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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분할정부구조와 지방재정지출정향
Analysing the Impact of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n Spending Patterns in Korean Region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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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통권24호 (2008.11)바로가기
  • 페이지
    pp.93-115
  • 저자
    권경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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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is the kind of power structure in which the majority of the council and chief executive's party affiliation differ from each other.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impacts of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Korean regional governments on the spending patterns of regional public expenditures by using panel data of 15 regional governments from 1995 through 2005. In this study, the construct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was operationalized into dummy variable "DIVI2"(divided government type=1, undivided government type=0) through the scale composed of the majority of the council and chief executive's party affiliation.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d that divided-type governments had less expenses related to public service delivery level than undivided-type governments and declined to growth policy. In the meantime, the researches dealing with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at the local or regional level were insufficient in Korea. This study will be able to help reason about the impacts of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Korean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n the public service delivery level and policy preference in the future.
한국어
광역자치단체의 분할정부 구조는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집행부 수장인 단체장의 당적이 서로 다른 정부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95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부터 2006년 민선4기 출범 직전 해까지 11년 동안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분할정부 구조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정향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횡단면적 교란요인을 통제한 패널데이타 방법(panel data method)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에 기초한 분석결과, 분할정부구조 형태를 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정부구조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이 낮았고, 특히 성장정책을 회피하는 재정지출정향이 나타났다. 그 동안 지방정부의 분할정부구조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일천한 한국적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분할정부구조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정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분할정부구조가 실제로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과 정책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추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2.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및 분석모형의 설정
  1. 분석자료
  2.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및 예비분석결과
  2. 패널데이타분석(panel data method) 결과
 Ⅴ.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분할정부구조 재정지출정향 공공서비스수준 정책선호 패널데이타 분석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Spending Patterns of Regional Public Expenditures Public Service Delivery Level Policy Preference Panel Data Method

저자

  • 권경환 [ Kwon, Gyeong-Hoan | 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행정학전공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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