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CVM의 대표적 기법인 개방형 CVM과 폐쇄형 CVM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천한약장수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방형과 폐쇄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WTP를 물어 가치추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방형 CVM은 Tobit 모형, 폐쇄형 CVM은 이분형로지스틱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CVM의 1인당 WTP는 9,231원이고, 폐쇄형 CVM의 1인당 WTP는 6,880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개방형 CVM에서는 인지도, 필요성, 지속유지 찬반, 거주지, 소득수준이 WTP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폐쇄형 CVM에서는 방문횟수, 필요성, 만족도, 지속유지 찬반, 거주지, 직업이 WTP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방형 CVM과 폐쇄형 CVM의 타당성을 비교할 때, 양 CVM에 의해 추정된 WTP는 모두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t-test의 통계량 값을 기준으로 할 때, 개방형보다는 폐쇄형 CVM에 의한 WTP가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개방형 CVM과 폐쇄형 CVM의 신뢰성을 비교할 때, 모형의 적합도, 독립변수의 유의성, 그리고 결과일치성의 모두에서 폐쇄형 CVM이 개방형 CVM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open-ended and closed-ended CVM, the most CVM method. To achieve this, this study made the subjects for our study from the people visiting Yeoncheon festival for the longevity assisted by Herbal medicine to ask their willingness to pay through the two types of open-ended and closed-ended CVM for worth estimation. In this study, the open-closed CVM was analyzed by Tobit model and closed-ended CVM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The major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sum by willingness for person for open-ended CVM appeared as 9,231won and for closed-ended CVM as 6.880won. Second, in open-ended CVM appeared, awareness, necessity, yes or no for maintenance, residence, income level appeared to have affected the WTP positively, and visit frequency, necessity, satisfaction, yes or no for maintenance, residence and job appeared to have affected the WTP positively. Third, the comparison of open-ended and closed-ended CVM turned out the sum by WTP estimated by the both CVMs. But, on t-test statistic value base, the sum by WTP by closed-ended CVM proved to be more excellent than by open-ended CVM. Fourth, the comparison of open ended and closed-ended CVM in their reliability closed-ended CVM turned out better than open-ended CVM in model fit, significance of independent variable and consentaneity in results.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포시의 구도심인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의식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갈등과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군포 구도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체 또는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찬반 의사와 사업 후 재입주 의사에 있어서는 의견이 나뉘었는데, 찬반 의사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찬성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입주 의사에 있어서는 군포역상업권역과 금정주거권역 내 주민보다는 군포주거권역 내 주민들이,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사업 후 재입주를 희망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향후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정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주체에 있어서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필요지역의 부분적 정비개발, 전면재개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시설 확충, 순환재개발 등의 다양한 개발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파트너십의 구성과 다양한 개발방식의 도입, 주거유형의 다양성 및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주민의 찬성과 재입주 확률이 높은 구도심 도시재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suggests Urban Regeneration of Old Downtown, 'Gunpo Railway Station Sphere Development District', where is declining and needs for the Revitalization plan. The result of analyzing is that the plan have to consider the practical needs of residents and reduce conflicts and problems. The result of Inhabitants Consciousness is already recognized Old Downtown of Gunpo is declining or sluggish. However, it is controversial whether Urban Regeneration should have to do and whether residents are resettlement after development. The agreement of Urban Regeneration development is more likely to high-education, short period residence, and high-income. The agreement of resettlement is more likely to Gunpo residential districts, high-income, and older residents. In addition, Old Downtown of Gunpo should be expanded to residential facility for activation which identified to relatively more important. Finally, it is the best way that principal agen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enforces by joint a association or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with public representatives. In the way of development, residents needs the various way which is developing a partial maintenance necessary region, a entire region, maintaining present condition in needs order.

최근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도적으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제’가 운용되고 있고, 민선 5기 지방정부들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는 정책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향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남동구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먼저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제도적 틀로서 정책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 및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전달경로가 되면서 관리 및 감독기능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Recently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ies are being promoted by local governements rather than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an nurture 'region-based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s' as a policy tool to create jobs. However, local governments lack social enterprise support system because of insufficient budget and professional policymakers specialized in social enterprises. This paper examines policy significance of region-based social enterprises and supporting system with a case study of Namd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drawing out some lessons on social enterprise support system. First, policy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ies. Second, policy tools and infrastructure should be developed. Third, public-private partnership should be strengthened to manage and monitor support policies for social enterprises.

연구는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단일 부대 내에서 중간제대 지휘관이나 부서장을 리더 집단으로, 그 리더의 업무 통제를 받는 인원 또는 부서원을 팔로워 집단으로 구성한 뒤, 리더의 감성지능 수준이 의무적 팔로워(병사)와 자발적 팔로워(간부) 각각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차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는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353명의 표본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 리더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의 하위요인 중 감성 활용 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리더의 감성지능을 독립변수로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상반되게 의무적 팔로워 집단의 조직성과가 자발적 팔로워 집단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바, 그 이유는 간부 집단은 진급, 인사이동, 봉급․수당, 단결활동 등 조직성과에 대한 기타 영향요인이 많으며 조직에 대한 자발적 적극적 참여의지가 병사보다 높기 때문에 리더의 감성지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군 조직에서 감성적 리더십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며, 군 간부에 대한 감성적 리더십을 중점 교육하고 이를 부대 관리에 적극 활용한다면 군의 전반적인 전투력 제고의 효과는 물론이며 군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병사에 대한 병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군 인력 관리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test and review the underlying hypothesis that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positively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ch as followe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d surveyed to 353 officers and soldier. That is, the experiment was carried with voluntary followers(officer) and compulsory followers(soldier)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work environment. Our findings was that the higher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resulted in higher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additionally the most critical and influential factor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use of emo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a group of compulsory followers was more effected that of voluntary followers. The suggestion of our study is the followings. The military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motional leadership, educate military officers about emotional leadership and stress it use for military unit management. In that way, it can improve effectiveness of military fighting power, and increase military unit life satisfaction level of soldiers who are more than 70% of military resource, as well as preventing accidents.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 및 집행부의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법적권한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로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인턴제 도입, 정책연구기능 강화, 자치입법권(조레제정권)의 강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범위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의결권의 확대 및 강화, 예․결산심의권의 확대, 지방의회 및 의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ntended to provide developmental subjects for the status reinforcement of local councils by critical and comprehensive reviewing on legal authorities of the local council in the case of local autonomy law.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research made out and proposed some outlines to the local council's development; an independent personnel appointment system to local council's officials; introducing local representative's staff member's internship program; strengthening policy research activities local council members; strengthening legislation power for local autonomy; improving and expanding administrative auditing and investigation; introducing a personnel hearing system; expanding and strengthening local council's voting right and reviewing local budget and closing account; and strengthening local council's and its member's responsibility.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개발전략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역개발전략의 2 가지 전략을 이론적으로 개괄하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마련한다. 분석틀은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5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지역개발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지역개발전략을 매개변수로 하는 변수 간 관계로 이루어진다. 분석방법은 기존의 문헌과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계량적 분석보다는 기술적인(descriptive) 분석방법에 의존하며, 자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마을운동 30년 자료집에 수록된 공식적인 자료와 관련 문헌을 이용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농촌개발은 전략에 있어서 상향적, 하향적 전략을 지역개발의 5가지 요인별 적절하게 혼합하여 이용함으로 적실성있는 농촌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농촌개발을 위한 목표, 공간영역과 기능통합, 개발규모 등의 경우는 특히 상향적 전략으로 추진되었으나 의사결정, 재원동원의 경우 하향적 전략에 의하여 추진됨으로 그 당시의 농촌실정에 적합한 전략으로 농촌개발이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some implications for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y from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This paper outlines a theoretical foundation based on a bottom-up strategy and a top-down strategy for rural development. The analysis for this study highlights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on the 5 factors which impact on the rural development. The findings of this paper indicate that although the rural development through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was basically propelled by the bottom-up strategy, in cases of resource mobilization and decision-making it was done by the bottom-up strategy mixed with a top-down strategy because of the limits that rural areas in Korea had at that time in contrast to the bottom-up strategy in cases of regional development scale, spatial area and functional integration system.

복지문제는 욕구에 대한 반응기제이다. 복지환경과 복지체제는 욕구와 반응의 상보적 관계를 형성한다.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복지환경은 매우 다면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복지체제는 복지환경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가복지주의 체제는 불안정한 자본주의 거시경제의 질서속에서 불가피한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수정의 단초는 기존의 국가중심 복지체제의 재편을 시도하는 일이다. 기본적 인식관점은 복지수요에 대한 국가책임과 역할을 보다 다원화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거시적으로는 복지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역할 모델이다. 국가를 포함하는 사회 제 부문들이 시민적 책임으로 복지문제를 공유ㆍ인식하는 기제로서 복지거버넌스 시스템을 상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원리 및 수단으로서 근로기반복지를 전제하는 것이다. 복지사회의 토대위에서 자본주의 생산성과 공동체의 사회적 효율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제도적 권리의 복지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The capitalism welfare state can be seen as the product of ideological perspectives along a spectrum from residual welfare to institutional welfare. This study focuses on suggesting a welfare paradigm for the moderm industrial capitalism system which has been debated across the ideological spectrum on state welfare. The model of welfare governance is based on the concept of welfare pluralism. It is a paradigm for social welfare service provision involving a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sector. The implication is that the individual fulfills certain obligations to society, through workfare program. Welfare based capitalism is premised on the logic of individual responsibilty : the focus is on the improvement of motivation, autonomy, and creativity. Workfare can be managed through a strong role for the nonprofit private voluntary sector. Resolving conflicting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typically depends on creating welfare mechanism that correspond to the systemic logic of welfare-based capitalism.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시정촌 합병을 고찰함으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고령화와 함께 지방행정체제가 여러 형태의 실행과 개편을 통해 개편의 노력이 있어 왔다. 최근 지역재생 프로그램과 지역의 행재정 시스템의 개편 등으로 지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구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과 실험적 연구에 대한 개관을 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재정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on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by inquiring the Si, Chou, Son consolidation in Japan. Japan is facing increasingly aging population and its local administrative system has been largely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with many trial- and - error type practice and revisions. Currently under local revitalization programs coupled with administrative system and financial system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s´ role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t is considered that the new Local Government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would be very suggestive as Korean government also aims at decentral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municipalities. Chapter 2 provides theoretical backdrop of general theories, reviews on systems of restructuring and empirical studies on local governments conducted in Korea. Chapter 3 attempts to analyze an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for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Finally Chapter 4 summarizes and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tructur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