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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3개 시ㆍ군의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대구 시민의 인지 특성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42호 2013.05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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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상징적 이미지(브랜드 슬로건, 심벌마크, 캐릭 터)를 지역방문자 입장인 대구시민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특성을 조사·분 석하여 경상북도 각 지역의 도시 정체성 확보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 고,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 및 공감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지역 전체의 ‘브랜드 슬로건’은 지역의 자연지리적 요소를 포함한 것이 가장 많았고, ‘심벌마크’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구체적인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캐릭터’는 오랫 동안 그 지역에 내려온 전통문화, 역사적 인물, 유적 등을 표현한 것이 가장 많은 것 으로 파악되었다. 2) 경상북도 지역은 예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개 이상의 브 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별로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심벌마크나 캐릭터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산물을 형상화하였지만, 완성도나 질적 측면에서 공감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는 경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낮게 나타났고, ‘공감도’의 경우에는 경주시, 문경시, 안동시, 포항시, 봉화군,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등의 상징적 이미지가 평균 이상의 공감도를 보였다. 특히, 문경시, 포항시, 영덕군은 심벌마크와 캐릭터의 공감 도, 봉화군과 청도군은 캐릭터의 공감도, 안동시는 브랜드 슬로건의 공감도, 울진군 은 심벌마크의 공감도, 경주시와 울릉군은 브랜드 슬로건, 심벌마크, 캐릭터 모두의 공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지역의 정체성 확보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fundamental data that can help building the identities of Gyeongsangbuk-do cities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how Daegu residents recognize the symbolic images(brand slogans, symbol marks, and characters) of 23 Gyeongsangbuk-do cities and provinces as visitors. The symbolic images of each areas of Gyeongsangbuk-do were extracted from web-site of local government and surveys on Daegu residen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ir recognition and empathy characteristics on local symbolic imag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Most number of 'brand slogans' of the entire Gyeongsangbuk-do included geographical factors; most number of 'symbol marks' had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natural environments; and the most number of 'characters' expressed local traditional culture, historical figures, and heritage. 2) As it was found that all the area except Yecheon had not less than 2 brand slogans, it is necessary to make on unified image for each areas; in terms of symbol marks and characters, even though they were expressing the special local items, there were areas that were not agreed in the matter of completion level or quality aspect which was found to be needing improvement. 3) It was found that the 'recognition characteristics' on local symbolic images were all low in all the area except Gyeongju. However, in regards to the 'empathy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out that symbolic images of Gyeongju, Mungyeong, Andong, Pohang, Bonghwa, Yeongdeok, Ulleung, Uljin, and Cheongdo received over average level of empathy. In particular, the following areas showed high empathy levels on each factors; Mungyeong, Pohang and Yeongdeok on symbol marks and characters; Bonghwa and Cheongdo on characters; Andong on brand slogan; Uljin on symbol mark; Gyeongju and Ulleung on brand slogans, symbol marks, and characters. Therefore those factors shall be actively used to build local identities.
기후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 K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42호 2013.05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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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는 국가와 이념을 초월하여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 야 할 최대의 과제이면서 임무이다. 최근에 기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CO2 감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참여를 적극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전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보 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남도 소재 K시의 사례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과제를 제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 K시의 기후변화 물질 배출량을 연도별·부문 별로 산업계와 비산업계로 나누어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다 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GIS와의 연계를 통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접도 시와의 연계 구축을 통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추진사업의 효율성 증대가 필 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함께 주변지역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 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양한 항목의 탄소포인트 획득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가정과 일상생활에서부터 출발하고 실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실천방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참여 세대 및 상업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Today, climate change issu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creased dramatically with the emergence of policy issu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tackle the climate issue has not been recogniz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which in unlike even US and Australia which refused to participate in Kyoto Protoc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ole of climate change at local government. To perform this study, I discus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limate change issue. The case analysis was material emissions of climate change on K-city in Jeollanam-do. A strategy in mitigating climate change was the followings: First, Local government can plant more trees and flowers near our homes, schools and workplaces and also have plants inside our apartments. They also provide raw materials, protect water resource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climate change. And required to set up Carbon points awarded and use of Various items. Seco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enlarg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job creation and create of green space. Third, low-carbon green growth showed that he successful should be able to practice in our daily lives and a family. Fourth, And We have to devise an immediate public-relations strategy.
노령연금제도에 관한 주요 국가의 비교 연구 : Gilbert & Terrell의 평가영역별 적용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42호 2013.05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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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령연금제도의 보편적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요국의 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 해 기초노령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파악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의 개편 논의 및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사례분석은 Gilbert & Terrell(2002)의 정책평가 영역을 기본으로 해서 선정 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 등 4가지 차원별로 분석항목 및 분석기준을 설 정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캐나다처럼 공적연금의 지원대상을 중·저소 득층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형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빈곤인구를 줄이는 바람직한 제도운영의 방향일 것이다. 원스톱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호 주의 센터링크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행되어질 '국민행복연금'시행될 즈음에 맞춰서 주요국들의 연금제도를 비 교분석함으로써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운영적 경험자료를 통한 정책적 시행착오 를 줄일 것으로 본다.
This study compares the major countries old-age pension system analyzed. Purpose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is to provide practical ways. For this purpose,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actually received substantial demand for seniors to understand. Basic Old-Age Pension System on information learned about issues. The major countries old-age pension system through studies of analysis, looking for was to present development plan. Case studies of analysis, Gilbert & Terrell (2002) is based on the area of policy evaluation. The evaluation is based on the selected system, payroll system, the delivery system, financial system, including the four kinds was configured by setting the framework. The results support a destination like Canada's public pension income in the form of limited assistance in the long term, sustainable and reducing poverty will be the direction of the desired operating system. One-stop service delivery system to equip centers-link in Australia there is a need to benchmarking. This study further 'national happiness pensions' experience shall be deemed to serve a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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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실시 후 도시계획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도시 계획과정에서 가치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식에서 출발하여 도시계획과정의 가치변화인식을 연구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기능적 측 면, 가치적 측면, 방향성 측면으로 구분하고, Quinn의 내부지향 및 외부지향의 상호 모순 해결 차원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성장억제, 도시재건, 공항건설, 사적재산권)을 비교하고, 가치의 변화 과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기능적 측면에서 내부지향 으로 참여자들 역할은 초기에는 통제지향에 우선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제지 향은 축소되었다. 외부지향은 참여자 역할, 전문성 등은 사회적 가치, 외부환경적응, 자원의 획득은 변화지향이 활발한 반면, 위계지향 및 통제지향은 그 권한이 축소되 었다. 둘째, 가치측면으로 내부지향은 참여자 역할, 전문성, 의사결정 등에서 관계지 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았다. 도시계획은 초기에는 자본이익가치에서 미적가치, 사 회적 가치로 변화되는 것을 알았다. 셋째, 도시계획의 가치 변화인식의 방향은 내부 지향은 공익성, 법적 안전성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외부지향은 공유된 가 치, 인류공동문화유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 되었다.
After conducting municipal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city planning process began in earnest in the process of urban planning and changes in value are shown prominently. These ordinances from the city changes the perception of the value of the planning process were studied. For this study,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content and method, the value aspect, direction and separated by side, Quinn's internal and external-oriented oriented solve contradictory dimensions by applying urban planning (growth inhibition, urban renewal, airport construction, private property rights) compared to the value of the change process was to draw. As a result of these studi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internal-oriented participants in the first role was initially oriented control. Over time, the control orientation was reduced. External orientation member roles, expertise, such as social values, the external environment adaptation, acquisition of resources, changes in the active-oriented, while the hierarchy-oriented and control-oriented authority has been reduced. Second, in terms of value inside the participants role-oriented, professional, relationship-oriented change from decision proved to be. Urban planning in the initial value of the capital gains aesthetic value, social value, proved to be a change. Third, the urban planning of the recognition of the value of the change in the direction of the internal-oriented public interest, legal and social value of the safety sought. External orientation shared values , human co-culture in a way that seeks to maintain the chang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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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제2새마을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지만 1971년에 탄생 한 ‘제1새마을운동’과는 전혀 다른 정치경제적 환경을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2새마을운동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책으로서 성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적 환 경 속에서 풀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하고, 그리고 제2새마을운동 이 지방자치와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새마을 운동과 지방자치제 양자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비교하고 지방정책의 일환으로 제2새마을운동이 지방자치의 시대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향후 정 책적 대안으로 제2새마을운동 목표의 명확화, 수평적 사고체계로 전환, 로컬 거버넌 스의 리더십 개발, 새마을운동의 사회자본화, 새마을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모 색 등을 제시하고 있다.
After her inauguration in 2013, President Park Geun Hye restarts the 2nd Saemaul Movement which follows one of her father's successful policies, the 1st Saemaul Movement launched by President Park Jung Hee in 1970. However, what is she trying to do with the 2nd Saemaul Movement? How could it be reinvented in 21 centuries? What kind of meanings does the 2nd Saemaul movement have after 40 years from its birth? How to combine it with local governanc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study makes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to these issues, compar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emaul Movement and local autonomy movement, and finally proposes the policy directions to localize the 2nd Saemaul Movement. They are as follows: (1) making a clear goal, (2) horizontal ways of thinking, (3) developing local governance leadership, (4) accumulating social capital of Saemaul Movement, and (5)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지방정부의 지역갈등 양상에 대한 실증연구 : 200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42호 2013.05 pp.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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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해양환경 오염재난으로 기록 된 Hebei Sprit호 유류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에 따라 발생한 관련 집단 간의 지역갈등 양상 과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지역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는데 생계비 지원 관련 갈등, 방제인건비 관련 갈등, 방제작업 관련 갈등, IOPC의 피해액 사정 관련 갈등, 삼성중공업의 마을 자매결연 관련 갈등, 피해 대책 조직 관련 갈등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었다. 설문분석 결과는 이번 사고 로 인한 갈등과정에는 사고기업인 삼성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 입장에서 제 일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갈등 해소의 관건이 되는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삼성과 정부의 태도변화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책임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시사점은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고 가해자 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피해 배·보상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하여야 하며, 사회안전망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주민에 대한 선 배상 제도 도입 등 정부차원 보 상시스템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적 차원에서는 아직도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적·육체적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와 질서회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 교육의 강화와 함께 훼손된 생태계와 지역공동체의 동반 복원전략 수립도 해당 자 치단체에서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aspects and causes of local conflicts between relevant groups, centering on the oil spill incident of the oil tanker, Hebei Sprit, which was the worst marine environment disaster has ever recorded, so that efficient conflict management plans that may lead to continuous regional development can be derived. The regional conflict caused by the incident appeared in many forms, including the conflicts related to payment of living expense, labor costs for cleanup operation, methods of cleanup operation, assessing the damage carried out by IOPC, establishment of sisterhood relationship between Samsung and villages and organizations for damage control, which were raised all at the same time. The conflicts were caused by the multiple mechanism among various factors such as different opinions among relevant groups. Meanwhile, a lot of respondents replied that the local conflict was caused by the irresponsible response of Samsung to the incident. And as for the reason of continuity of conflicts, they indicated the problems in the damage assessment system of IOPC, as the reparation and compensation that fell short of their expectations took the first place, followed by the gaps of compensation according to regions and types of occupations. According to survey research, we may conclude that we shall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damage reparation and compensation towards the direction, in which the scope of responsibilities of perpetrators is expanded, above all at the national level. And also, it is urgent to prepare a compensation system at governmental level, including introduction of advanced compensation system for victims, as the government plays a role as the highest incharge of social safety net. At the local level, it is required to carry out observation and treatment for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of the residents at affected area, who have not got over the shock caused by the incident. And also, it is urgent for the local government to intensify the education to raise the necessary capital for restoration of trust and order among the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including setting up the strategies to restore the damaged ecosystem and local communities at the same time.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42호 2013.05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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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의 성패는 관광객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 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축제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축제 영 향요인으로 접근성 요인, 홍보성 요인, 행사내용 요인, 상품성 요인, 편의성 요인, 전 문성 요인, 목표설정 요인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경우 축제상품 요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축제상품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 미한다. 한편, 접근성 요인 및 편의성 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Local governments have tried to construct effective strategies to develop the local community using their cultural resources which represent the local and historical val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of local festival on local economy activ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and extracts independent variables from the existing study.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s for analysis were the objective goal setting, convenience, PR, accessibility, contents and specialism factor. Local economy activation was used as dependent variable. Contents had the strongest impact on local economy activation. This suggests that uniqueness of contents should be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local festival.
한국 가족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 제도형성 및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42호 2013.05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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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도입기, 형성기, 확장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이다. 분석결과 한국 가족정책의 제도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제도의 경로 의존성과 이에 따른 정책․제도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한국의 가족정책은 정치, 경 제적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출산 억제나 출산율 증 가와 같은 정책은 인구조절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복지적 관점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 가족정책의 핵심은 인구조절에 있었다. 그러나 인구조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조절을 위해 출산율 억제가 주요 목적이었고,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의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가족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추진되었다. 또한, 정책과 제도의 불일치 및 제도변화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급 격한 출산율 하락에 따라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족정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정책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 정립과 가족정책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일관 된 정책의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인식은 가정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정책은 가정의 안위를 개인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해결해야 할 범사회적 사안이다. 이것이 해결될 때 국민의 행복은 더욱더 확대될 것 이다.
This study invesgate formation and change of Korea family welfare policy, separated by the introduction, formatives, and the expander years. Analysis results, the formation of family policy institutions and the institutional path-dependency and consequent inconsistency of policy and System was in the process of change. Family policy respond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need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because it has been formed, was used as a means of population control policies, such as increased fertility or birth curb. Welfare perspective efforts were insufficient for happiness pursuit of the people. The key of family policy Was population control policies in the past. However, showed that the institutional change has not come true. The main purpose of family policy was to control birthrate, equivalent There were not Family policy for a long-term and consistent goals and strategies by using a mix of family policy and welfare policy without distinction. Also Due to Insufficient corresponding of mismatch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inadequate response of institutional changes lead abolished the birth control policy and the rapid fertility decline and impel new population policy to increase the birthrate Therefore, to solve the problem for a family policy and family policy concept for a family policy for family policy and the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a long-term comprehensive plan is needed in order to obtain the status of practical policies to maximize the welfare of the members of our society, should be systematic and consistent enforcement of policies for the propulsion system and the organization. Particularlyr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prepared to strengthen the social advance of women. The most important assumption of the problem is reduced to the problem of personal recognition is that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Family policy commit the non-government and individual companies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comfort of your home that need to be addressed social issues. When this is resolved will broaden the happiness of the people.
해양관광자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적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42호 2013.05 pp.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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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광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즉, 해양관광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 요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지역관광의 발전에 관건이 될 수 있다. 해양관광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북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포항시, 경주시, 영 덕군, 울진군, 울릉군)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자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적 활 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해양관광자원을 해양생태적, 해양 문화적, 해양사회적, 해양산업적, 해양위락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유형별 지방자치 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계층적, 보완적, 상승적, 규모적 접근방법으로 모색한다. 이 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적 차원에서 볼 때 경북 동해안의 해양위락관 광자원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어 마리나를 개발하여 해양레포츠의 거점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계층적으로 해양위락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협 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완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특화된 해양관광자원을 선택하여 집중적 육성, 내륙의 관광자원 또는 주변 해양관광자원과의 연계, 다른 해 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등에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셋 째, 상승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축제를 공동으로 연계·협력하여 계절적으로 개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민박 등 숙박시설 홍보를 위한 공동홈 페이지구축 및 공동관리·운영사업, 내륙연계형 트레일코스 및 해안 트레일코스를 개 발하여 공동으로 운영 등을 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규모적 차원에서 해양 수족관, 관광잠수정, 해중공원, 실내 해양레포츠타운 등으로 구성된 해양레저관광산 업군집을 형성하도록 해양위락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The tourism paradigm of Korea is changing. That is, the era of marine tourism is coming. How to use marine tourism resources that Korea surrounded on three sides by the sea has is a crucial factor of the tourism development of a region. The linkage and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for the efficient using of marine tourism resources.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explore how to link and collaborate marine tourism resources that 5 local governments bordering the east sea in Kyungbuk have. The paper classifies marine tourism resources into five types(marine ecology, marine culture, marine society, marine industry, marine recreation) and explores how to link and collaborate by 5 types of marine tourism resources by using 4 approaches(hierarchy, complementation, synergy, scale). The resul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hierarchy the linkage and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for making a growth pole of marine reports with developing marina in the east sea of Kyungbuk. Second, in terms of complementation there are some methods to link and collaborate specific marine tourism resources by local governments and to link them to inland tourism resources. Third, in terms of synergy the linkage and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for seasonal holding of 5 local governments' festivals, joint development and advertisement of fishing villages' experience programs. Fourth, in terms of scale to form marine leisure tourism industry cluster consisting of marine aquarium, sightseeing submarine, marine park, indoor marine leisure town the linkage and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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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학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기업가적 정부' 혹은 ‘고객 중심적 정부’의 구현이라는 패러다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운영에 있 어서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의 고객이자 소비자인 주민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 인 행정을 구현하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운영이 주민들 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정책과정에서 주민 들의 요구나 필요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응적이고 책임성을 가지며 형평성과 능률성 에 입각한 행정운영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는 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행정과정의 결과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인 행정대응성을 통해서 가능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민 참여와 행정대응성의 관계만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즉 자치제의 근본적 개념인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의 ‘지역 통치’라는 관점에서 주민참여와 행정대응성 간의 관계를 재고할 필요성이 존재 한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지역통치와는 다른 지역의 행위 주체들에 의한 로컬거버넌 스를 위한 주민참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주민들을 위한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의 행 정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 평가 기능을 위한 주민참여와 행정대응성 간의 관계 재정립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통 한 행정대응성의 제고를 기대 할 수 있겠다.
In current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es, the paradigm of realizing enterprenuer government or customer oriented government occupies one of important issues. This paradigm suggests a criterion of performing efficient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citizens who are customers and consumers of public services. It needs to analyse that how much local governments perform well and have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and responsibility to their citizens’ demands and needs. Also it needs to know that how much they are trying to serve and endeavor for their citizens in terms of equality and efficiency. Positive results of administrative processes can be made by active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to the citizens. However, the term of self-governance system of the citizens and for the citizens cannot be fully enough expressed only by normally discussed relationship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It means that we should reconsider the relationship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in terms of regional governance by the citizens and and of the citizens which is the basic concept of self-governance system. Therefore, we can expect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enhancing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with reframing the relationship in terms of local governance by local ac ting bodies, enhancing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fficials and citizen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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