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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intended to provide developmental subjects for the status reinforcement of local councils by critical and comprehensive reviewing on legal authorities of the local council in the case of local autonomy law.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research made out and proposed some outlines to the local council's development; an independent personnel appointment system to local council's officials; introducing local representative's staff member's internship program; strengthening policy research activities local council members; strengthening legislation power for local autonomy; improving and expanding administrative auditing and investigation; introducing a personnel hearing system; expanding and strengthening local council's voting right and reviewing local budget and closing account; and strengthening local council's and its member's responsibility.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 및 집행부의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법적권한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로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인턴제 도입, 정책연구기능 강화, 자치입법권(조레제정권)의 강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범위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의결권의 확대 및 강화, 예․결산심의권의 확대, 지방의회 및 의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2.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의 분석틀
  1. 지방의회의 환경변화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 변화
  2. 분석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분야 및 세부과제
 Ⅳ.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
  1.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2. 지방의회 및 의원의 전문성 강화
  3.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 강화
  4.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감시기능 강화
  5.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확대 및 강화
  6. 지방의회 및 의원의 책임성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최근열 [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