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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 실정에 맞게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공무원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도별 교육훈련 이수를 받게 될 인원과 교육과정 개설 수, 그리고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계상하여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이 없어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수요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17년 현재를 시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울산광역시의 공무원 교육에 반영할 연도별 이수자 수는 약 8,59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총 교육과정 개설 수도 늘어나 향후 5년 간 연평균 2,693개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추세는 대학 위탁 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로 교육과정 개설 수 전체에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에 드는 총 비용은 2022년경에 이르러서는 한 해 약 50억 규모로 추산된다. 교육훈련 이수의 경우 자체교육과정, 관내 대학 및 외부 위탁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는 데 비해 사이버교육에서의 교육수요는 대폭 증가하여 2022년경에는 전체 교육훈련 이수의 70.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주로 자기학습 유도로의 과정 편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Local autonomous entity executes autonomously the education-training of local public servants under Act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5. In order to accomplish the intended goal of such a education-training,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satisfaction degree on its programs and the preference degree on its period and method. Local autonomous entity must draw up a education-training budget on the basis of projected estimates on training personnel, training course number and training cost annually. This study suggests the measurement result of the education-training demand of local public servants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in the point of making up for the faults on the measurement of the education-training demand an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training plan of local public servants.

본 연구는 우여곡절 끝에 설립된 지 10여년이 지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더불어 행정내부의 건전한 압력단체로서 행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조원들의 적극적인 노조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과 행정발전을 위한 유용한 도구라는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경상남도 도청과 5개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참여의지와 도구성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참여의지와 노조도구성인식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공무원노조원들의 참여의지의 평균값은 5점 만점에 3.34, 노조도구효용성의 평균값은 3.30, 노조도구공익성의 평균값은 3.16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조도구효용성은 노조몰입을 통하여 참여의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조도구공익성은 참여의지에 직접적 혹은 노조몰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의지와 공무원노조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강화와 더불어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발전 및 서비스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전략이 사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e civil service union achieves its goals when it secures active participation from its members. Union members’ active participation is secured when they recognize the union as a useful instrument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to further develop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service. Under these recogn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levels of participation willingness to union activities and perceptions of union instrumentality by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through surveys on union members currently working for Kyungnam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and 5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Kyungnam Province. The mean of participation willingness is turned out to be 3.34 on the 5-point Likert-type scale, and the means of instrumental efficacy and instrumental public benefit are 3.34 and 3.16 respectively. Through multiple regressions, it is found that instrumental efficacy has an indirect effect on participation willingness through union committment, while instrumental public benefit has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participation willingness through union commitment. Based up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strategies to secur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ivil service union members.

본 연구는 Ebdon & Franklin(2006)의 시민예산 참여이론모형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자원배분결정에 관한 시민참여 예산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변화내용을 분석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과정의 주요요인들 간에 영향관계를 확인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민들은 예산과정의 설계(Process Design)가 잘 이루어진다면 시민참여의 목표와 성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시민들의 재화에 대한 배분형태에 대해 양직수준의 만족을 주고 있는지, 이로 인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불의사가 발생하는 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자 수가 충분한 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사용기제(Mechanism)의 적극적 활용이 시민참여의 목표와 성과에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다양한 소외계층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기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n empirical evidence of the Seoul Citizen Participatory Budget(SCPB) process regarding the city's decision to allocate resources. The study used the Civil Participatory Budget Process model in Ebdon & Franklin(2006). For this, the changes in the SCPB system were analyzed, and the research method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Seoulit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oulites were also aware that if the process design works well, the goals and achievements of citizen participatory would also appear positive. Second, it was recognized that active utilization of the used mechanisms would be a positive factor for the goals and achievements of citizen participatory. It implies the need for a mechanism of civic engagement in various ways, taking into consideration various alienated people.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consistent consulting structure on projects proposed by citizens.

본 연구는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인재유출의 원인과 결정요인을 진단하고, 지방과 수도권 간 대학진학과 취업 인구이동의 성과를 비교하여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우수인력 유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울산지역 고교졸업자 중 우수한 인재의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지만 수도권 대학졸업자는 수도권에 계속 머무르는 확률이 매우 높고, 이들의 울산 귀환이동률은 7.4%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대졸자 고용시장에서 울산지역 유출인력은 유입인력의 2.5배로 나타나 울산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졸 인적자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울산지역 유출인력의 임금이 유입인력보다 높다는 사실은 유출인력의 인적자본이 유입인력의 인적자본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수도권 대학진학 이동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재유출은 궁극적으로 지역 부의 유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ources and determinants of brain drain due to the flow-on process of college and job migration behavior and explores ways to prevent brain drain and to absorb talents in the Ulsan region based on the 2012 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talented high school graduates in Ulsan tend to choose the colleges in the capital region and only 7.4% among them are inclined to return to get jobs in Ulsan. Second, the outflow of college graduates from Ulsan is 2.5 times higher than inflow from the other areas. Thus human capital with college education has been continually decreasing in Ulsan. Third, the human capital of the outflow from Ulsan seems to be higher than that of the inflow from the fact that income of the outflow tend to be higher than that of the inflow in Ulsan. Finally, The higher parent’s education level tend to lead the higher tendency of emigration for colleges in the capital region. This suggests that regional brain drain may ultimately accompany the regional outflow of wealth.

낙후지역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낙후지역개발정책이 지속적으로 승계되어 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승계를 정부별로 분석하여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승계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Hogwood와 Peters의 정책승계 유형을 분석모형으로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수단인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적용하여 정부별 정책승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승계적 차원에서 볼 때 첫째,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정책은 정책혁신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며, 여기에다 정부가 점차적으로 특별한 분야의 사업을 증가시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정책승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낙후지역개발정책 자체가 가지는 부적절성과 부작용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책이 유지되지 않고 정부마다 정책승계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셋째,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정책이 종결되지 못하고 지속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낙후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진 특성에서 볼 때 첫째, 비선형적 정책승계로 인하여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유사·중복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의 추가로 발생되는 비선형적 정책승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비선형적 정책승계로 인하여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개별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설정되고 실행되어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일관성 등 많은 문제로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체계적인 낙후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되도록 정책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i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through analyzing the development policy of the depressed region by government in Korea. In the method for the study it analyzes programs of governments for the depressed region in Korea, which have been successively inherited since the late 1980s, by using Hogwood and Peters's types of policy succes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olicy succession of the depressed region by government in Korea are non-linear succession in the period 1988-2008 and complex patterns of policy succession combined non-linear succession with policy consolidation in the period 2008-2017.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licy succession was achieved by adding new program by the new government without policy innovation. Second, The policy was not maintained due to the problem of the development policy of the depressed region itself. Third, the reason for not terminating policy is that the problem of the depressed region has not been solved. Fourth, every time the government changes,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dding new program because of serious duplication problem and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사회복지조직의 목적, 기부자, 이용자, 구성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윤리경영의 필요성은 영리조직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조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성 등을 고려한다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점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윤리경영 수준이 높을 경우 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것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것을 전제하면 윤리경영의 수준이 높을 경우 조직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살펴본다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윤리경영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더욱 더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효과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분야의 구성원들에게 윤리경영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윤리경영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Considering the interested parties in diverse classes such as objective, donor, user and member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he necessity of ethical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may be said to be bigger than profit organization. Especially, taking account of the effectivenes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on community, its implication can be considered to be great. As a result of examining this controversial point, it was confirmed that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get higher when the ethical management level is high in a non-profit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he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 can be known to get higher in that the ethical management level is high given assuming that what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get higher leads to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 through a previous research. Examining this inversely, it implies that ethical management needs to be adopted in order to enhance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 Accordingly, it may be judged that the members in a social welfare field need to be systematically begun a discussion about a specific practice plan for ethical management along with the perception on an environmental change surrounding ethical management in a situation of being emphasized the accountability and effectiveness in a social welfare organization much more socially.

우리 사회는 이미 발생한 사고로부터 사회적 학습을 통하여 위기관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 화재의 경우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발생 건수가 1987년을 기점(1만 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2004년에는 3만 건 이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이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안전의식 미약, 복잡 다양한 생활환경의 변화, 그리고 에너지 과다사용 등에 따른 화재유발인자의 노출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제천화재 참사는 최근 발생한 화재재난 사고 중 가장 참담하고, 참혹했던 사건으로 간주된다. 29명의 사망자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는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 창고(40명 사망) 화재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참사로 기록됐다. 제천화재 참사는 허술한 건물 안전관리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 등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적 재난이다. 위기관리에 투자되는 각종 경비로 인한 효과는 단기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맞추어 설계하고 건설될 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경제성에 대한 찬반논쟁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곧 위기관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안전은 투자이고 비용이다. 화재는 앞으로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리 예고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관리는 국가의 어느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관계기관 간 끊임없는 이해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n our society, there is no mechanism for correcting the errors of crisis management through social learning from the acciden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Fire is also serious. The number of fire incidents in Korea showed a gradual increase until the middle of 1980 's. In 1987, the number of fires increased sharply(10,000). In 2004, it repeatedly increased and decreased to over 30,000. This is attributed to the diversification of fire inducing factors such as weakening of safe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growth oriented economic policy, change of living environment and increase of energy use. The Jecheon fire disaster to be analyzed i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disastrous conflagration in recent fire accident. Chungbuk Jecheon Sports Center conflagration, which had 29 deaths, was recorded as the worst disaster in nine years after the fire in Icheon Freeze Warehouse in Gyeonggi Province in 2008(40 deaths). The Jecheon Fire Tragedy is a typical human disaster caused by insufficient building safety management and the failure of the fire department's early response. The various expenses invested in crisis management do not appear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are often designed and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a long-term plan. Therefore, controversy arises about the pros and cons of the economy, and in many cases, it is often pushed out of policy priorities. This will soon act as a constraint on crisis management. But safety is investment and cost. Fire is more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and is not anticipated. Crisis management can not be solved by the power of an agency in the country. Therefore, it should be accomplished through continuou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related organization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ntinue to study these areas to minimize damage from disasters.

본 연구의 목적은 어메니티의 의의와 개념적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각각의 구성요소가 삶의 질이라는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메니티의 세부 개념적 구성요소를 환경 어메니티, 문화 어메니티, 심미 어메니티, 편의 어메니티로 구분하여 삶의 질과의 관계성을 규명하였다. 분석의 결과, 직접효과 측면에서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환경 어메니티였으며, 간접효과를 고려한 전체효과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문화 어메니티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편의 어메니티는 환경어메니티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aningfulness and conceptual components of the amenity, and to verify the effect of each component on quality of life. For this purpose, the detailed conceptual components of amenity are divided into environmental amenity, cultural amenity, aesthetic amenity, and convenience amen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environmental amenity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the quality of life in terms of direct effects, and that the variables that have the greatest effect on indirect effects were cultural environment amenity. On the other hand, convenience amenity was analyzed as a factor that negatively affects environmental amenity and quality of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