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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는 2000년대 후반의 준시장화 개혁 이후 장기요양 기관 평가제도에 의한 서비스의 질 관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하지만 구 평가 제도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공급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 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 공급자 평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 단)에 의해 급여 제공과정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다. 이러한 평가 체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별도의 독립적인 평가전담 기구가 설립되 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인장기요양 현장에서는 공급자 평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는 다른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사례에 주목하여 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일본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가 어떻게 다원적·중층 적으로 정비·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일본에서는 준시장화 개혁에 따른 제도개혁 속에서 제3자평가제도, 정책평가제도, 노인장 기요양보험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제도 등의 다양한 평가의 제도적 장치들이 어떻게 다원 적·중층적으로 정비되어 왔는지 분석한다. 둘째, 일본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 에 관한 정책의 변화 속에서 목표관리형 평가(=업적관리)와 참여형 평가가 강화되고 있음 을 도출한다. 셋째, 다원적·중층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 체계의 정부간 및 제도간 연관구조를 밝힘으로써 평가체계의 거버넌스 구조를 포착한다. 넷째, 일본 사례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가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밝 힘으로써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정책적 동향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평가’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평가체계’의 의미
2. 한국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정비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를 둘러싼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분석틀
Ⅳ. 일본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정비와 변화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에 관한 제도개혁과 정책전개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에 관한 정책의 변화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구조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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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지미 [ 金智美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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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