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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별 노인사회보장정책 급여범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광역지자체 수준의 노인사회보장커버리지가 노인인구구조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의료비를 선택하여 추이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6개 광역지자체의 노인사회보장제도 급여는 각기 다른 추이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특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추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광역지자체들을 5가지 군집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복지환경과 제도적용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노인사회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및 급여비)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사회보장제도 급여의 추이분석을 통해 지역 간 차이를 발견하여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 aging speed and social security coverage in local government. For this study, we select the national pensio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as the case for conducting the transition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ach local governmen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the elderly. Especially, the transition of basic livelihood recipients for the elderly over 65 shows the most gap among local governments. Second, we divided 16 local governments into the five clusters through analyzing the transition from 2006 to 2013.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benefits of social security policies for the elderly make a difference among the local governments in spite of same environment and system for the elderly welfare in S. Korea.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역대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방분권정책과제 중 핵심과제인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그 이양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그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중앙권한 및 사무 지방이양의 발전과제로는 첫째, 중앙권한 및 사무 지방이양 추진을 포함한 지방분권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의 법적 권한 강화, 둘째,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대상사무의 추가적인 발굴 및 이양 추진, 셋째, 단위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양하고 기능별로 이양을 추진하고 사무지방이양에 따른 가칭 지방이양 비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지방이양 영향평가제도 도입, 넷째, 주민과 접점기능으로서 성격을 지닌 자치경찰제 실시와 교육자치 개선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추진, 다섯째, 국회에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다룰 법안심사권을 가진 상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여섯째,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지방이양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local decentralization policy since the resurrection of local autonomy in 1991. This paper focused on the transitions of central authority and administration to the local governments in many Korean administration and suggested some developmental ideas. As of those perspectives, first, the legal authority of a dedicated agency overseeing the decentralization, including the promotion of the central authority and administration transfer,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it is needed to additional discoveries and promotion of the transfer of provincial transfer target office, Third, some ideas on sublate of the unit administration, functional transitions, establishment of expense-examination committee, and introduction of impact-evaluation system on the local transitions can be suggested. Fourth, autonomous policing and education, and reform of functions of special local agency can be suggested for the point of contacts of local citizens. Fifth, this research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standing special committee on the local autonomy and development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or the legal examination on the transitions of central authority and administration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Sixth, this study made a final suggestion of the differential local transitions by considering som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적자경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실인사로 인하여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윤리성을 검증하지 않고 지방공기업사장을 임명하는데 있다. 즉, 지방공기업사장은 선거기여도에 의하여 임명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개선안이 필요하다. 법적인 측면으로 첫째, 지방의원에게 인사청문회 중에 발언한 내용에 대한 면책특권이 주어져 명예훼손과 같은 소송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행 지방공기업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지방공기업사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정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운영적인 측면으로 첫째, 지방정부 내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의원에게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인사청문회의 운영에 있어서 실시 기간이 너무 짧으면 충분한 인사 검증이 어렵다. 따라서 서면질의 제도를 두는 동시에 최소한 국회에서 운영되는 것과 같이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칠 수 있도록 연장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in order to prevent a cronyism of the local government president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CEO, it is evaluated as a relatively successful way of the local council for cronyism. Now cronyism is one among the biggest problem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s deficit management by appointing without verifying the professional managerial ability and ethos. In other words, it is criticized that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CEO is appointed with the contribution of local election. Therefore, the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can not delay any longer, and a lot residents attract it. For the local council's confirmation hearing system, we need some amendments as follows : First, the local lawmaker of confirmation hearing was given to avoid a litigation, such as defamation should be free for immunity. Second, because there is a problem in the verific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capability of collecting for sufficient information of the local council should be authorized. Third, the operation of the adequate verification is difficult because the period of the confirmation hearing is too short for implementation. As a result, the confirmation hearing should be extended 15 days from the beginning of confirmation hearing to finishing date as the National Assembly at least with submit written questions system. Finally, for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t is amended to make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CEO with expertise and ability because there are limits as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이 연구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이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기능이 부산광역시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들을 견제․감시하는 시의회를 뒷받침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능과 견제기능은 의정활동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변수로 파악되었다. 특히 주민대표기능이 의정활동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나머지 기능들이 의정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대응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at some legislative activity functions of Busan Metropolitan Council impact on legislative activity satisfaction of public servants. The results are shown below. The citizens representation function and check and balance function has been identified as important influential variables in legislative activity satisfaction. In particular, citizens representation function i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on legislative activity satisfaction. But the impact of rest of the functions on the satisfaction shows the differences to a certain degree. This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as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responsiveness and reliability of local councils.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등을 포함한 32개국을 선정하여 평화, 시민능력, 정부능력, 소득과 행복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평화포럼(World Peace Forum)의 세계평화지수 2013년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부문의 평화를 종합하여 평화의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시민능력과 정부능력은 KPMG INTERNATIONAL & Oxford Economics가 조사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Nationranking의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 QLI)’ 자료를 사용하여 행복 수준을 측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시민능력이 0.487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평화수준은 0.362, 1인당 GDP는 0.343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부능력은 -.253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수준은 일본, 한국, 필리핀, 그리고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평화수준은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필리핀 순이다. 시민능력과 정부능력은 일본, 한국, 필리핀, 그리고 중국 순이었다. 필리핀의 행복수준, 시민능력, 그리고 정부능력이 G2라 불리 우는 중국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perform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peace, citizen capability, government capability, and income on happiness with 32 nations. Peace is measured by utilizing the World Peace Index developed by the World Peace Forum, and happiness is measured by Quality of life index(QLI) developed by Nationranking. Citizen capability and government capability is measured by scores of KPMG INTERNATIONAL & Oxford Economic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is that the citizen capability has the largest effect on hapiness(.487), socio-economic Peace has the second largest effect(.362), and the GDP per Capita has the third effect(.343). The government capability has the negative effect(-.253). The level of happiness is in the order of Japan, Korea, the Philipines, and China. The level of peace is in the order of Japan, Korea, China, and the Philipines. The level of peace and government capability is in the order of Japan, Korea, the Philipines, and China. The Philipines shows a little higher level of hapiness, citizen capability and government capability than those of China so called G2.

2007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 의 단점을 보완하는 주민들의 직접참여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상 혹은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추진되었던 사례들 중 주민소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지 2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소환제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민소환제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가 같다: 1)주민소환의 대상이 선출직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 요건이 현실적으로 매우 엄격하여 주민소환추진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2)주민소환사유를 주민소환청구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에 주민소환 추진 초기과정부터 주민소환의 목적과 의미가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3)주민소환 추진 결과가 대부분 ‘미투표종결’인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주민소환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족과 제도의 규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민소환제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을 통하여 주민소환제가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Public recall in Korea from July, 2007 is one of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s which complement the weaknes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Unfortunately Korea does not have rightly forwarding recall system because of institutional or managerial reasons. During last ten years there are only two cases that have completed the recall among 81 cases of public recall. This study is seeking to find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pursuit of public recall system with analyzing public recall cases and the system problems. The problems of the public recall system are 1)a target of the public recall is only limited to elected official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and the required condition for claiming public recall is very restricted to carry out recall. 2)It is not required to clarify the reason of claiming public recall in the beginning step. This makes citizen not recognize and not be informed of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 public recall. 3)Most of the results of recall end to ‘unvoted end’ have been caused by a short of comprehension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of the public recall.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ake up the institutional and managerial weak points for rebuilding the public recal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