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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연구」학술지 기고논문 (2000-2010) 분석 : 한국지방자치학의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2권 제1호 통권30호 2010.05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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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00. 2~2010. 2 까지 대한지방자치학회에서 발간한「한국지방자치 연구」 총 265편의 논문을 통하여 한국지방자치학의 연구영역과 방법론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영역은 지방행정학 분류체계에 따라 10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분야별로 중분류화 하였으며, 연구방법론은 계량적 접근방법과 서술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논문 편수와 연구자 소속을 보면, 단독연구가 70.5%이고 그 중에서 대학교수가 55.1%이며, 공동연구는 29.4%이다. 연구비 지원은 8.7%로서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 연구영역별 시대적 연구경향을 보면, 기존의 연구가 행정관리, 지역개발 및 환경 분야, 그리고 복지와 문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2006. 1 이후에는 산업 및 경제, 지역개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연구(22.3%)보다 계량적 연구(66.7%)가 크게 증대하고 있으며, 연구초점은 규범적/이론적 연구(36.6%)보다 문제해결적/처방적 연구(63.4%)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기법은 기술통계(빈도, 평균, 분산), 요인분석 및 인과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참여형태와 관련하여 학자와 실무자 간에 협업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학의 연구영역을 다양화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셋째, 학술지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연구비 지원이 적극화되어야 한다. 넷째,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규범적/이론적 연구기반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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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역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제시하는 ‘정치적 효용’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치적 효용이 높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동안 시행되었던 주민투표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즉, ‘투표 참여와 정치적 효용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정치적 효용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투표 여부를 독립변수로, 정치적 효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함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2005. 7.27), 청원;청주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2005. 9.29),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2005.11. 2)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Ordered Logit Model과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효용을 설명하는 투표여부 변수는 어느 정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투표자와 기권자 간에는 정치적 효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 Review on the Delivery Network of Welfare Service to Support Immigrant Brides in Local Government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2권 제1호 통권30호 2010.05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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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livery network of welfare service to support immigrant brides in local governme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supply network of welfare service for the immigrant brides based on the local circumstances and the driving inten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s n the example of Y City, an agricultural city in Gyeongbuk Region, and analyzed it by object for supply, contents for supply, delivery system, and finances as proposed by Gilbert & Specht. As a result of analysis, Y city has already constructed the supply network of welfare service for the immigrant brides by the local circumstances and driving intention of local government. Secondly, as for the delivery system, Y City provides the welfare service for the immigrant brides by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and Social Welfare Department in City hall, and it founded the Immigrant Brides' Family Supporting Center」in 2008 to provide various welfare services. Thirdly, Y City provides Korean education and leisure activity, which supports children's learning, cultural and emotional activity, which provide support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education for employment. Finally, Y City's finances for the immigrant brides consist mostly of government finances from taxes and civil finances like donation. Therefore voluntary donation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local resident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induced.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2권 제1호 통권30호 2010.05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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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 21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내부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내부의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시설 외부와 연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직원과의 관계 등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80세이상 노인보다 80세미만 노인일수록,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예 거동하지 못하는 경우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뿐아니라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시설내부 및 외부와의 연계를 통하여 거주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가능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직원의 관계형성 기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울산의 현실과 쟁점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2권 제1호 통권30호 2010.05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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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GRDP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면서 취업의 기회가 가장 많은 도시이지만 여성고용비율에 있어서는 최저를 기록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이한 측면이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제활동참여에서 여성의 저조한 참여를 보여주고 있는 울산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면서 경제활동참여에 초점을 맞춘 ‘여성’을 둘러싼 제반적인 현실과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이 남성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출산 및 보육휴직, 보육지원 등의 가족지원정책의 구체화도 필요하지만 가족지원정책의 강화만으로는 여성의 경제참여확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경력단절된 여성을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 창출 프로그램의 개발, 다양한 위치와 분야에서 여성이 소수이므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고용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단지 조직 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전반적인 의식의 변화 등의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2권 제1호 통권30호 2010.05 pp.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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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계열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농지임대료의 단기 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66년부터 2008년까지의 쌀 생산비 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지임대료의 추정은 지수평활모형과 ARIMA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수평활모형에 비해 ARIMA모형이 농지임대료를 추정하는데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농지임대료를 추정한 결과 2009년 262,529원에서 2013년 243,561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농지임대료는 농촌노인이 농지연금제도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2011년부터 도입될 농지연금제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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