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경찰관의 주민에 대한 신뢰정도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수용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산지역 경찰관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수 용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51 정도이고 세부요소별로는 경찰분권화와 협력예방의 평균은 각각 3.98과 3.72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치안서비스는 2.71로서 부정적으로 나타 났다. 주민에 대한 신뢰도는 주민과의 업무에 관한 소통정도, 주민에 대한 신뢰감 등의 문항 모두에서 평균이 3.0 이하에 머무르고 있어 경찰관들의 주민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에 대한 신뢰정도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수용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경찰관의 주민에 대한 신뢰는 자아효능감과 목표내면화와 함께 종속변수인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수용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의 크기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기 분 석결과를 기초로 해서 경찰관의 주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how police officers’ trust on residents affects their acceptance level of community policing, measuring both police officers’ acceptance level of community policing and trust level on resident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s conducted on local police officers working for Busan Metropolitan City. Police officers’ overall acceptance on community policing was 3.5 on the 5-points scale. Specifically, the acceptance level of police decentralization and collaborate prevention were relatively high with means of 3.98 and 3.72 respectively. On the contrary, the acceptance level of security service was quite low with means of 2.71. The means of three items measuring police officers’ trust level on residents were lower than average, which means police officers’ overall trust level on residents is not that high. In the multi-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police officers’ trust on residents has an positive influence on acceptance level of community policing with other variables including self-efficacy and gaol internalization. Based upon these results, this study stressed the need for ways to improve police officers’ trust level on residents in the conclusion.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정책의 기본과제는 국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도의 향상, 시설 및 인력 등 의료자원의 양적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건강보험의 도입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증가와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는 보장성 강화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요구하 게 되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가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정책으로써 국민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건강증진과 건강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에 관한 목표의 계획과 집행 등 보 건의료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과 음압격리병상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던 정책적 과제였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에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독과점 등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아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신종 감염병 유행과 민간의료 시스템 중단 등에 대비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국가는 국민의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하여 책임 을 져야 하며, 인적 자원의 확충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Even the constitutional law of our country is being prescribed what “all people shall have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d is also being stipulated what “all citizens are protected by the state in relation to health.” Accordingly, the basic task of health care policy is important to improve the access level to healthcare services and to secure quantitative medical resources for satisfying the health care needs of the public. Also, a rise in chronic disease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health insurance and by the aging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a desire for health according to the income increment and the improvement in consciousness level led to requiring the coverage enhancement and the quality health care services. As the health care policy is the fundamental and essential policy in a country, it implies all activities that are carried out by the health care authority such as planning and executing healthcare objectives for the disease prevention & treatment in the people and for the health promotion and maintenance. After the MERS outbreak in 2015, the necessity of expanding public health care such as an infectious disease hospital and a 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 was the policy challenge that has been raised from long before, but is in the unsatisfactory condition in many aspects. The healthcare service is out of line with the principle of a perfect competitive market because of social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the external effect, the public goods,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monopoly, thereby requesting the proper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this Covid-19 response, the problems were revealed such as the insufficient public health care infrastructure and the medical gap by region. Thus, the national demand came to be high as saying of needing to step up public health care in preparation for the new infectious disease epidemic and for the suspension in a private healthcare system. Therefore, the nation needs to take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health of the people, to expand human resources and to invest finances.

주민자치의 성패는 주민자치 관련 제도와 주민의 자치 의식에 달려 있다. 한국은 삼국 시대부터 확립된 중앙집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근까지 이어져 왔고,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반영되었지만,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한 국민은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각기 다른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주도의 주민자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주민자치 현장과 선행연구에 서 도출된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민자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 정비라는 것이 주민의 인식이었다. 이 결과는 주민자치가 제도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므로 중앙집권적 행정절차에 의해 추진되 는 정책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의 제도적 한계와도 부합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는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 관련 행정만을 수행하며 그 권한을 주민자치조직에 부여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한 대안과 아울러 유사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까지 포괄하여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견고하고 조밀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success or failure of resident autonomy depends on resident autonomy-related systems and residents' sense of autonomy. In Korea, the history of centralization established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has been passed down until recentl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Although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reflected in the 1948 Constitution, resident autonomy was enforced by the government's policy, not by the voluntary will of the residents. People who are accustomed to this historically deep centralized system do not feel the need for resident autonomy, and it is difficult to reflect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uniform standard of the central government, so the government-led resident autonomy faced a limit. In order to find an alternative to these problems, the problems derived from resident autonomy sites and previous studies were classified by type, and the perception of residents,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esidents' perception was that the most necessary thing for the autonomy of the residents was the readjustment of laws and systems. This perception i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institutional limitations, which are difficult to expect from policies made by centralized administrative procedures, since resident autonomy is bound to be limited by the system. By synthesizing the research results, I would like to propose as follows. First,needs a firm will to realize resident autonomy of the government . In order to realize resident autonomy, Eup·myeon·dong need strong commitment to practice, such as converting to a form in which resident autonomy-related administration is carried out and the authority is given to resident autonomy organizations. Second, an effective operating system must be prepared to realize resident autonomy. In addition to the alternative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basis for realizing grassroots resident autonomy should be solidly and densely prepared by including the contents suggested in similar studies.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강력한 지방분권의 추진이었다. 이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정부내 균형잡힌 권한배분의 제도적 장치가 선결과제라는 문 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권한배분을 위한 기본접근은 민주적 경쟁체재를 갖추는 제도 의 확장이었다. 특히 기존의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기관 간의 권한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에,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표와 주민 간의 경쟁체제를 갖추어 제도 를 강조했다. 이들 철학과 전략들은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담아졌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주민주권의 확장내용으로 담아졌다. 주요 성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 정, 자치경찰제 도입, 1차 재정분권의 추진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치분권을 추진 하는데 있어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열의 의지는 더욱 그렇다. 자치분권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재배분 문제이다. 그리고 비정형화된 문제이다. 따라서 정 당간 정부부처간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료화된 정부조직문화에 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관심과 의지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둘때, 정책담론의 형성이다. 비정형화된 문제와 권력재배분의 문제는 정책담론의 형성이 정책당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본위워, 전문위원, T/F팀운영, 그리고 자문위원 등의 정책담론 형성집단의 역할은 중요했다. 셌때, 적실한 평가도구(추진도구)가 있어야 한다. 자치분권의 성과는 정부부처를 상대로 평가하지만, 대부분의 과제들이 입법과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최종성과는 국회의 몫이 된 다. 그래서 평가체재는 목표달성 평가보다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과정평가지표가 더 효과적 이다. 넷째, 자치분권과 관련된 기관들 간의 신뢰유지가 중요하다. 권력배분의 문제는 정부 이 외의 국회정당의 이해관계와 정부내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 고 있다. 관련된 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이 그리고 균형잡힌 업무추진이 정책추진의 신 뢰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신뢰유지의 과정은 있을 수 있는 저항을 현저히 저감 시키는데 공헌한다.

A central campaign of President Moon, Jae In’s Government was to make strong progress on decentralization. This was in response to the realization that an institutional mechanism of a balanced distribution of authority is a requisite to establish a stable and fair society. The basic approach for authority allocation is to expand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a democratically competitive system. Contrast to past governments where authority allocation’s focus was o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resident Moon’s Government emphasized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securing a competitive system between the representative and the residents. The Decentralization Master Plan encapsulated this philosophy and associated strategies. This principle also melted into the contents to expand resident rights within the comprehensive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Major achievements of this initiative include (1) the comprehensive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2) the enactment of the Omnibus Regional Transfer Law, (3) adop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and (4) implementation of the 1st Stage in Fiscal Decentralization. In pursuing these decentralization activities, the following lessons emerged. First, Government’s political will and intent is extremely important. Particularly, the President’s will is most important. This is because decentralization is fundamentally a problem of power reallocation. It is also an unstructured problem. Thus, pushback occurs from political parties and among government agencies. To overcome this, the most senior decision-maker’s attention and will is extremely important for a bureaucratized government organization culture. Second, formulation of policy discourse is indispensable. For the unstructured problem and the power reallocation problem, policy discourse formulation is extremely important to secure policy appropriateness. The Policy Discourse Formulation Group comprised of main committee members, professional members, operation of a taskforce team, and advisory member all centered arou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Third, precise evaluation instrument (implementation instrument) is needed. Although government agencies are subject to decentral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s, the majority of the tasks are inseparable from legislative tasks in generating results. Thus, it is more effective to employ an evaluation framework where evaluation is on implementation efforts using a process evaluation index rather than a framework on goal fulfillment. Fourth,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rust among agencies associated with decentralization. Power allocation problem entails sharply opposing interests among political parties in the legislative body and among government agencies outside of the Government. It is vital to communicate and share information among relevant institutions along with a balanced work implementation in order to form trust within policy implementation. The trust maintaining process contributes to mitigating opposition.

2020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격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도의 초석이 마련되었고, 2021년 에는 실제 통과된 법안의 후속 조치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조속하게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다. 2021년 7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준비 기간이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각 지자 체에서는 조례안 제정에서부터 이견이 생기고 있어, 이를 중재할 행안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세부 이슈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확정, 시도지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용방식, 경찰공무원의 인 사,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해결 방안이 확정되어야 할 시점인 만 큼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로의 변화를 위해 학계는 물론 각 기관의 폭넓은 신뢰와 협업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인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민감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거쳐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합리적 조정을 통한 자치경찰 사무의 명확화, 두 번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 기 위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세 번째 공정한 경찰공무원의 인사시스템 도입, 네 번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구성과 자치경찰과의 신뢰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In 2020, local governments will establish a security policy appropriate to the local situation and effectively implement it. The cornerston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provides high-quality security services to the public, was laid, and in 2021, it is time to settle down as soon as the follow-up measures of the actually passed legislation proceed smoothly. With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in July 2021, only five months left for preparation, but each local government. In the meantime, disagreements have arisen from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nd the rol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mediate this becomes more important. Is going. Therefore,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urrently being promo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emptively present problems and soluti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foothold for the system. Final decision on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method of the provincial governor council, personnel of police officials, as it is time to determine a solution to major issues such as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office equipment, the public In order to change into an autonomous police for the purpose of being a self-governing police officer, trial and error through wide trust and collaboration of not only academia but also each institution, it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study after discussion of sensitive issues that arise during the trial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in the following four solutions were suggested. First, clarification of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through rational adjustment, and second, maintaining political neutrality. Formation and operation of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third introduction of a fair personnel system of police officials, four times, Second, the 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body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and a plan to establish trust with the self-governing police were suggested.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감성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그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 면 우선 감성리더십의 강화는 부하직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저감시키는 유효한 독립변인이 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둘째, 자기인식 요인이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에 직접적 효과가 부인되었지만, 종합적인 분석에서는 역할과다 요인을 저감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 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감성리더십의 하위 요인 중 관계관 리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관계관리 요인은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모 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동시에 감성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관여하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감성리더십의 구체적 하위요인을 확인하고, 유형화하였으며, 각각의 요인들 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토하는 시론적 의미를 가지는 논문이다. 차후, 본 연구는 조직관리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함에 있어 일정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eadership and job stress, which are mentioned as factors that enable sustainable growth of an organization. To this end, this study tri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influence relationship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of all, it was confirmed that the reinforcement of emotional leadership is an effective independent variable that reduces the job stress of subordinates. Second, it should be noted that although the direct effect of the self-perception factor on the sub-factors of job stress was denied, it can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reducing the overrole factor in a comprehensive analysis. Third,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management factor among the lower factors of emotional leadership was highlighted. The relationship management factor is a factor that affects all sub-factors of job stress and is the most strongly involved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eadership and job stress. This study is a thesis that has a poetic meaning that identifies and categorizes specific sub-factors of emotional leadership, and examines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on job stress. In the future, this study will be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certain ideas in reviewing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to organizational management.

본 연구는 1996년까지 OECD에 가입한 29개국에 대해 1996년부터 2019년까지에 걸쳐 구축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횡 단면 및 시계열에 걸쳐 국가별로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일련의 검정절차를 통해 패널데이터분석을 적용하였다. 특히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의 복지지출과 총요소생 산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경제성장과 부문별 복지지출이 총요소생산성 및 투자지출과 가지는 종합적인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지출만이 GDP에 정(+) 영향을 주었고,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에 대한 사 회복지지출은 GDP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결과와도 부호와 계수값이 거의 일치하였다. 사회복지지출이 투자지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보건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GDP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도 불구하고) 투자지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은 (GDP 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에 대한 사회복지지출과 마찬 가지로 투자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using panel data set from 1996 to 2019 in 29 OECD countries through a fixed effect model of panel data analysis. The relationships with investment expenditure were analyzed for the long-term economic growth, consider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and the low growth trend of the economy. Only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families had a positive impact on GDP,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bereaved families, incapacity-related benefits, health, and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GDP, and they were also in line with the results of regressing them on TFP.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investment expenditur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health, which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had a positive impact on investment expenditure, which is contrasted with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family.

본 연구는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세대 공무원에게 나타나는 일과 삶의 균형과 이 들의 경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지역균형 인재에 대한 논의를 연구 에 반영하여 일과 삶의 균형, 경력개발지원, 그리고 연고가 신규 하위직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34개 기초지자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 94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 경력개발지원이 OLS와 HLM에서 유의미하게 분 석되고, 한편 공무원의 연고는 OLS에서 유의미하지만 HLM에서는 조직수준에서 의미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소속 지자체 근무 기간, 성별도 조직몰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기반하여, 공무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기존에 강조되어온 일과 삶의 균형과 경력개발지원은 물론 지역인재에 대한 보다 추가적 인 연구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Work and Life Balance, Career Development Support, and Yeango(Home Town Connections) by reflecting on the current issue of low-ranking novice government employees' interest in work and life balance, career development support, and Local Balanced-Personnel Selection System for local development. Based on the 949 data from 34 local governments, both OLS and HLM supported the effect of Work-Life Balance and Career Development Suppor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le OLS and HLM produced different results regarding Yeango's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We also found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decreases as the duration of working in a local government increase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more research on the Work and Life Balance, Career Development Support, Career Development Support, and selection of new government employees based on their home town.

이 논문은 조직의 생산성 분석 방법인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통합성 과에 대해 역량별로 추적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성과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투입변수 는 연도별 공무원 수, 세출예산 등이다. 그리고 산출변수로 4개의 역량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자치역량지표는 1인당 담당 주민 수, 지방세 수입, 재정자립도 둥이다. 둘째, 생산역 량은 지역 총생산 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고용률 등이다. 셋째, 기반역량은 도로율, 하수도 보급률, 문화기반시설 수, 1인당 공원면적, 종합병원 병상 수 등이다. 넷째, 공공서 비스 역량은 범죄검거율, 보육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학교 수 등이다.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ⅰ)자치역량의 생산성 변화분석에서 MPI지수는 창원 .955, 마산 .923, 진해 .983 으로 진해가 가장 높았다. 통합 후 5개 행정구별로 보면, MPI가 가장 높은 지역은 창원 의창구로 0.965이고, 가장 낮은 지역이 마산회원구로 0.857로 나타났다. ⅱ)생산역량 분석 에서, MPI지수는 창원시 0.932, 마산시 0.948, 진해 0.9860으로 진해가 가장 높았다. 통합 후 가장 높은 지역은 진해구이며, 창원 성산구는 0.975로 가장 낮았다. ⅲ)기반역량 분석 에서, 창원시의 MPI지수는 통합 전에 1.0793에서 통합 후에 다소 낮아지다가 2015/2016년 1.0049, 2016/2017년 1.2167로 높아졌다. ⅳ)공공서비스 역량분석에서, 통합 전 MPI지수는 창원 0.968, 마산 0.969, 진해 1.414로 진해시가 가장 높았다. 통합 후, MPI는 0.870∼0.986 사이에 위치하며, 창원 성산구 0.986로 가장 높았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창원시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역량지표 선정이 중요하다. 이는 어떤 지 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Malmquist분석 방 법은 장기적 관점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높다.

This paper is to track and evaluate local government's integration performance by competency using Malmquist index. The input variables for measuring performance capability are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by year and expenditure budget. And the output variable was composed of 4 competencies(autonomous competency, production capacity, infrastructure capacity, public service capacit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autonomous competency, the MPI index of Changwon was .955, Masan was .923, and Jinhae was .983, which was high in Jinhae. After integration, the region with the highest MPI was 0.965 in Uichang-gu, Changwon, and 0.857 in Masan member-gu, the lowest. Second, in terms of production capacity, before integration, Changwon was 0.932, Masan was 0.948, and Jinhae was 0.986. After integration, the highest area was Jinhae-gu, and Changwon Seongsan-gu was the lowest. Third, in the analysis of basic competency, Changwon's MPI index increased from 1.0793 before integration to 1.0049 in 2015/2016 and 1.2167 in 2016/2017 after integration. Fourth, in the analysis of public service capacity, before integration, Changwon 0.968, Masan 0.969, Jinhae 1.414, and Jinhae were high. After integration, the MPI was located between 0.870 and 0.986, and the highest was 0.986, Seongsan-gu, Changw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select a competency indicator that can accurate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integrated Changwon city. And, as an analysis method, Malmquist has great significance in measuring productivity in the long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