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도시인구의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며, 특정 도시의 경우 인구감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감소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인구 감소현상에 대응하는 접근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집결된다. 도시의 지속적인 물리적 성 장을 통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성장지향적 도시개발과 인구감소라는 현실적 문제를 반 영하여 도시의 외형적 확장을 지양하고 도시구조의 개선에 중점을 둔 수축지향적 도시개 선이다. 독일의 동독일 지역과 한국의 전라남도 지역은 오랜 기간 도시쇠퇴와 인구감소 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에 있어 서로 다른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있다. 즉, 독일은 동도시재구조화계획(Urban Restructuring East)을 통해 동독일 지역의 인구감 소와 경제적 쇠퇴라는 현실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시축소와 구조적 개선을 전 제한 수축지향적 도시개선(shrinking-led urban improvement)에 중점을 둔 반면, 한국의 전라남도는 도시기본계획(Urban Master Plan)을 통해 도시의 인구증가를 전제로 물리적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성장지향적 도시개발(growth-led urban development)에 역 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도시기본계획과 독일의 동도시재구조화계획을 비교 및 분석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이 한국의 전라남도 지역(도시기본계획수립 대상 시· 군)과 독일의 동독일 지역 도시(인구 10만 이상)의 인구변화에 미친 영향과 함께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새마을정신 실천 프로그램 연구학교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글로벌새 마을정신 실천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경북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3학년부터 6학년 까지 아동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각각 3,4학년 40명, 5,6학년 45명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아동에게 자기효능감, 공 동체의식, 세계시민의식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WIN Program 21.0을 활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공변량분석(ANCOVA)으로 통계처리하였다.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면담과 평가회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근면ㆍ자조ㆍ협동ㆍ나눔ㆍ봉사ㆍ창조의 글로벌새마을정신 실천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었으며, 아동의 공동체의식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새마을정신 실천 프로그램 연구학교 운영사례는 지역의 특색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방법 개발에 기여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참여는 OECD국가 중 거의 최하위권이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책 과정에 초점을 두고 규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노동관련법 제정 사례를 분석하 여 여성정책 변동 요인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및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토대로 분석틀을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으며 특히 정치흐름에서는 국회의원선거 이후 원내구도 변화가 가장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 둘째, 정치흐름이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 에 대안의 성격이 교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논의된 대안이 정치적 목표에 부합되는 대 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정책변동에서 정책 창의 개․폐 기간 즉, 법안이 상 정되어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기까지 기간은 짧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관점에서 변동과정의 문제와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노동정책은 문제 해결보 다 정치적 전략으로 작용되었으며 ‘선거’가 가장 큰 요인으로서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책과정에서의 주된 결정자가 대통령이나 정당의 리더들이어서 여성문제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약하였기 때문에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 적인 대안으로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좀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정 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여성 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여성의원수를 좀 더 늘려야 한다. 금년초에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좋은 시도라고 보여지며 여기서 늘어나는 비례대표에 여성을 더 늘 이도록 해서 여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 집단간 갈등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을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갈등은 초기 방제작업 등이 진행되면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긴급생계비 배정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 방제작업과 관련된 주민들과 지자체 간의 갈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가중되었다. 그 리고 계속하여 피해 배·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표출된 조업 제한기간 피해인정 관련 갈등, IOPC 피해액의 사정과 관련된 갈등, 삼성중공업의 자매결연 등 지역사업 과 정에서 발생된 마을 간, 주민 간 갈등, 피해대책위원회와 통합조직을 둘러싼 갈등 등 관 련 집단 간에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갈등양상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이러한 이해 집단들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제도의 개선, 국가의 선 배상제 도 도입 등과 같은 보상시스템의 마련, 갈등관리 기본법의 제정, 중앙 및 자치단체에 갈 등관리 시스템의 구축,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갈등과정에서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 중·장기적 차원에서 완벽한 복원계획 수립, 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과 시민·사회차원에서 지역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을 제시하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언론, 관련 기업 등 다차원적인 이해 집단들의 이해와 유기적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지방정부 통합에 있어서 지방정부-의회-주민 간 소통관계를 분석하고, 소통 시스템 개발하여 적용하고, 소통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는 통합도시의 성공사례와 실 패사례를 선정하였는데, 전자는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합이며, 후자는 청주시와 청원군 의 통합이다. 창원․마산․진해시는 2010년 7월 1일 자율통합으로 인한 통합창원시를 출 범시켰고, 청주시와 청원군은 2005년 9월 29일 청원군 주민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었다. 전체적으로 통합이 성공한 통합창원시나 그렇지 못한 청주시․청원군의 경우 모두 자율 적 통합을 위한 충분한 이해관련 집단 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소통확산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정치권 간 정보공개를 통한 소통증진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 및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과 소통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모든 소통범위는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및 시민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함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1991년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이후 지방의원선거가 거듭되어 왔지만 선거 기능의 실현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 를 제기하였다. 이에 최근 3회, 즉 2006년과 2010년 및 2014년에 치러진 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결과를 중심으로 상호간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선거의 지표들이 어떤 수준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방의원선거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지표는 그간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공 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투표율, 선거경쟁률, 당선자의 정당분포, 지역주의 투표 실태, 지방의원의 재선율이다. 분석의 결과 개별 요소에 따라, 그리고 선거에 따라 차이 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요청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의 참여로 인한 폐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 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지방선거라도 비정당선거로 전환할 것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 는 이 외에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원선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개별 지표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상원과 한국에서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 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해와 개선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시작되었다가 1961년 5.16군사정권에 의해 중단 되었다. 그 후 1988년에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의 부활 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지방의회는 1991년에 구성되었으나 1995년부 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였다. 최근에 일부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지방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도덕성 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에 인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 성요소는 주체, 대상, 그리고 운영방법 등의 3가지이다. 앞으로 내실이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인사청문회에서만이라도 지방의원들의 면책특권이 주 어져야 한다. 둘째, 인사청문의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확보,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지 방의회의 임명동의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인사청문회에 허위진술이나 불응에 대 한 벌칙의 강화, 인사청문회 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는 지연산업은 지역의 경제적 측면뿐 만 아 니라 지역 문화와 정체성, 지역주민들의 통합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국과 일본의 대표적 지연산업인 안동소주와 쿄토 후시미지역 사케를 역사성, 주요제품의 특징 그리고 지원체계로 분류하여 분석대상의 현황과 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연산업의 중추 적인 역할을 할 지연산업육성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적 차원에서 지연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재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세지원을 통한 지연산업육성이 필 요하다. 셋째, 법제적 차원에서 지연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산업을 특별 지원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연산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지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지연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연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 한 결과는 지연산업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대표하는 귀중한 문화산업으로, 지연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이나 전략도 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틀 안에서 보다 첨단화되고 융합된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