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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접근성이 인구·고용 및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 도시와 농촌지역의 도로와 철도 접근성 비교검토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3권 제3호 통권76호 2021.11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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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통접근성(도로와 철도)이 지역의 인구, 고용 및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 향을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철도접근성은 도시와 농촌지역 의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치나 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용의 경우 도시지역 에서는 철도접근성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도로접근성은 고용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촌지역에서는 도로접근성이 고용증가에 정 의 영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는 도로접근성이 철도접근성보다 고용에 더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모두 철도접근성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철도접근성의 향상은 교통비용의 감소 및 고용시 설의 집중, 생산품 및 물류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해석된 외부이미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의 관련성 분석 : 지방정부의 지역문화축제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3권 제3호 통권76호 2021.11 pp.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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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이미지는 지금까지 대체로 조직들이 생산하거나 전달하는 주요 서비스에 초점 을 둔 외부적 관점을 활용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얻은 지견 을 바탕으로 공공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에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지방자 치단체의 여러 문화축제에서 그 주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이 느낀 점에 대한 공공조직 구 성원들의 해석된 외부이미지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 사이의 인과성을 분석하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 분석한 결과,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해석된 외부이미지는 선행연 구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이 해석된 외부이미지는 조직동일시보다는 조직몰입을 높이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자긍심은 해석된 외부이미 지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의 인과성에 조절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3권 제3호 통권76호 2021.11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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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일본 헌법 제92조이다. 즉, 일본 헌법 제92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해서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근대 입 헌주의의 선구자인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일본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 이라면, 지방자치의 원리를 생각하는 '헌법의 이념'은 로크의 신탁이론에서 구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로크의 신탁이론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본질론에 대한 학설인 고유권설, 전 례권설, 제도적 보장설과 그 후에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일본에서 기본 권보장원리와 국민주권원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학설인 신고유권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자 한다. 고유권설은 인간의 기본권인 천부·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인간 의 자연권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지방자치권도 전국가적인 권리라고 설명하는 입장이나, 일 본 학자들사이에서도 지금은 학설로서 그대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 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서 자치권확보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자치고유 권설의 새로운 재평가로서 신고유권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론적 내용은 기술하였다. 그리고 전래권설 내지 자치권위임설은 국가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승인·허용 내지 위 임하는 한도 내에서 자치권을 확보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모두 국가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헌법이 독립된 장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학설은 헌법적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일본의 지방자치의 본질을 기술한 바와 같이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보장설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현대에 와서 일본이나 한국의 학설은 조금은 다르다. 현 재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신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병립·대등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서 단일국가주의의 단일정부하에서 연방국가의 지방과 같은 통치단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연방주의를 취하지 않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고유권설도 일본에는 유력설이나 우리 나라에서 는 사견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적합한 학설이 아니라 생각한다.
심리적 계약과 공공봉사동기 및 직무열의의 관계와 세대차이의 조절효과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3권 제3호 통권76호 2021.11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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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산, 경남지역의 경찰공무원 380명을 대상으로 직무열의 선행요인과 세대의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선행요인으로는 심리적 계약과 공공봉사동기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거래적인 계약은 직무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관계적인 계약은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봉사동기는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차이는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열의의 관계에서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기성세대에게서 공공서비스동기가 직무 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시사점 그리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평판이 신뢰 및 투표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3권 제3호 통권76호 2021.11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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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평판이 신뢰 및 투표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평판과 유권자들의 투표 의도와의 관계에서 신뢰의 역할을 규명하고 각종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대구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표본집단으로 하여 유효 설문지 271부에 대해 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 평판 요인 중 도덕성, 리더십, 소통력 모두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는 이 들의 투표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 의 도덕성과 리더십은 투표 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쳤으나 소통력 요인은 투표 의도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 자치단체장 평판 요인인 도덕성과 리더십, 소통력 모두 신뢰의 매개를 통해 투표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 체장 평판 요인을 도출하여 각종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평판의 중요성 을 인식시키고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공공기관의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3권 제3호 통권76호 2021.11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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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Ⅰ유형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문화,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첫째, 공공기관Ⅰ유형 10개 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문 화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이 조직몰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관 계에 대해서는 하향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하 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정서적 몰입과 유지적 몰입 모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데,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분석되지 않았다. 셋째, 상향적 커뮤니케이 션과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모두 집단문화와 개발문화를 매개로 하여 정서적 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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