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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한 자치경찰제 도입 전후 인식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78호 2022.05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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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 이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민의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을 반영하는 치안 행정의 민주성이 핵심적인 내용이 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는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치경찰이 지역사회의 치안을 확보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이해, 협조와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전후의 자치경찰 관련 검색량과 뉴스, SNS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치경찰 발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 르면 첫째, 특정 이슈에 따라 검색량과 뉴스량이 증가하였지만, 제도 도입 이후 검색량은 줄어든 반면 뉴스량은 증가하였다. 이는 사람들의 관심과는 별개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 양한 이슈에 따라 많은 수의 뉴스들이 파생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 이외의 홍보수단을 탐색·적용하고, 다 양한 정책적 방법이 제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 등의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경찰의 도입 전후 뉴스검색 연관 키워드 분석을 통해 도입의 형태나 시기, 어떻게 도입됐는지와 관련된 키워드가 부각 된 것으로 볼 때, 아직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 도가 부족하고,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치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선 정부와 관련 부처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도의 국가지원을 늘리고,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여 제도 취지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 련하여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도입 전후 자치경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SNS상에서나마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 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치경찰이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 고, 나타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을 비롯한 각시도 자치경찰의 전 문성 및 내실화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The reas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ideology of local autonom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democracy of security administration that reflects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he autonomy of local communities is key. Against this background, the main affair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in Korea are centered on resident-friendly and public security. It is expected that the self-governing police will need the interest,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local residents to secure the security of the local community and solve various problems.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police by using the search volume related to autonomous police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news, and SN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first, search volume and news volume increased according to specific issues, bu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search volume decreased while news volume increased. It can be understood that a large number of news are derived according to various issues abou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part from people's interest. In order to attract local residents' attention and help them understand, efforts should be accompanied by exploring and applying promotional means other than media reports, and measures to secure finances to prepare an environment in which various policy methods can be proposed. Second, it can be inferred that there is still a lack of understanding and many questions about the autonomous police in that keywords related to form, timing, and method of introduction were highlighted through analysis of keywords related to news search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In order to enhance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the autonomous police and to establish a stable settlement, the government and related ministries should increase state support of cities and provinces and expand the authority of provincial governor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dispel concerns by preparing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ird,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people's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was found to have changed positively on SNS, and it can be interpreted as expressing expectations for the autonomous police not long after the system was implemented. Therefore, in order for local police to dispel people's concerns and meet the expectations expressed, it will be necessary to supplement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to secure the expertise and internalization of local police, including related ministries and institutions.
한국, 미국, 일본의 도시재생 모델 비교 : 쇠퇴지역 활성화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78호 2022.05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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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과 도시쇠퇴를 막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화두이다. 도 시재생은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우쳐진 재개발‧재건축 형태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사회 와 경제 그리고 문화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진행해 중심시가지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사업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정부에서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절차였으나, 최근에는 중앙 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국내와 비 교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각국의 도시재생사업과 정책,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증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각 사업 주체들의 참여 방법,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의 성과와 지속성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국가에서 공개한 공공데이터와 관련 분 야 선행연구를 정책과 사업의 유형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미국,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유형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큰 범주에서는 도시쇠퇴를 막기 위한 방향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질적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효율적 사업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Currently, the topic of discussion in most developed countries i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prevent local extinction and urban decline. Unlike the resumption of the resump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in the improvemen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urban regeneration is aimed at the purpose of activating the central market, activating the central market, activation of the center of the right, It is a large-scale business that is done. Exis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planned by the government and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New Deal policy for urban regeneration implemented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a local government that is not the central government but i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It aims to revitalize and revitalize the city center. This study compares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er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implemented before Korea, with those of Korea.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policies of each country, enhancement of regional economic vitality through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districts,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methods of each project entity, and performance and continuit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ere analyzed. However, since this study only compared public data published by each country with previous studies in related fields, it is insufficient to listen to opinions from stakeholders or analyze follow-up management. It is expected that better results will be obtained if interviews with related parties and on-site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in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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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인구구성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명하는데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의 인구구성비율은 20.3%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다양한 고령사회 혹은 고령친화산업 등에 대한 정 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다차원적 관점의 접근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 또는 흐름에 대한 접근이 우선시되어 정책의 효율적 측면에 서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정책, 시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정책, 시장, 제품부문에 기업참여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고령친화산업에 있어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다 양화와 그에 따르는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고령자의 환경적 특성과 라이 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춰 사업기회의 발굴과 고령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선행적 지원정책, 지자체의 고령친화산업의 관심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If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aged 65 or older exceeds 20%, it is called a "super-aged society," and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future population estimate,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aged 65 or older reached 20.3% as of 2025. According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establish various policies according to the entry into an aging society. Korea is also aware of this situation and establishing and promoting policies for various elderly societies or elderly-friendly industrie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terms of policy efficiency as the approach to the situation or flow of the times is prioritized, not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aging-friendly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of revitalization of the aging-friendly industry, policies, institutions, and corporate participation in the market sector through analysis of Japanese policies and markets that entered the aging society earlier than Korea.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lderly-friendly industry needs diversifica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and high added value accordingly, and business opportunities should be discovered and provided to products and services desired by the elderly. In addition, in terms of polic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prior support policies for the elderly-friendly industry, and efforts for the interest and development of the elderly-friendly industry by local governments.
유아교사 양성평등 실천정도와 교육요구도에 관한 연구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78호 2022.05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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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교사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상북도 내 재직 중인 유치원‧보육교사 508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사의 양성평등 실천정도를 진단해보고 양 성평등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양성평등 실천정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편이나 일부문항에서 성별편견 및 성역할 고정관념이 발현되고 있었다. 둘째, 경북의 유아교사 중 75.9%가 교 사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69.6%에 달했다.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현장에 적용가능한 양성평등 교수전략이 가장 많았 고, 양성평등한 보육 실천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 제공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사의 양성평등 실천력 향상과 교육요구도 반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때 유아 교육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보다는 실천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사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교 사가 보육현장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메뉴얼과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유치원교사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In order to use it as basic data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this study diagnosed the degree of gender equality practi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508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in Gyeongsangbuk-do, an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degree of gender equality practi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was high, but gender bias and gender role stereotypes were expressed in some questions. Second, 75.9%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Gyeongsangbuk-do said that gender equality education for teachers was necessary, and 69.6% said they would participate in this education. As for the desired educational content, the teaching strategy for gender equality that can be applied to the field was the most, and the demand for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s and contents that can be used in the educational field was the highest for gender equality childcare practic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to improve the practical abilit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o practice gender equality and to reflect educational needs. First, when conduct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trengthening practical skills rather than theory so that it can be actually applied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Second, customized education for each age group of infant teachers is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manuals and contents so that infant teachers can practice gender equality in childcare sites. Fourth, kindergarten teachers should also be required to rece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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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평가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자치분권정책 평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로 하되. 자치분권종합계획상의 6대 전략 33개 추진과제(133개 단위과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방식은 주로 2차 자료인 자치분권위원회가 3년간(2019. 2020, 2021) “자치분 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활용한 내용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형식적으로는 6개 전략 33개 추진과제 (133개 단위과제) 중 6개 추진과제(59 개 단위과제)가 완료되어 추진성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핵심 자치분권 과제인 지 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일부 재정분권 강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그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치 분권 과제인 국가-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및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 비, 자치행정·조직·입법·재정권,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제도 등의 추진실적은 다소 미흡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평가 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바 탕으로 향후 추진할 자치분권 과제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 추진, 지방분권 추진체제의 재 구축 및 강화, 자치행정·조직·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 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to suggest future tasks. The evaluation of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will be from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until the end of December 2021. The 6 strategic 33 tasks (133 unit tasks) in the Comprehensive Plan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ere targeted, and the evaluation method was mainly conduc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hich is the secondary data, using the "check and evaluation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decentralization implementation plan" for three years (2020-2021).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evaluation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s the tasks for autonomous and decentralization to be pursued in the future, decentralization-type constitutional amendment, reconstruc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decentralization promotion system,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legislative power strengthening, self-governing financial power reinforcement,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reorganization of institutions, strengthening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councils, vitaliz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improvement of local elections and education autonomy system. were suggested.
주민자치회의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78호 2022.05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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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강화되고, 다양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과 동네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존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대표기구이자 읍·면·동의 민·관 협 치 기구이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 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 한 사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읍·면·동 3,500여개 중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곳은 2017년 47개에서 2021년 1,013개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의 리더십, 조직문화,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연구를 통해 주민자치회 조직의 상황을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주민자치회 회장(대표) 125명 설문). 실증분석 결과, 첫째, 주민자치회의 리더십(구조 주도형, 배려형)과 조직문화(합리문화, 위계문화, 개발문화, 합의문화)에 있어 구조주도형 리더십은 합리문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배려형 리더십은 합리문화, 개발문화, 합의문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직문화(합리문화, 위계문화, 개발문화, 합의문화)와 조직성과(비재무적성과, 재무적성과)에 있어 합리문화, 합의문화는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합리문화는 재무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리더십(구조주도형, 배려형)과 조직성과(비재무적성과, 재무적성과)에 있어 구조주도형 리더십은 재무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배려형 리더십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013년 시작된 주민자치회의 관련 연구는 10여년 정도로 짧다. 현재까지 주민자치회 관 련 연구는 미미하며, 주민자치회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s, livelihood autonomy centered on residents is strengthened, and the necessity for existence of residents' association to solve various local problems by themselves, to raise awarenes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to revitalize local autonomy is emerging. The residents' association i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for residents' autonomy and a public-private cooperative organization for Eup, Myeon, and Dong. Residents' associations perform various tasks such as matters necessary for harmony and development of residents in the Eup, Myeon, and Dong, matters concerning the handling of affairs entrusted by local governments, and other matters entrusted by relevant laws, ordinances, or rules. Of the 3,500 Eup, Myeon, and Dong, there were 47 local residents' associations in 2017, but the number increased to 1,013 in 2021. This thesis conducted a study on leadership of an organization named the Residents' Associati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ituation for organiz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 and derived its implications through empirical analysis(Residents' Association Leaders n=125).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leadership of residents' association(structure-led type, considerate type) and organizational culture(rational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development culture, consensus culture)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structural-led leadership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rational culture, considerate-typed leadership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rational culture, developmental culture, and consensus culture. Secondly, in organizational culture(rational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developmental culture, consensus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non-financial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rational culture and consensus cultur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rational cultur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financial performance. Lastly, in the leadership(structural-led type, considerate typ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non-financial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structural-led leadership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considerate type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financial performance. Currently, studies on residents' associations are insufficient, and there are no studies on leadership of residents' associations,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history of studies on Residents' Associations, which started in 2013, is as short as 10 years. Therefore, a lot of studies and interests are needed to develop local residents' associ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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