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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일본 지방자치에서의 중앙·지방 간 관계,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주요 접근법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러한 접근법에서 논의되 지 않은 잃어버린 논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정부 간 관계론의 의미를 살펴본다. 둘째, 주 요 접근법을 분석하기 위한 시각을 제시한다. 그 주요 분석 요인은 정부 간 매개 통로, 정 부 간 행정자원, 정부 간 관계의 설명변수 등이다. 셋째, 이러한 분석 관점에 따라 일본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주요 접근법과 그 특징을 분석한다. 기존 정부 간 관계론의 주요 특 징은 행정 경로의 중시, 법·재정자원의 중시, 설명변수로서 제도의 중시, 중앙정부 통제 정도의 중시 등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일본 정부 간 관계 논의에 빠져있 는 논점을 중앙정부 개입의 형태, 사회·경제적 환경으로부터의 자율성과 중앙정부로부터 의 자율성, 이동 가능성과 이탈 옵션, 지방정부 규모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은 내수시장에 집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일반적 인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 및 고용 등의 성장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이 가 진 내·외부 자원의 한계를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COVID-19 및 디지 털 플랫폼 등의 등장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이슈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평가 가 보편적이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 년∼2025년)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등 총 4 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2가 지 전략과제(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 도화)를 근간으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에 맞는 지원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 를 위해, 소상공인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성장지원을 위한 정 책을 도출하기 위해 중앙부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분 석하여, 최종적으로 전문가 대상 AHP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구광역시 소상공인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은 ①디지털 전환, ②판로개척, ③교육 및 컨설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지원관제도의 운영실태를 고찰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중요도-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의회사무기구 지원인력업무와 정책지원관의 업무구분, 정책지원관(임기제 공무원) 선발 개선, 정책지원 관에 대한 교육·훈련, 정책지원관의 성과평가, 정책지원관 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직설치,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규정 제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제를 중심 으로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 성과평가, 규정 제정을 제안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 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사회보장권은 다양한 사회보장법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발전해 왔으며, 아동복지법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의 아동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제도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의 사회보장권 중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임신부를 위한 조산시설, 요보호아동시설, 장애아입소시설, 모 자생활지원시설 등을 운영하며 수양부모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시설 운영에는 공적 관여 도가 높으며, 시설의 설치나 운영, 아동보호 정책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광역지방자치단 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 관련 정책을 효 율성 있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아동복지를 전담하는 부처가 후생노동성에서 2023년 4월 아동가족청이 신설되어 총리대신 직속 기구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아동복지 관할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률도 다양하여 아 동복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발달 단계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종교, 재산, 장애유·무 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구조의 변화 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통합된 전담부서의 설치나 아동보호시설 의 확장, 세심하고 균형있는 제도의 정비 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 본에서 아동가정청 신설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치유농업과 관련된 조례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Python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광역·기초단체에서 운용 중인 치유농업 조례 84건을 분석하였다. 4가지 분 석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첫째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위원, 위원회’의 언급이 가장 높 았다. 이는 치유농업 조례 운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치유농업 전문가인 위원들이 맡아 시행 중에 있음을 파악하였다. ‘시장, 군수’와 같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언급이 높았으며 위 원을 선정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N그램 분석 결과 ‘육성->지 원’이 가장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유농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필요 시설,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에 서는 ‘전문가’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치유농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 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CONCOR 분석 결과 ‘위원회’가 가장 높은 연결강도와 군집력을 보였으며 치유농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위원 회를 구성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법조문 특유의 형식적 특성에 의한 분석일 확률이 높아 치유농업의 특수성 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다만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조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는 2000년대 후반의 준시장화 개혁 이후 장기요양 기관 평가제도에 의한 서비스의 질 관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하지만 구 평가 제도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공급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 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 공급자 평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 단)에 의해 급여 제공과정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다. 이러한 평가 체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별도의 독립적인 평가전담 기구가 설립되 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인장기요양 현장에서는 공급자 평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는 다른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사례에 주목하여 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일본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가 어떻게 다원적·중층 적으로 정비·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일본에서는 준시장화 개혁에 따른 제도개혁 속에서 제3자평가제도, 정책평가제도, 노인장 기요양보험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제도 등의 다양한 평가의 제도적 장치들이 어떻게 다원 적·중층적으로 정비되어 왔는지 분석한다. 둘째, 일본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 에 관한 정책의 변화 속에서 목표관리형 평가(=업적관리)와 참여형 평가가 강화되고 있음 을 도출한다. 셋째, 다원적·중층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 체계의 정부간 및 제도간 연관구조를 밝힘으로써 평가체계의 거버넌스 구조를 포착한다. 넷째, 일본 사례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가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밝 힘으로써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한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생활SOC와 학교시설복합화 연계를 추진하고, 저출산과 사교육비 등 사회 문제를 보완하고자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학교｣ 시범운영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운영 등 범정부적인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의 인프라와 운영형태, 권한과 책임, 안정성 보장, 재정지원 등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현재까지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질문이다. 최근 법적인 뒷받침으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 사업비 부담, 시설계획 과 인프라 도입기능, 운영방식, 소유권 및 운영권, 운영 재원 등이 개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추진배경과 법적 근거, 학교복합시설 운영사례를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복합시설의 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목표와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전제되는 비전과 미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복합시설에 부합하는 담당 공무원 배치 및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충분한 전문적 소양과 경험을 갖 춘 인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있어 환경적 필요성, 지역사회의 특성, 주민의 요구와 수요 분석 반영,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상호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 다. 넷째, 학교복합시설은 주민편의, 복지, 교육 등 다양한 기능과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운영의 명확한 기준과 우선순위, 운영과정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획 단계부터 시설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제고하고 관계기관은 상호 대 등한 관계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하였다.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재 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근본 취지는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라는 기본원칙으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수 익·처분을 보장하면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 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사용·수익 후에 기한 만료가 된 경우, 토 지이용자가 지상물을 철거 또는 수거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가액에 매수하라 고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3조를 적용‧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계약기간에 따라 민법 제280조의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