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 젊은 층 인구의 정주의지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인구 유출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25세～49 세 젊은 층 인구’를 연구 범위로 제한하고,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여 총 570명의 주관식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어 수집된 주관식 응답 자료를 대상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단어 빈도분석, 중심성 분석, 언어네트워크 분석 등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 지방중소도시 젊은 층 인구의 정주의향에는 지역 내 물리적 환경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리적 환경 요소 중에서도 편의시설, 일자리, 자연환경 등 에 대한 중심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오늘날 거주인구의 지역이탈로 인해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중소도시들은 앞서 언급한 요인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 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방형 질문을 활용해 자료 를 수집하고 이를 중심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은 기존 연구들이 대부 분 구조화된 설문항목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 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analyze factors that may affect the improvement of the settlement will of the young population in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Specifically, this study limited the scope of the study to "the young population aged 25 to 49 living in Jeollabuk-do" based on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outflow of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occurs mainly, and collected a total of 570 short-answer data using Macromill Embrain's online panel. Subsequently, word frequency analysis, centrality analysis, and social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a data preprocessing process for the collected subjective response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region were important for the settlement intention of the young population in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particular, among the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the centrality index for convenience facilities, jobs, and natural environment was relatively high. Therefore,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facing the crisis of population decline due to the departure of the resident population today will need to prioritize the aforementioned factors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m.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this study collected data using open questions and conducted language network analysis centered on them can be seen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academically compared to the fact that most existing studies rely only on structured questionnaire items.

본 연구는 단지화된 주택부지의 개발행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개발부 담금)을 사업시행자가 필지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문제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사례로 선정된 개발행위의 목적사업은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이다. 인허가 행정절차와 현장 사 업구조 중에서, 이른바 ‘쪼개기’ 방식 사례의 개발부담금 관련 법조문을 분석한다. 재량행 위일수록 원칙상 공익을 위하여 흠결 없는 행정절차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개발자 가 가분할 필지별 인허가 및 건축신고 승계방식 의해 소규모필지에서만 가능한 건축신고 등으로 단지규모 인허가를 편법 또는 불법으로 득하고 기반시설구축·영향평가 등 의무를 회피함과 동시에 가분할된 필지의 개발부담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전국적으 로 발생하여 왔다. 본 연구는 공부상·사실상 권리의무 관계가 동시에 ‘개발행위’의 주체인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사실상 사업시행자와는 다른) 공부상 의 일부 지위와 이의 승계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을 특정하는 지자체의 해석·부과 사례에 대하여 법조문분석을 통해 ‘신의성실·신뢰보호 원칙’과 ‘실질적 이익 귀속자부담 원칙’ 등에 위배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지자체 재량행위에의 정책함의를 도출한다.

We analyze the case with transfer of development charges by illegal parceling and project ownership succession, which is so called ‘chogaegie,’ with an emphasis on ‘Vertrauensschutz’ and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This sophisticated hands-on practice of site development has resulted in the transfer of development charges to parcel purchasers along with the inevitable project ownership succession without which the original developer should have been charged for any necessary development charges. For evading any burden of development charges on large-scale site development, building lots for individual houses were sold separately with illegal parceling under the local government’s conditional permit of ‘site development,’ whose ‘building’ project ownership as the local government’s decisive criterion for determining whom to charge was regarded as due to each purchase of illegally parceled lots that had been owned by the original developer.

본 연구는 COVID-19의 위기로 인한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영능력을 파악하고, 더 나아 가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점수와 관련성을 검증하여 정부의 공기업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 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COVID-19의 위기가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에 미 친 영향과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기업들은 어떻게 이를 대처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8개 준시장형 공기업의 2019년부 터 2021년 경영효율성을 DEA모형을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 COVID-19로 인한 경제불완전성과 경영환경 악화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누적된 COVID-19의 영향으로 2021년도의 경영효율성이 가장 낮아 COVID-19로 인해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이 하락하였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의 평가지표인 경영평가점수와 각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관계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 한 결과는 COVID-19 기간 동안 정부의 경영평가지표에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이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anagement capabilities of quasi-market public corporations and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evaluation indicators by verifying the statistical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evaluation scores. In particular, by verifying how the COVID-19 crisis, which has continued since 2019, affects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quasi-market public corporations, it was possible to confirm how public corporations are coping with the global crisis. For verification, financial data from 2019 to 2021 of 18 quasi-market type public corporations were used, and the dependent variable, management efficiency, was measured through the DEA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nagement efficiency value of quasi-market type public corporations has been continuously declining since 2019, and economic incompleteness and business environment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were also found in quasi-market type public corporations. In addition, these results could be reconfirmed as the dummy variable for whether or not 3 years after the occurrence of COVID-19, which can measure the cumulative impact of COVID-19,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management efficienc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evaluation and management efficiency, it is interpreted that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ex does not efficiently reflect the management system of quasi-market type public corporations during the COVID-19 period because the management evaluation scor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regression coefficient.

본 논문은 메타버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IT혁신 사이클 속에서 대구경북지역의 메타버 스 산업을 육성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지역 산업 전반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및 메타버스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지역 및 지역산업 이 메타버스로의 환경전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경쟁이 가능한 글로벌 산업분야 중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메타버스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산업분야 간의 벨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도출되었다. 이를 원활히 하 기 위해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산업벨류체인 확 보, 성과확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활성화, 지역산업 고도화, 문화융합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지역산업 전반의 활성화 촉 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our region will foster the metaverse industry as the IT innovation cycle transitions to a metaverse environment, as well as how to use the metaverse to develop the Daegu-Gyeongbuk local industry. To this purpose, the features of the metaverse and metaverse industry were analyzed, and suggestions were developed for how the region and local industries can prepare for the metaverse's environmental transition. Consequently, a direction was formed for selecting a metaverse industry field suited for our region from among global industrial fields in which competition is conceivable and establishing a value chain between the selected industrial fields. To support this, it was recommended that a promotion system for the metaverse industry and systems for developing relevant infrastructure, ensuring an industrial value chain, and publicizing performance be developed. By doing so, regional revitalization, local industry advancement, and cultural convergence were accomplished, and a vision for encouraging the regeneration of the local industry in the metaverse environment was offered.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인구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의 정주의사는 지역 주민들의 인구 유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정주의사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건강 및 보건 요인, 행정적 요인이 지역 청년층과 장년층의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대구광역시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 의료서비스 만족 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문화예술시설 만족도가 지역의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년층의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 의료서비스 만족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복지시책 만족도가 지역의 정주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청년층과 장년층의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정주의사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령대에 적절한 정책,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ny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efforts to maintain the local population. Local settlement inten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population outflow of local residents. In the sense, the research on the intention to settle in the region has an important meaning.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influence of social factors, cultural factors, health and health factors, and administrative factors on the settlement intention of the youth and the elderly in local area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2018 Daegu Metropolitan City social survey data a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young people, it was found that the pride in their regions,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satisfaction with local civil service, and satisfaction with cultural and artistic facilities had an effect on local settlement intention. Second, in the case of the elderly, it was found that pride in the region,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satisfaction with civil service, and satisfaction with welfare policies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local settlement intention. It shows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settlement intention of the local youth and the elderly are differ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local governments provide appropriate policies, systems, and programs for age groups that can help local residents improve their local settlement intention.

본 연구는 지방소멸 상황이 서구 선진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서는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서구 선진국들과 일본의 지역문 제를 우리나라의 지역문제들과 비교하였다. 지역간 격차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발생하였 으나 지방소멸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한 서구 선진국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서구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들을 비교했다. 그 결과 지역발전 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 지역인재 유출인데, 지역인재 유출이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우리 나라만큼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인재 유출은 지방대에 대한 차별이 대학 서열화와 합쳐지면서 심화된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는데 서구 선진국 들에서는 지방대에 대한 차별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인 장치는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이는 지방소멸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 출하였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reason why local extinction situations rarely occur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but occur severely in Korea. To this end, the regional problems of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nd Japan were compared with those of Korea. Regional disparities occurred in most countries, but no western developed countries were found in a serious situation to the extent of local extinction. To find the reason, we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 that hinders regional development the most is the outflow of local talented people, and that the outflow of local talent does not occur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s much as in Korea. In the case of Korea, we could see that the outflow of local talent intensified as the discrimination against local universities was combined with the ranking of universities, but discrimination against local universities was not found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It is concluded that a legal device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local universities can prevent the outflow of local talent, which can alleviate local extinction.

본 연구는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련된 주민의식 조사분석을 통하여 행 정구역 통합의 필요성 및 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청신도시의 행정구역 분리로 인하여 주민불편, 행 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통합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갈 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에 관하여 주민들의 인식에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어 갈등이 크게 없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idents' consciousness about the necessity and method of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through the survey analysis in case of Andong and Yecheon, and to derive its policy implications. I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the provincial new town, there are serious problems such as inconvenience to residents and in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as a solution for them, the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of Andong and Yecheon is necessary. Second, sufficient considerations should be given to political factors that may make it difficult by the conflicts caused by political interests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Third, there would be no serious conflicts as there is a tendency in the perception of residents regarding the name of the consolidated city and the location of its government building.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3만 여명으로 이렇게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삶을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 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데,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 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괴로움을 갖고 생활하는 관계로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생활전반에 관한 보호와 관리는 안보경찰관이 신변보호관의 역할을 주로 하면 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지원활동과 다양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 이 우리사회에 정착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소 있어 안보경찰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설 문조사하여 대상자의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북 한이탈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 개선방안은 첫째, 신변보호시스템 종합 개선, 둘째,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셋째, 안보 인식과 통일의지, 넷째, 소득창출 위한 경제활동 지원, 다섯째, 사회복지단체 및 유관기관 통합솔루션 활동, 여섯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시설 설치 확대, 일곱째, 자원봉사활동 체험 병행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Currently, 30,000 North Korean defectors have escaped from North Korea and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and it is desirable for so many North Korean defectors to be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stable and live as one of the Korean people. Many North Korean defectors have difficulty settling in our society due to live with economic difficulti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ir lives is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lead a better life by examining and surveying the roles of security police and finding ways to improve them, as security police officers often fail to settle in our society despite their various support activities and various roles. The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personal protection system, customized crime prevention education, third, security awareness and unification will, fourth, economic activity support for income generation, fifth, integrated solution activitie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related organizations, sixth, expanded crime prevention facilities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nd seventh, combined volunteer experience. If these improvement measures ar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North Korean defectors will be able to lead a better life, so that they can settle in our communities stably.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정책을 도출하여 국내 물류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물류정책 수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장기적 이고 지속가능한 물류정책 수립의 중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중요 요인들을 추출하고, 그 요인들에 대하여 주요 이해관 계자 및 전문가들에게 우선순위를 식별하게 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4차산업 혁명시대 한국 물류산업 혁신정책의 상위단위 요인과 하위단위 요인을 각각 1단계 영역, 2단계 세부요인으로 분류작업을 실시하여 1단계 4개 영역(물류산업 육성·지원, 물류인프 라 구축·정비, 첨단물류기술 개발·확산, 물류산업 환경조성), 2단계 15개 세부요인을 최종 적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중요도 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복합가중치 값을 도출, 전체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 4개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물류산업 육성·지원 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물류인프라 구축·정비 영역, 첨단물류기술 개발·확산 영역, 물류산업 환경조성 영 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류산업 육성·지원 영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1단계 가중치 결과 값과 2단계 결과 값을 통합한 전체 복합 가중치 및 상대적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는데, 상위 50% 순위에 해당하는 세부요인들 대부분은 물 류산업 육성·지원 영역 및 물류인프라 구축·정비 영역에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연 구결과를 통해 국내 물류산업의 성장은 물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정책 수립을 위해 서는 각 영역별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변수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iorities of the recent Korean distributional policies to contribute establishment of the efficient midꠓand long term distributional policies. For this purpose, the important factors on the distributional policies were select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conducted questionnaire to the experts on distributional industry using these factors. The factors selected for the first level AHP analysis were Promotion and Support of Distributional Industry,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Distributional Infra,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High frontier Distributional Technology, and Creation of Distributional Industry Environment. And factors selected for the second level AHP analysis were 15 fact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level weighted value and relative importance degree showed that Promotion and Support of Distributional Industry was the highest on priority,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Distributional Infra was the second,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High frontier Distributional Technology was the third, and Creation of Distributional Industry Environment was the fourth. And most of lower level factors meet high position of 50 percent are Promotion and Support of Distribution Industry and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Distributional Infra.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establish the long time sustainable distribution policy for the growth and improvement of efficacy of domestic distribution industry, it needs to present intensive counter-move strategies on the each areas shown the higher priorities.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론을 활용하여 대구경북에 소재한 창업기업 구성원을 대상으 로 갈등의 원인과 갈등의 전개 그리고 갈등 해결의 진행를 분석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7년 미만 5인 이상의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창업기업 구성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활용 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기업 구성원의 갈등은 과업,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구성원들이 받아들 이면서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인 과업회피, 이직의도, 불안감, 무기력 등의 결과가 표 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업기업이 가지는 한계적 환경과 상황을 수용하고 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팀원들 간의 관계 개선, 과업을 위한 협력 등의 자체적 노 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력을 통한 갈등 해결의 결과로 과업성과, 관계개선 등의 긍정적 상황이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창업기업은 제 3자에 기인한 갈등해결의 방법론이 아닌 자체적 노력에 기인한 갈등해결의 전개가 성과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 of conflict, the development of conflict, and the progress of conflict resolution for members of start-up companies located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members of start-up companies based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with 5 or more employees for less than 7 years. The grounded theory method of Strauss and Corbin (1998) was used to analyze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flict among the members of the start-up company was caused by problems related to task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s members accepted the realistic situation of the start-up company to solve this problem, negative results such as task avoidance, turnover intention, anxiety, and lethargy were expressed. However, as a strategy to accommodate the marginal environment and situations of start-ups and resolve conflicts, it was found that they made their own efforts such as relationship improvement and task performance as a result of conflict resolution through efforts. Through this study, start-up companies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hat the development of conflict resolution due to their own efforts, not the conflict resolution methodology caused by a third party, can affect performance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