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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쟁점과 논의
Issues and Discussion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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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4호 통권73호 (2021.02)바로가기
  • 페이지
    pp.97-119
  • 저자
    장일식, 강용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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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20, local governments will establish a security policy appropriate to the local situation and effectively implement it. The cornerston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provides high-quality security services to the public, was laid, and in 2021, it is time to settle down as soon as the follow-up measures of the actually passed legislation proceed smoothly. With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in July 2021, only five months left for preparation, but each local government. In the meantime, disagreements have arisen from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nd the rol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mediate this becomes more important. Is going. Therefore,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urrently being promo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emptively present problems and soluti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foothold for the system. Final decision on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method of the provincial governor council, personnel of police officials, as it is time to determine a solution to major issues such as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office equipment, the public In order to change into an autonomous police for the purpose of being a self-governing police officer, trial and error through wide trust and collaboration of not only academia but also each institution, it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study after discussion of sensitive issues that arise during the trial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in the following four solutions were suggested. First, clarification of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through rational adjustment, and second, maintaining political neutrality. Formation and operation of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third introduction of a fair personnel system of police officials, four times, Second, the 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body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and a plan to establish trust with the self-governing police were suggested.
한국어
2020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격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도의 초석이 마련되었고, 2021년 에는 실제 통과된 법안의 후속 조치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조속하게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다. 2021년 7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준비 기간이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각 지자 체에서는 조례안 제정에서부터 이견이 생기고 있어, 이를 중재할 행안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세부 이슈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확정, 시도지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용방식, 경찰공무원의 인 사,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해결 방안이 확정되어야 할 시점인 만 큼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로의 변화를 위해 학계는 물론 각 기관의 폭넓은 신뢰와 협업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인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민감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거쳐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합리적 조정을 통한 자치경찰 사무의 명확화, 두 번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 기 위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세 번째 공정한 경찰공무원의 인사시스템 도입, 네 번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구성과 자치경찰과의 신뢰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경과 및 변화
1. 자치경찰 법안 통과 경과
2. 자치경찰제도 변화
Ⅲ. 분야별 주요 쟁점과 논의
1. 자치경찰 사무 관련 쟁점과 논의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쟁점과 논의
3. 경찰공무원 인사 관련 쟁점과 논의
4. 사무기구 관련 쟁점과 논의
Ⅳ. 주요 쟁점 해결 방안
1. 합리적 조정을 통한 자치경찰 사무의 명확화
2.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3. 공정한 경찰공무원의 인사시스템 도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적정 구성과 자치경찰과의 신뢰 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장일식 [ Chang, Il-Sik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제1저자
  • 강용길 [ Gang, Yong-Gil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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