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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35호 2011.08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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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발전을 주도하는 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 최근 도시 창조성이 도시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내 69개 도시들의 창조성에 대한 부문별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별로 도시 창조성을 구성하는 부문들 중 특화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 상관관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관용 부문과 세부 요인들 중에는 고급 인력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첫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하게 나타나는 창조성이 다르므로, 향후 국내 도시들의 창조도시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창조성을 구성하는 세 부분이 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집중뿐만 아니라, 부족한 창조성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향후 고급 인력과 첨단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의 창조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고급 인력이 많은 지역들이 관용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창조적 특성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hile the factors that led the development of the city have many variations, urban creativit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factor to improve competitiveness recently. So, this study analyzed sectoral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69 cities' creativity and the effect of factors on the city creativity. As a result, each city has different and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between sectors found to be various. Also, high-quality human resources have the biggest impact on the urban creativity in usage sector and detail sector. In making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proper direction to fit local characteristics having an effect on urban creativity.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focus on sectors which are going well, but also make investment in creativity which should be implemented. Third, creativity of the region with high-quality human resources and high-tech services will change a lot. Lastly, there are cases which don't unleash creativity because the regions with high-quality human resources decrease their tolerance level. If this situation will be improved, the competitivenes can be enhanced by creative characteristic.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35호 2011.08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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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자본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들 중 호혜성에 기인한 공동의 가치생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구성원간의 참여와 상호교류를 통해서 대인신뢰와 사회규범이 쌓이고, 그 사이에서 구성원사이의 좋은 감정인 사회적인 가치가 생성한다는 이론을 실제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단체참여(공식단체참여, 비공식단체참여), 대인신뢰, 사회규범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의 자료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AMOS 18.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식단체참여는 대인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대인신뢰와 사회규범은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 중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집단이 사회적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단체참여를 활성화하여 대인신뢰와 사회규범 의식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자본과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자본형성에 적합한 근린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이 주체가 된 사회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공동문제해결과 공익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운동을 제안한다.
This study focusing on the social capital how to effect on the social value generating based on the reciprocality among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the social capital. This research try to verify the hypothesis of interpersonal trust, social norm accumulation and sound social values in the community through the resident participation and reciproc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disclos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group participation, interpersonal trust and social norm on the social value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of AMOS. The analysis range, it is used region, individual, SES using data from World Values Survey: Wave 5(2005~200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 formal group participants positively effects on the personal trust of social capital which means significant effect on the social value. Second, the interpersonal trust and social norm positively effects on the social value. Third, This research revealed that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lower education level group shows the higher the social value. Finally, this study suggest that community members from the neighboring society as community governance to solve the collective problems and for the public interests which will induce the social value. This study suggests the community movement is useful tool to fulfil the practice plan.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시·군·구 를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35호 2011.08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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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군·구 통합결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체적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합(계층 통폐합, 행정구역 통합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상반대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통합시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효과성이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주성, 효율성의 가치뿐만 아니라 형평성, 통합성, 지역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립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과 목표가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편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수립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의 분권수준과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점진적이고 신중하여야 한다. 현재의 통합논의와 과정은 너무 성급하고 단기적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지역성, 정체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통합을 강행하는 경우 주민갈등을 일으켜 더욱 큰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할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지방의 지역성 및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를 늘여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분석을 위하여 현재에 한시적인 위원회제도를 상시적인 위원회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과거와 같은 하향식의 통합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한 자발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This thesis looked into discussions on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and presented the directions to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rough precedent studies. Generally speaking, the discussers recognized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to be necessary. But they expressed their opinions contrary each other. Some of them agreed with consolidation (consolidation of strata, consolidation of administrative sections)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local competitiveness, and local decentralization. The others disagreed with it, asserting that it would bring about consolidation expenses and undermine local equality. Some asserted them to be effective, but the others not. Those who agreed with consolidation laid an emphasis on effectiveness, but those who disagreed with consolidation on democracy and equality. But, those who study consolidation have to approach this subject at a macroscopic aspect to implicate the values in a certain degree. They have to implicate various values such as equality, consolidation, and locality, not democracy and effectiveness. But, as a precedent subjectin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restructurers have to put in a triangular position repeatedly local decentralization, 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ey have to prepare macroscopic policies and aims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local decentralization. Not preparing the policies and aims precedently, restructurers may possibly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irrespective of the interest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for the wills of the central government may be reflected. The kind of restructuring cannot enhance inhabitants’ life quality. This thesis presents, considering on the points, suggests the directions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as followings. First, restructurers have to put into a triangular the point of view on local decentralization. Second, restructurers have to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gradually and prudently. Third, restructurers have to establish special and continuous organizations in charge of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Fourth, restructurers have to reflect inhabitants’ spontaneity and autonomy in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is thesis used the secondary materials a lot and cannot hold objectivity so much with limited analysis of the study results in a part, but presented the directions of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on the basis of the material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n why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have to be restructured and what is the best selection in a deep level.
자원봉사조직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 - 신뢰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35호 2011.08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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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성화는 21세기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국가경영의 기조 아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이 증대되는 시기에 미래 사회의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자원봉사조직 효율성의 극대화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일반조직체와 차별성을 가진 자원봉사조직에 적합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리더십 이론 중에서 자원봉사조직의 효율성에 적합한 변혁적 리더십에 중점을 두고, 신뢰라는 매개변수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원봉사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매우 필요하며, 특히 자원봉사 조직의 리더와 자원봉사조직의 유효성 관계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자원봉사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리더가 조직원들과 신뢰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자원봉사조직을 운영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ctive volunteering in the 21st century is in the growth of necessity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cooperation under the national management keynote which is represented by neo-liberalism. However, there are volunteer leaders for the local volunteer organizations, but they have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organizations effectively. Because of their organizational properties Volunteer organizations have a difficulty in introducing innovative management techniques that business or public organizations are making use of. The leader's role is very important for taking out their members' voluntary cooperations, mutual activity and its shared values, and self-realization. So, out of a variety of volunteer leaderships, the leadership of the organizational theory is best defined a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he empirical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was conducted in this study. As a way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volunteering organization, in this study, it came to a conclusion that leaders who ha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ould operate more effective volunteer organizations through their members' trust and variables. With the national policy implication of the low cost and utilization of professional staff in volunteering, as the most democratic alternative policies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beyond the reach of the government, the national supporting system should be taken for the activation of volunteer organizations. In order to make this study objective and systematic, the development of a new model is needed for the universally objective researches on the only volunteer leadership an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its organization.
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에 관한 비교연구 - 새마을 운동과 삶의 춤 운동의 비교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35호 2011.08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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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민 스스로 자발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에 관한 비교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새마을 운동과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의식 개혁을 위한 삶의 춤 운동을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시민의식의 개혁에서 성공한 모델인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삶의 춤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의 선진화 방안으로는, 첫째, 기초질서․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둘째, 네트워크 관리로 운영방식의 개선하고, 셋째, 녹색생활을 통한 선진시민의식 구현하며, 마지막으로 NGO를 통한 삶의 춤 운동의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
Recently some local governments are developing their own citizenship reform programs. There exist pros and c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ir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itizenship reform programs in local governments. For this end, the study utilizes a comparative approach and develops an analytical framework & criteria. Following the criteria, the study compares tow case of Samaul Movement of President Park's Government and Life-Dancing Movement of Gyeongsan City. Based on this comparison, the study proposes some policy alternative for the improvement of citizenship reform programs in local governments.
한국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개선과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35호 2011.08 pp.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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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문제와 수도주민과 지방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문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혁과제를 탐색하였다. 우선 제도적 문제로는 i)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문제, ii)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된 중앙집권적의 문제, iii) 중앙정부에 편중된 행정기능의 문제, iv)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문제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행태적 문제는 i)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편견과 오만문제, ii) 수도권중심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왜곡과 편견. iii)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나약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개혁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a variety of hindrance factor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and serious factor in present situation is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is paper is on the institutional (law) problems structuring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on the behaviour problems which are exposed in the interactions between capital and local people. The institutional problems covered the following four fields. i) the problems of the local government law which regulate all the local governments uniformly, ii) the excessive centralization problems on central government, iii) administration function problems disproportionated to central government, iv) overcontrolling problems of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The behavioral problems covered the following three fields. i) the problems on prejudiced and overweening attitudes of central government, ii) distorted and biased attitudes of the mass media and NGO in capital area, iii) weak attitudes of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societies to central government and capital area.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to remedy and cure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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