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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compares the major countries old-age pension system analyzed. Purpose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is to provide practical ways. For this purpose,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actually received substantial demand for seniors to understand. Basic Old-Age Pension System on information learned about issues. The major countries old-age pension system through studies of analysis, looking for was to present development plan. Case studies of analysis, Gilbert & Terrell (2002) is based on the area of policy evaluation. The evaluation is based on the selected system, payroll system, the delivery system, financial system, including the four kinds was configured by setting the framework. The results support a destination like Canada's public pension income in the form of limited assistance in the long term, sustainable and reducing poverty will be the direction of the desired operating system. One-stop service delivery system to equip centers-link in Australia there is a need to benchmarking. This study further 'national happiness pensions' experience shall be deemed to serve as data.

한국어

본 연구는 노령연금제도의 보편적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요국의 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 해 기초노령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파악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의 개편 논의 및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사례분석은 Gilbert & Terrell(2002)의 정책평가 영역을 기본으로 해서 선정 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 등 4가지 차원별로 분석항목 및 분석기준을 설 정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캐나다처럼 공적연금의 지원대상을 중·저소 득층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형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빈곤인구를 줄이는 바람직한 제도운영의 방향일 것이다. 원스톱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호 주의 센터링크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행되어질 '국민행복연금'시행될 즈음에 맞춰서 주요국들의 연금제도를 비 교분석함으로써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운영적 경험자료를 통한 정책적 시행착오 를 줄일 것으로 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
  2. 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선행연구 검토
  4. 노령연금제도의 분석틀
 Ⅲ. 국내·외 노령연금제도의 현황분석
  1. 국내 노령연금제도
  2. 주요 국가의 노령연금제도 논의
 Ⅳ. 주요 국가의 노령연금제도 비교분석 및 정책적 논의
  1. 노인빈곤에 대처가 가능한 급여수준
  2. 효율적 전달을 위한 종합창구개설
  3. 상대적으로 높은 국고지출 비율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정훈 [ 李正勳 | 영남이공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 주저자
• 최인규 [ 崔仁圭 | 대구과학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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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