It was confirmed that the benefits satisfaction was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pay satisfaction for civil servants.

8

5,400원

조직성과와 조직구성원의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직몰입이 조직의 리더들이 표출하는 리더십 유형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혁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장이 발휘하는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교사들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하여 학교장의 바람직한 리더십 모형에 대한 정책적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한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①학교장은 학교운영에 있어 성별에 따른 리더십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학교장의 거래적 리더십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교사들의 유지적 몰입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교사들이 조직생활에 있어 복잡한 행태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principal's leadership style such as transformation and transacti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ue to this, the study selected 300 teacher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in Suwon City. Our sampling has shown several opinions as following: Firstly, principals have to consider teacher's sex types in the school management. Because men's teachers have agreed or liked principal's transformation leadership and affective commitment more than women's teachers. Secondly, principals have shown their transaction leadership so as to improve teacher's continuance commitment in the school. Also, transformation leadership is more important factor than transaction leadership in order to improve teacher's affective commitment. Thirdly, teachers have always shown complex behavior in their work fields. Therefore, principal's leadership is very important agent in reinventing school program and pursuing school's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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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평가와 정책과제

허용훈, 한경성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3호 통권28호 2009.11 pp.16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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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부산이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고 21세기 동북아 해양수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늘날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도시브랜드의 개념을 구축하고, 부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평가 자료들을 통하여 부산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부산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n today's globalised, networked world, every city has to compete with every other city for its share of the world's consumers, tourists, businesses, investment, capital, respect and attention. Based on the concept of place marketing and competitive advantage theories, establishment of strong city brand is the key factor of regional competitiveness strength. In these situations, each city has its own marketing strategy called city brand to win the relative superiority in competitions among cities in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brand value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o finally propose the city br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city competitiveness strength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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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에서는 치안수요와 관련된 이론적 쟁점들을 조명하고, 민원자료의 일환인 112 신고 접수 자료를 통해 대구ㆍ경북 지역의 치안수요를 분석해 보았다. 치안수요에 대한 기존논의들을 개관한 후, 지역적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어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과 치안수요와의 연관성 또한 검토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며, 먼저 치안수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원기타’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 지역에서는 평균 46.03%, 경북 지역에서는 평균 53.70%에 해당하는 치안수요가 생활민원이나 기타 경찰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에 반해 ‘형사범’ 관련 비중은 대구 22.86%, 경북 17.34%에 불과했다. 둘째, 치안수요의 내용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역별로 치안수요의 양적 차이 또한 크게 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구ㆍ경북 두 지역에서 인구 1,000명당 치안수요가 28건에서 257건에 이르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다. 넷째, 지역별 치안수요의 양적 차이가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과 연관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치안수요의 양적 규모가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또한 본 연구에 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ㆍ실천적 의미를 적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outlined theoretical issues concerning policing needs and analysed them using 112 calls in DaeguㆍGyeongbuk areas. In keeping with preceding studies, it is hypothesized that the nature and volume of calls for police service are differ across and within DaeguㆍGyeongbuk areas, and the nature and volume of calls are a function of the citizens' evaluation of the regional police.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data indicate that about 20% of all calls in DaeguㆍGyeongbuk areas are related to criminal crimes and the majority of calls(46.03%, 53.70% respectively) are related to 'other services'. Second, dramatic differences are found in the nature and volume of calls across and within DaeguㆍGyeongbuk areas. Calls per 1,000 population varies from 27.92 to 256.51 in those areas. Third, the hypothesis relating the citizens' evaluation of the regional police to the nature and volume of calls is not supported in this analysis. Som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ome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a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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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최근 사회가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갈수록 국민은 더욱 다양한 경찰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경찰조직도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적합한 경찰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특히 현장에서의 경찰직무집행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법집행 과정이므로 경찰관은 언제나 올바르고 정확한 경찰직무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지방경찰청 산하에 지방경찰학교를 정례화하여 거의 표준화된 기능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집체식교육만으로는 현장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경찰직무 및 소양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경찰일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경찰관 본인이 직무집행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직무내용을 설문 분석한 결과, 수사보고 및 범죄사실 작성방법이 24%, 교통사고 초동조치요령은 13.8%, 검문검색요령은 10.5% 순으로 수요도를 보였으며, 주로 경찰서 형사, 교통, 생활질서 관련 부서와 지구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형 직무내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경찰학교의 수요자 중심교육 방안에 대한심층면접분석결과, 경찰관 개개인의 현장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병행식 교육(switch system)제도 도입, 시민친화적 교육 콘텐츠 개발로서 CS(custom satisfaction)강사 전담팀제 도입, 경찰과 학계 교육협력 구축 및 Sandwich system 도입, 고도의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 현안맞춤형 교육제도 도입 등 현장실무경찰관의 실질적인 직무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경찰학교의 수요자 중심교육 방안을 고찰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more complexed and specialized society is, the more its people require the various role of the police. And the police organization also needs the suitable police education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t the same time, for the change and innovation have risen in almost all areas of society. Especially the police enforcement in the field is a very sensitive process of law enforcement which may violate the rights of citizens. Thus, the police officer must always be correct and learn exact police duties. However, even though the effective job training in many ways is required, the education facilities and the education budget and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anything-else are not enough to fulfill. In addition, in order to supplement each of shortages, the local police academy has been doing the best in organizing the regular curriculum and standard process of training, but under the present condition, factors such as the type of group education cause a problem in making an effective police work and accomplishment. Therefore, we need to achieve the demand- oriented education which the police officers want to be trained. for that reason, the result of analysis on subjects for police officers to prefer in the field that they need to learn necessarily shows that the way of writing investigation report is 24%, traffic accidents measures is 13.8%, and the police questioning is dominating 10.5%. Moreover,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 has proposed ways to change the direction of police training to the advanced police training such as switch system for improvement of practical skills of police officers in the field, sandwich system for the university-police cooperation model, the customer-focused CS (Custom Satisfaction) education system and another various educational contents, setting up of a cyber education system to come up to the advanced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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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제에 대한 시민 인식과 정책적 함의

남재성, 이강훈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3호 통권28호 2009.11 pp.2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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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경찰활동과 치안서비스의 또 다른 주체인 일반시민들의 인식태도를 분석하여 지역경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지역치안상황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경찰제의 네 가지 하위 요인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특히 중소도시의 시민들이 대도시 시민들 보다 순찰지구대의 편성을 비교적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치안상황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지역사회협력활동과 순찰지구대 편성의 적절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이나 지역별 치안여건을 고려한 지역경찰 운영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 결론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경찰의 정책수립자들은 경찰조직 내부의 목소리 뿐 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수렴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찰제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과 효과적 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활동이 진정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의 분석과 평가를 통한 제도운용이 아닌 시민의 의사와 인식태도 역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recognition and attitude of citizens who were another subject of both police activities and police services, and it discussed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ocal police system. The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ly, general citizens had negative recognition and attitude on local security situation. Secondly, four sub-factors of local police system varied depending upon loc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citizens at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cognized police patrol system negatively more than the ones at large cities did. Thirdly, factors having influence upon cognition on local security situation were: Proper organization of not only community cooperative activities but also police patrol division system had positive influence so that local police operating system considering either cooperation with community or security conditions of each region should be made. Therefore, police policy makers are demanded to make various kinds of idea collecting windows that can properly reflect not only inner voices of police organizations but also general citizens' ideas, so that they shall find out proper improvement and effective operations of local police system. And, to get people's reliability on police activities, citizens' ideas, recognition and attitude shall be firstly reflected rather than system operation through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interior of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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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공동체에게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보다 심화되면서 사회자본은 동질성,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대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공통의 가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연결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되고 있다. 사회자본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자본의 양면성(equivocality), 즉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느 공동체가 전체 공동체와 적절하게 연결될 때, 즉 해당 공동체가 포용성을 가질 때, 전체 공동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특정의 공동체가 매우 협소한 공동체 이익의 향유에만 초점을 맞추고, 더 넓은 공동체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그것은 전체 공동체에 부정적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자본 논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주거공간인 아파트공동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최근 아파트공동체를 둘러싸고 그 배타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공동체는 동질성과 폐쇄 성이 강하기 때문에 배타적 공동체로 형성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충북 청주 소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환경보호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배타적 공동체가 아닌 포용적 공동체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공동체운동으로서 환경보호운동이 사회자본과 포용적 공동체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환경보호 운동의 성과물이 ‘배타성’을 갖기 쉬운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포용성’을 갖춘 공동체로 형성 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에 있다.

Recently interesting articles about social capital have been presented, in which social capital could have equivocal impacts to communities. The equivocal impacts of social capital are to mean having not only positive impacts, but also negative impacts. According to researchers, social capital has been divided in two categories, bonding social capital and bridging social capital. If a community has only bonding social capital excessively, then the community could give negative impacts to their neighbour community and whole society. Because bonding social capital has strong tendency of exclusiveness to another communities, the community would not communicate with another communities. Thus the community could seek parochial self-interests, sacrificing some common good for the whole society. After all the outcome could not be desirable to the whole society and ultimately, to itself. Especially, many apartment communities as a dominant residential community, rapidly expanded in Korea, have been formulated into exclusive communities. The negative phenomena performed by exclusive apartment communities could be seen occasionally in newspapers and broadcastings. In this context, authors examined a interesting case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movement could have a positive function to fomulate bridging social capital and inclusive community. This study is focusing to interpretate the building process of the inclusive community through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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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논의를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되 이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인구적, 환경적, 민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다. 이 틀 가운데 대안을 모색한다. 4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수직적으로 중층제로, 수평적으로 통합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개편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의 통합을 통한 통합시로의 개편하되 광역자치단체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읍면동의 통폐합을 통한 기초자치단체화 방안이다. 셋째, 광역시와 도의 통합과 초광역화 추진하되 초광역행정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넷째, 광역대도시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행정기구의 신설안이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미래지향적인 생존전략 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방분권화 추진과 함께 합리적인 민주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roblem and reform alternative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where are lots of arguments on them. The study reviews them in vertical and horizontal terms of local government system, considering population, environment, democracy, efficiency, which are crucial factors to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t is argued that an approach based on a multi-tier system in vertical term and the consolidation in horizontal term is a more suitable basis for seeking reform alternatives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This paper presents reform alternatives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structural reform of established city, county, and district a new consolidated bigger city is to be developed, which is a high local government. Second, through the structural reform of established Eup, Myeon, and Dong, a new low local government is to be developed. Third, through the structural reform of established metropolis and province a new super-regional authority is to be developed. Fourth, a new mega city-region authority reflecting its distinct and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is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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