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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고보조금의 가구들간 소득재분배와 지역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를 조사함으로써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를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한 후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경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와 소득재분배적 국고보조금의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둘 다 광역지역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재정적 형평의 제고정도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고보조금의 제공으로 인한 광역자치단체내 가구와 전 국가내 가구들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는 생계보호 국고보조금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광역자치단체내 가구들간 국고보조금의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가 뚜렷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광역자치단체별 생계보호 국고보조금의 총 수혜액의 차이에 따라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즉 가난한 광역자치단체일수록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This research proved different and common points of categorical grants and unconditional grants by studying income redistribution among households and raising effects of fiscal equity among districts. This paper develops a model measuring raising effects of fiscal equity of categorical grants and unconditional grants among districts, and then tests the model by applying to local jurisdictions. The paper found there were clear raising effects of fiscal equity of categorical grants and unconditional grants among local jurisdictions.

고급문화는 구별과 배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문화는 일상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했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와 문화적 감상/참여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보도록 격려된다. 문화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서, 상향적이고 자발적 방식이다.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의 민주화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를 지향한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개념 이외에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생활문화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비교하고, 문화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면서, 문화정책지향으로서 문화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High Culture can be exercised as instruments of distinction and social exclusion. but Culture is ordinary.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means that culture and cultural appreciation and participation should be open to ordinary people. Ordinary people are to be encouraged to make their own art rather than learning to appreciate someone else' art. Cultural Democracy has connections with such characteristics as popularity of cultures, informal group, animation, creative activities, amateur, social equality, personal activity, dynamics. As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is culture for everybody, so cultural democracy is culture by everybody. In addition to high culture and mass(popular) culture, This paper proposed a concept of lived culture as lived experience of the everyday in terms of cultural democracy. this study ident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and reexamin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both concepts.

본 논문은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행하고 있는 행정감사의 문제점을 전라북도의 사례를 가지고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59명의 도, 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의 중복성, 비효율성, 불공정성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정감사기간의 단축, 예방감사 및 계층감사제 실시, 감사부서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감사직렬 신설, 감사방법 및 방향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reform on the administrative auditing to Basic self-governments implemented by Wide-Area government. In doing so, this paper focuses on the case of Chollabuk-Do,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to the 459 public official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several problems in the present administrative auditing such as overlapping of auditing, inefficiency and unfair audit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s: decrease of auditing period, implementing the hierarchical auditing system, and introducing the incentive system for public officials in auditing post and performance auditing.

이 연구는 공직에서 현재 고위직 여성의 저조한 비율과 여성고위직 확대에 대한 가장 큰 장애요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현상으로 가정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규명해보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으며, 성차분석에 의한 영향관계의 차이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먼저 이론적 추정 결과, 공직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유리천장과 유리벽으로 개념화될 수 있고 이 원인으로 고려된 독립변수는 여성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남성중심적 조직구조나 관행, 여성에 대한 멘토링 부족의 네 가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2차에 걸친 실증적 조사검증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평균차이 검증을 통해 네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성별간 뚜렷한 인식차이를 발견하였다. 둘째, 원인변수와 유리벽, 유리천장 형성간의 영향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 집단을 별개로 구분하여 각각 후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성차분석한 결과도 달랐다. 남성의 경우 여성자신의 개인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반면 여성은 자신들에 대한 제반 환경적 요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아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결론적으로 향후 지방공직 인사에서 여성에 대한 보직 및 승진대안을 마련할 때 유리벽과 유리천장의 존재를 의식하고, 성별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함을 지적하였다.

The female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of local government employee still remains in an extremely limited position. As women begin to break through the glass wall or glass ceiling and claim management positions, many find that senior management positions are still closed to them. So,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cause of the glass wall, glass ceiling and attitude of individuals toward the woman public servants in local government. The empirical result indicates that the proposed model fits the data pretty well. The empirical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test results of the causal model show that it is suggest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factors and situational factors. Second, the attitude of male managers causes drain of talent as woman either settle for not reaching the top or leave to pursue their own career. Third, in order to make the most of womanpower to the direction of guaranteeing feministic participation or treatment in local government, principles or policies to utilize it should be changed first. Finally, as a plan related to the existing women's advance into administrative positions, based on the problems in our util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womanpower, it is required to extend education recognizing cultural differences including the removal of discrimination.

본 논문은 균형발전의 의의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구조 및 체계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균특회계와 관련된 향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도의 도입단계이므로 대상사업의 적정성, 배분방식의 적정성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균특회계의 장점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능력이 함양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국가정책 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균특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다만 균특회계의 도입목적이 명백하게 국가균형 발전에 있으므로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도, 예를 들어 지방재정조정제도, 수도권 정책 등과의 연계성 제고를 통하여 이러한 비판의 의미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reform measure of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korea.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as established in 2005 to consolidate various fund sources related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ch are managed by the different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 execute them in an efficient manner.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unique system of korea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general grants and specific grants at the same time. However,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it failed to actualize the original policy concept in many aspects, leading to identity problems.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to a block grant system to enhance both the efficient use of the grants money and autonomy of local authorities.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이사 역할과 조직성과에 관한 것이다. 8명의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선정, 심층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이론을 토대로 Nvivo를 활용, 질적 연구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사들이 소속된 법인의 문서와 자료를 통해 조직성과 변화를 측정하여 통합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사회의 기능에 대한 개방코딩으로 123개의 개념과 도덕성(12%), 헌신성(32%), 전문성(38%), 대표성(23%) 등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범주들을 근거이론에 입각한 축코딩의 결과 인과적 조건으로는 ‘종교적 성향’과 ‘실천활동’, 중심현상으로는 ‘적극적 자원동원하기’와 ‘전문적 참여 한계 극복하기’, 맥락적 요인으로는 ‘업무병행’, 중재적 요인으로는 ‘선별적 구성’과 ‘명예적 지위’ 등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외부인사영입 주도하기’와 ‘실무자 참여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선택코딩의 결과 ‘전문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표성 갖기’ 가 핵심범주로 나타났고, 이의 획득정도에 따라 이사 유형은 ‘적극주도형’, ‘인식형’, 및 ‘방어형’ 으로 분류 가능하였다. 이사의 역할 유형에 따른 조직성과의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기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상황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종교적 성향을 지닌 사회복지법인 이사 역할과 조직성과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In this thesis, I di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number of 8 fully experienced directors to examine the functions of buddhist social welfare corporation committee. The examination is proceeded by the quality based research analysis with the collected data. And the examination is proceeded by the quantity based documents with the collected data. First, the related 123 concepts, the 7 upper categories such as morality(12%), devotion(32%), professionality(38%), representative(23%), and so on are extracted by applying an open coding method for the function of buddhist social welfare corporation committee and the role of directors. Second,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Directors' Role and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ctive resource mobilization and overcome the limitation of a professional participation’ as the main phenomenon, ‘religious inclination’ as the coherence factor, and ‘selective composition’, ‘cognition as a honor status’ as the mediation factor are extracted as the result of axis coding based on ground theory. The strategies of reciprocal action are ‘engaging exterior figure’, and ‘making a staff in charge participation in board’ Through these strategies, the committee of the buddhist social welfare corporation has a result either ‘active’ or ‘inactiv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core category such as ‘gaining professionality and representative’. As far as we know, studies on the committee of the buddhist social welfare corporation have not been performed yet. Therefore, this thesis has meanings of searching for the functions of the buddhist social welfare corporation committee and the roles of the directors.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산업이라는 지역축제를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면서 그동안 소홀히 다뤄왔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최근 들어 자주 표출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축제도 중요하지만 행정편의주의와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지역축제에서 사고가 되풀이되어 사회문제로 비약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 시민참여 행사의 하나인 지역축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가하여 즐길 수 있도록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개선,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체제 구축, 셋째,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위기관리 대처능력의 제고, 넷째, 수익성행사의 민간 인력경비의 업무전담 등이다. 대형사고는 법과 제도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의식을 갖추고, 위기발생이전에 예방과 준비로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As local governments organize regional festivals in the name of cultural business, safety management has become a big issue. For the success of local festivals, it is important to prevent accidents which may happen at the places of local festiv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d improve safety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a case study of the catastrophe of Sangju Festival. This study provides the effective strategies of safety management as follows: First, improv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o construct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irms; Third, improve the ability in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oft the local government level; Forth, there are wholly responsible for the service in a private manpower security and so forth on beneficial events. The catastrophe of local festival cannot be protected only with laws and institutions. When safety conscience and prevention programs are prepared in advance, local governments can prevent the catastrophe which might happen at the sites of local festivals.

오랫동안 계급분석에 몰두해온 사회학자 라이트(Erik Olin Wright)는 강화된 참여 거버넌스 모형(EPG)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형은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와 울산시 동구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실험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참여 거버넌스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은 라이트의 강화된 참여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두 실험에 기초한 참여 거버넌스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가부문과 사회부문 모두에 의해 거시적인 계급타협은 물론 기초생활의 보장 등 미시적인 시책들에 통해 궁극적으로 참여 거버넌스가 모색될 수 있다. 또한 실험의 시사점을 토대로 한 제도적 보완에 의해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This paper tries to draw strategies of participatory governance through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Erik Olin Wright's EPG(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After examining two examples of the system, Porto Allegre of Brazil and Ulsan Dong-Gu of Korea, I summarize strategies of participatory governance from Wright's study. The most important conditions for successive participatory governance were summarized two: orientation toward direct democracy by public sphere and empowered competence of civi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