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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pISSN
    1598-096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제10권 제3호 통권24호 (10건)
No
1

6,100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경주시가 관여한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갈등의 특성과 그 관리전략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정책갈등의 구조와 진폭은 다르지만 동원되는 갈등관리전략은 설득, 협상, 조정, 전략적 이용, 무시 등으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갈등해소 및 정책결과에 대한 영향은 서울시의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반면 경주시의 경우는 부분적 성공을 거두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요인은 정책의 성격, 정책환경의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책협의와 갈등관리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등 갈등관리조직의 전문성, 신뢰성 등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향후 지방정부가 공공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갈등관리체제의 쇄신과 능력향상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conflict and the management strategy of policy conflict between the reconstruction project of Chunggaechun in Seoul and the construction project of the place for atomic trashes in Kyeungju. Through this analysis I could find that management strategies by two city governments were not different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such as persuasion, consultation, mediation and other strategic usages. While the strategy for conflict management of Seoul city government was very efficient, that of Kyeungju city government was partly efficient for resolution policy conflict. The important factors for efficient resolution for resolving policy conflict were profesionalism and strong belief of mediator through policy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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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는 지역격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지역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인구, 교육, 도로, 지역경제, 생활환경 등 5개 부분 25개 측정지표를 구성하여 지역격차를 확인하고 Mann-Whitney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5개 부문 전체에 걸쳐 북부권이 남부권에 비해 지역발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부문에 있어 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교육부문, 생활환경부문, 인구부문 등의 순이었으며, 도로부문의 지역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러한 경상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비모수통계 방법 중 Mann-Whitney 검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상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지역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5개 부문 중 지역경제부문과 인구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gional disparity and to verify statistically the result of regional disparity. The case study was selected from Gyeongbuk which has a high disparity between north and south area. To this study, we select the five variables; population, education, read, regional economics and living environment.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the south area has a higher level than north area in the degree of development. Also, we verified statistically regional disparity in population and regional economics by mann-whitney analysis. Therefore, the investment of the provincial authority on regional economics is requested in order to carry out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Overall, this study discusses how to measure regional disparitie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alleviating regional disp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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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의

김봉준, 한상연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3호 통권24호 2008.11 pp.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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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정당공천제 도입의 찬반론을 비교․모색함으로서 정당공천제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논의하고 선행연구를 검토․분석하였다. 그 다음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찬반논쟁의 과정을 법률 재·개정과정과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쟁점사항에 관한 찬반론을 비교․모색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긍정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내포하고 있으나 부정적 견해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였다. 결국, 현행 정당공천제는 향후 단기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써 첫째, 중앙정당의 내·외부 감시기능의 마련, 둘째, 지방중심의 정치·행정 독립성 강화, 셋째,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전환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system of political party nomina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by analyzing pros and cons of adopting this system. In order to efficiently attain such purpose of the study, the theoretical basis of local election and party nomination of the candidates of local council members were elaborated and prior studies have been reviewed and analyzed. Also such controversial issues on the pros and cons were reviewed based on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law and media report releases. Based on the analysis, future directions of the system of political party involvement in local election have been suggested. It is revealed that the party involvement in local election produc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but it suggested more serious adverse effects. It should be appropriate for the current system of party nomination of the candidates of local council members to complement and improve the existing operational problems and in the long run, it should be ultimately abolished. As for the alternative plan, first, prepar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monitoring system of the head of the political party was suggested. Second, local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ndependence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changes have to be made with awareness of candidates and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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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유형으로 상황론적 접근방법인 Hersey, P. & Blanchard, K. H.의 삼차원적 리더 유효성 모델을 선정하여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의 업무성과간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중에서 어떠한 리더십이 공무원의 내재적 직무동기 및 조직의 업무성과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임과 동시에 조직의 업무성과도 제고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리더십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측정도구로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행태에 한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공무원들의 내재적 직무동기도 높고 개인 및 집단적 업무성과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내재적 직무동기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개인 및 집단적 업무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공무원의 내재적 직무동기가 높을수록 개인 및 집단적 업무성과는 높게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ship of the head of autonomous ent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selecting Hersey, P. & Blanchard, K. H. three-dimensional model of leader effectiveness as a situational approach on leadership style. Based on it, this study analyzes which leadership of the head of autonomous entity has a greater influence on public servants' intrinsic motivation to work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urthermore, it puts purpose on the introduction of appropriate leadership not only to satisfy working public servants but also to enha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questionnaire is a measuring tool. The public servants in Daegu basic autonomous entity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leadership style was examined in the group of the head of Daegu basic autonomous entity elected in 2006 local election.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as their task-oriented leadership is higher, public servants' intrinsic motivation to work is higher and individual and group organization performance is higher as well. Second, as their human relation-oriented leadership is higher, public servants' intrinsic motivation to work is higher. Third, their human relation-oriented leadership has no effective influence on individual and group organization performance. Fourth, as public servants' intrinsic motivation to work is higher, individual and group organization performance is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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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광역자치단체의 분할정부 구조는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집행부 수장인 단체장의 당적이 서로 다른 정부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95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부터 2006년 민선4기 출범 직전 해까지 11년 동안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분할정부 구조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정향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횡단면적 교란요인을 통제한 패널데이타 방법(panel data method)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에 기초한 분석결과, 분할정부구조 형태를 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정부구조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이 낮았고, 특히 성장정책을 회피하는 재정지출정향이 나타났다. 그 동안 지방정부의 분할정부구조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일천한 한국적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분할정부구조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정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분할정부구조가 실제로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과 정책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추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is the kind of power structure in which the majority of the council and chief executive's party affiliation differ from each other.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impacts of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Korean regional governments on the spending patterns of regional public expenditures by using panel data of 15 regional governments from 1995 through 2005. In this study, the construct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was operationalized into dummy variable "DIVI2"(divided government type=1, undivided government type=0) through the scale composed of the majority of the council and chief executive's party affiliation.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d that divided-type governments had less expenses related to public service delivery level than undivided-type governments and declined to growth policy. In the meantime, the researches dealing with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at the local or regional level were insufficient in Korea. This study will be able to help reason about the impacts of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Korean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n the public service delivery level and policy prefere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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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나아가 통합된 성과관리체계에서 평가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되고 표준화된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를 위한 투입 인력, 예산 등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제도화 시켜야 한다. 셋째, 평가주기의 확장을 고려하여 단기간 평가가 아닌 항시적인 평가관리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산출중심의 계량지표의 확대만이 아닌 정성적 결과를 반영한 정확한 기준을 가진 지표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성적 평가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평가결과 공개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공개수준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공개의 구체성을 높여 자발적인 자기 규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함과 동시에 환류에 드는 비용, 피평가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에 관한 연구가 극히 미비하다는 측면에서 선행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and than attempts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changing from separated evaluation systems to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Results are as follow. First, local government evaluation systems have to get a standard self-evaluation system introduced the direction and principals of 'The Basic Government Evaluation Act'. It is supported by the information system like BSC system. But information system also has to have the standard common structure and must have the strategic planning structure. Second, local government must establish the laws or acts relating evaluation resources. Third, the cycle of the evaluation process needs to expand and to manage the performance information all of the year round. Forth, Indicators should be qualitative, quantitative, consistent, realistic and achievable. Also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potential for severe adverse effects on the physical, social, economic or environmental well being of the local government. Fifth, performance information or result of evaluation should more concretely open. It leads the effort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administration. Lastly, Opening of the result can proliferate the culture of self-regulation and reduce the expenditure of feedback and make more higher level of accepting behavior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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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는 지방정부 농촌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상북도 23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DEA (CCR, BCC), FDH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1997년 작은 정부구현의 목표와 맞물려 조직개편 일환으로 농업 관련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되었던 때와 2000년 UR협상ㆍ시장개방의 압력이 강했던 시절, 그리고 2004년 농업ㆍ농촌종합대책으로 119조원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발표한 시점을 단계별로 나누어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각 년도(1997년, 2000년, 2004년)의 효율성 차이분석을 위해 크루스칼-윌리스(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Tier 분석을 통한 최적 효율성의 벤치마킹 준거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첫째, 비모수 통계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효율성 프론티어의 가정 차이에 따라 DEA(CCR, BCC), FDH는 서로 다른 효율성 지수값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이후 효율성 분석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성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적의 벤치마킹을 찾기 위해 Tier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미→청송→김천의 표준경로를 찾아 낼 수 있었는데 이는 관리개선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리방침 수립에 있어 시행착오나 비용절감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 기관으로 분류된 집단은 관리ㆍ운영상 문제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이는 비효율성의 주원인으로서 순수한 기술적 비효율성과 규모의 비효율성이 혼재한 상태이거나 순수한 기술적 비효율성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his study did relative efficiency of Gyeongsangbukdo 23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through DEA(CCR, BCC), FDH model's empirical analysis. Analysis divides into 3 times and did comparative analysis of relative efficiency. First goes in gear with realization goal of small government in 1997, it was time that agriculture relation national public service employee was changed by local public service employee to part of reorganization. Second, pressure of UR(Uruguay Round) negotiation and market opening is when blow hard in 2000. Third is when announce 119 trillion won mid and long term investment and loan plans by agricultureㆍfarm villag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in 2004. Enforced Kruskal-Wallis test for efficiency difference analysis of each year(1997, 2000, 2004). And did by purpose of study that search for optimal efficient bench marking reference group to using Tier analysis. Analysis result, could find following implication. First, did various analysis to use non-parametric statistics methodology. Result, DEA(CCR, BCC), FDH model by efficiency frontier hypothesis were shown different efficiency index. Second, was expose that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efficiency does not improve in efficiency analysis after national public service employee is converted to local public service employee. Third, result that do Tier analysis to look for optimal bench marking, Gumi→Cheongsong→Gimcheon's standard path find can. This can help in trial and error and cost-saving etc. through establishment of management improvement, program development, management policy. Finally, group classified by inefficient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can find the cause in problem of managementㆍoperation. Inefficient's major cause is mixture of pure technological inefficiency and inefficiency of scale and pure technological inefficiency happene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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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u-서비스 유형과 도입방향

최근열, 정우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3호 통권24호 2008.11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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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유형의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필요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성주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u-서비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교육, 보건ㆍ의료, 전자행정, 대민지원, 환경, 유지관리, 교통 등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전자행정을, 여성은 교육 서비스를 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건ㆍ의료를,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에 우선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전자행정을, 학력이 낮을수록 교육에, 그리고 직급별로는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보건ㆍ의료에, 하위직급에서는 교육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a type of ubiquitous service(u-service) and introducing directions for it in Seongju district.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arried out for the perception of u-service. The expectations and needs of u-services arise from the areas of education, health, e-government, the public support, environment, and maintenance management. And the priority of u-service turns out in the order of age, sex, education and position.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the study proposes that u-service of Seongju district local government has to be implemented related to the needs of targe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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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관점에서의 해양오염피해지역 연구: 태안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위평량, 김겸훈, 김혜선, 손영수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3호 통권24호 2008.11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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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이 논문은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를 전후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지역과 주민의 경제생활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사건해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태안지역의 피해정도 및 미래소득추세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요구사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연구 방법론과 함께 경제적 분석 툴 및 질적 분석의 기법을 활용하였다.주요 시사점과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적인 자료이지만 태안은 충남도내 다른 지역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미래 소득 추세대는 일반적 재난에 의한 피해주민들과 비교하여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해양오염의 경제적 피해규모 실측을 위한 기법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넷째, 태안지역의 피해규모는 약 7,456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매우 세밀하고 정확한 통계작성이 국가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섯째, 태안은 3차 산업과 1차 산업을 조합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태안 전체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유지․보전해야 한다. 일곱째, 태안군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록 2차 산업이기는 하지만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산물 가공단지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find ou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aster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conomic life of the damaged area of Taean and of its' inbabitants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before and after of the Hebei Spirit oil disaster. At the same time, we have an objective of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 and the tendency of future income, and providing the alternative plan for the inhabitants' demand. For proceeding this study, an area study methodology, an economic analysis tool, and a qualitative analysis technique were practically applied. Principal implications and alternative proposals obtained through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it is from partial data, the inhabitants of Taean had carried on relatively more prosperous living as compared with the other area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Second, it could be presumed that the tendency of future income of the sufferer would be rather different from that of the generalized victims of similar disasters. Third, it is concluded that developing the methodology for measuring the actual economic damage from maritime oil disaster should be required. Fourth, the amount of damage of Taean could be estimated at 745.6 billion won. Fifth, it is necessary that the nationally constituted statistical system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central role should be promoted for the detailed and precise data collection, coding, and statistical analysis. Sixth, first of all, in Taean the economic strategies which are to collate the tertiary industry with the primary industry should be established and modern life which is to inherit and develop cultural traditions should be preserved and maintained. Seventh, even though it is the secondary industry, a high-technologied processing plant complex for marine products will be needed to rais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county of Ta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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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이제 더 이상 낯설고, 새롭고, 특별한 요구가 아니다. 이젠 지방정부에서도 도입, 정착시켜야 할 정책적 흐름이다. 민선 4기 지방자치제도가 어느새 성숙기에 접어든 2008년 현재, 지금까지 지자체의 행정에서 지역마다의 특수성과 지역여성의 요구에 바탕을 둔 여성발전계획 수립, 전문 연구기관 설립, 정책 평가의 성(gender)인지 관점 도입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의 작은 시도들을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한 정책은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에서 주변화 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자체 단위의 여성 정책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 지방정부 단위에서 어떻게 현실화시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사회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의 변화가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가를 대전시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실효성 있는 지방정부 단위의 여성정책 수립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아직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대전시 여성정책은 그 기본계획과 세부사업이 중앙정부와의 이원화 속에서 비효율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중앙과 지역 두 주체 간의 정책 목표와 세부실행 계획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형성되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병렬적 구조와 혼란은 자칫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앙의 정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은 미흡한 지역 여성정책들을 간과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한편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는 대전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통로와 모니터링 등의 소통의 과정이 부족했다. 그리고 민선 4기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기구 축소와 상설 연구기구의 폐지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제도화 의지가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인지 예산 편성과 집행은 복지부문과 모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자체의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합리적 조정과 예산의 재편성 및 증액이 더욱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성별 통계 생산의 미흡함과 함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저조한 관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불안한 위상을 통해 지방자치에서 여성정책이 독자적 영역으로 구조화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대전 지역의 경우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아직은 지방자치 구조 속에서 독자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제도화의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지역의 특성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실현의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었다. 해결을 위한 과제로 여성정책 사전평가에서 추진과정,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여성 행위주체들의 참여를 실질화해야 한다.

This study has a purpose at searching for the possibility of 'gender mainstreaming' in local governments. This analysis concentrates on strategy of 'gender mainstreaming'. The strategy means a scheme and tools: basic plan in women's polici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valuations (gender impact assessment/gender budget/gender segregated statistics) and gender sensitive vision of officials. There is a structure of gender-inequality in local government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re is no professionality in the finding plan of local women's policy. It is rare that basic plan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in Women's Policies of Daejeon have the national goal and spirit. That brings about confusion in local women's policies. Eventually,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women's policy doesn't go smoothly. For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nd realization in local, the governor(administrator, mayor, politician etc)'s gender perspective is the key role. Because they have the power of decision about downsizing or enlargement of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research center for local women. Recently, the need for gender-sensitive budget and its operation toward improving women- related policies and services were being surfaced at the local. Therefore women'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in various local governments are demanded. It needs continual concern about the women's policy in local Governments : questions and active participation at local activities as well as embossing and issuing women'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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