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과정과 성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갖고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사주의적 서술방법을 따라 한국분권사의 흐름을 살펴보고(Ross, 2007), 참여정부의 분권과정과 평가를 관찰방법과 문헌조사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분권정책은 선진 분권국가와는 달리 독재정권과의 민주투쟁의 결과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분권정책도 분권의 제도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구체적인 분권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음을 밝혔다. 그 한계로서는 첫째 지식인위주의 분권제도화의 한계, 둘째 시민사회의 분권활동의 한계, 셋째 분권과 균형발전과의 충돌, 넷째 분권에 대한 국민공감대의 미흡, 다섯째 재정분권의 실패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분권정책의 추진방향으로서는 첫째 분권정책의 추진의 민주적 과정을 중시하여야 하며, 둘째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문제풀이능력을 증대시키는 분권역량을 키워야 하고, 셋째, 재정분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넷째,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등 지방자치를 보완하는 자치영역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반면교사로 삼는 실천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의 성장촉진과 발전을 유도하는 혁신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혁신도시 자체의 도시경쟁력인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가 수도권의 신도시가 아니라 지방중소도시의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도시경쟁력은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과 삶의 질에 관계된 총체적인 역량으로 여타 도시에 대한 상대적 우위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의 메카니즘은 도시성과를 결정하는 요소(입지자산, 내부효율, 외부환경)가 투입되어 도시성과(생산, 삶의 질)로 전환되어 도시경쟁력으로 산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경쟁력은 도시성과를 결정하는 요소가 어떻게 투입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혁신도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도시성과의 결정요소인 입지자산, 내부효율, 외부환경의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혁신도시인 경북혁신도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지자산적 차원에서 경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우수한 교육환경 및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며, 내부효율적 차원에서 혁신주체들의 상호교류와 지식창출 등 혁신활동의 중추적 활동이 가능한 혁신중심지구조성과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창조적 인재를 집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외부환경적 차원에서 외부자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특히 인근지역인 구미와 상주와의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폐쇄적인 인사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른 기관과의 인사 교류는 조직의 개방성을 조장하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능력과 역량을 신장시켜 조직차원의 성과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치단체에서의 인사교류가 민선이후 대폭삼소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인사교류와 관련한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광역과 광역 혹은 기초와 기초 간의 수평적 인사교류보다는 중앙과 지방 혹은 광역과 기초간의 수직적 인사교류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광역과 기초간의 인사교류는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2007년 안양시의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고 일부 직원은 구속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인사교류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논의의 초점은 현재 갈등이 가징 심각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주로 관찰과, 면담, 내부 자료를 분석한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인사교류 상의 갈등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인사교류주로 도의 보직관리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류기관 간의 인사교류 상의 원칙을 확립하고 호혜성의 원칙하에 상호 필요에 따라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복지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대구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지역복지프로그램 실태 분석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립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첫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구시 동구의 동별 프로그램 대부분이 문화여가프로그램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지역복지프로그램 개발이 부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복지회관,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복지프로그램 개발시 희망 프로그램을 조사함으로써 탄력적인 운영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의 획일적 운영은 오히려 부실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운영예산 또한 차등화 하여 자주인 예산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 시설 및 공간의 확보, 재원의 확보, 이용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문객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본 것이다. 먼저 문헌연구를 검토하여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의 영향요인과 고객만족, 지역 이미지만족,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변수를 설정하였다.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인 유형성, 신뢰성, 확신성, 접근성, 편의성, 상품성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만족은 지역 이미지만족과 지역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작성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의 변수인 유형성, 신뢰성, 접근성, 상품성의 변수는 고객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접근성, 편의성, 상품성의 변수는 지역 이미지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의 변수는 지역이미지 만족과 지역경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이미지 만족은 지역경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결과 신뢰성과 상품성은 고객만족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유형성, 확신성, 편의성은 지역 이미지만족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고객만족과 지역 이미지만족 및 지역경제성과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지역문화와 지역정체성을 제고시키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본 논문의 초점을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문화정치적 분석요소로는 민주성, 연계성, 정체성이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로는 민주성과 정체성차원에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영주풍기인삼축제 모두 다소 긍정적이나, 연계성차원은 안동의 경우나 영주의 경우 모두 지방정부 중심의 역학관계구조와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표출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축제가 그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진정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의 민주성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 시스템의 구축과 공개성을 확보해야 하고, 둘째, 연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축제주체들이 서로 다른 의미체계와 정치적 기회구조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셋째, 정체성 확보의 기제로서 지역축제가 활용되는 경우 긍정적 측면 외에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적 갈등 및 배타적 지역성으로 확대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발전행정에서 논의되던 제도형성 모형의 기관변수와 연계변수를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제도에 대해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인터뷰 및 해외현지조사, 참여관찰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동 제도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 당시 문화관광부 주관 하에 국가정책차원의 문화해설인력으로 양성되었다. 최고정책결정권자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높다. 지역문화관광자원의 해설인력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중간에 명칭변경을 통해 제도 목적의 내용을 기존 문화유산 차원을 넘어 문화관광 차원까지 확대하였다. 매년 재교육을 실시하고 현장답사교육을 병행하였다. 해설사들의 직무만족도는 매우 높고, 수당과 해설활동 횟수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계변수에서 지역별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병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으며, 관광자원 해설에 대해 관광객들은 유익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 양 체제 간의 지방행정을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인 지방행정기구,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 등을 살펴보고 향후 지방행정체제통합을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설정을 바탕으로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적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남북한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분권과 상호 자율성에 대한 가능성을 다룬다. 둘째는 지방행정체제는 국가의 기본 틀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제도적 통합의 적정모형을 찾는데 신중한 접근을 기하고자 했다. 세 번째로는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인 실천전략을 찾아내는 일이다.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법이나 제도는 주변의 여러 요소들을 취하여 서로 다른 법과 제도적 전통에 습관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도록 간소화하여 적응시킨다. 남북한 지방행정 또한 현재는 이질적․대립적 요소의 양 체제적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지만, 향후 통일의 시점에서는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법적, 제도적 사고에 효율과 보편이라고 생각되는 원칙으로 지향할 것이라 전망한다.

본 연구는 시민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행정대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내 시․군의 경찰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을 토대로 하였다.1) 분석의 틀은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 관점에서 협력적 대응을 위한 심리적․태도적 요인이 되는 책임성을 중심으로 책무성, 합리적 판단,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이 외에 경찰공무원의 행정 대응 요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방질문을 통한 자유로운 진술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물(요인)을 추가하였다. 자유로운 진술을 통하여 밝혀진 두 가지의 요인은 기준 및 제도와 대시민의식이며 이를 추가하여 책무성, 합리적 판단, 책임성, 기준 및 제도, 대시민의식이라는 5가지 요인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질적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NVivo2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책임성에 대한 의식 및 태도와 시민과의 협력적 대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협력적 대응을 위하여 경찰의 내면적 윤리의식의 강화와 함께 시민의 준법정신 및 대 경찰의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