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그리고 양자 간의 상 호작용이 각각 지역 수준의 배분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배분적 형평성 수준을 나타내는 다양한 측정지표들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각 측정지 표에 따라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 각각 지역 수준 의 배분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 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적인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자본 변수는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정도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은 대체로 지역의 상대소득지수나 지역별 1인당 GRDP 격차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수준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 을 경우에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은 대체로 지역의 지니계수나 소득 10분위배율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수준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자본 의 핵심적인 하위 구성요소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일반적 신뢰, 제도적 신뢰, 소극적 사회 네트워크 활동, 적극적 사회 네트워크 활동, 사회규범(시민의식) 변수들을 회귀분석에 활 용하였을 경우 이들 변수들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 변수와의 상호작용 변수들이 지니계수, 상대소득지수, 소득 10분위배율, 지역별 1인당 GRDP 격차로 측정된 지역의 배 분적 형평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배분적 형평성 측정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 준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배분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사회자본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하위구성요소와 다양한 배분적 형평성 측정지표 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소득불평등 측면뿐만 아니라 향후 배분적 형평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과의 연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형평성 있는 배분 을 위해 사회자본 개념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social entrepreneurship, and interac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on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in the knowledge economy in South Korea. By using various measures of distributional equity such as Gini index, relative income index, 10% income decile ratio, and GRDP per capita gap in terms of income inequality, this study explores the roles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promoting distributional equity and estimates the impacts of social capital, social entrepreneurship, and interac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on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Results from panel regression (fixed-effect and random-effect) models indicate that multidimensional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measured by Gini index. Empirical results show that social entrepreneurship is contributable to promote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measured by relative income index and GRDP per capita gap. When various interaction terms between core constructs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generalized trust and institutional trust), social network (passive membership and active membership), and civic norms) and social entrepreneurship are included in empirical models,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acts of the interaction terms on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depend on measures of distributional equity such as Gini index, relative income index, 10% income decile ratio, and GRDP per capita ga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 new direction for policy that focuses on instruments to promote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Thus, governments of each region need to make efforts to promote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because they can be contributable to promote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in the knowledge economy.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various dimensions of regional inequality as well as regional income inequality needs to be considered in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capital, social entrepreneurship, and distributional equity in the knowledge economy. Finally, the positive role of social capital in distributional equity needs to be explored in detail in the future studies.

본 연구는 現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정책 및 쟁점과 관련하 여 실제 정책수혜자인 일반국민의 체감도, 관심도, 만족도 등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인 Q방법론과 PQMethod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총 3가지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은 ‘적극적 지지형’, ‘방관형’, ‘중앙정부 선호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적극적 지지형)은 자 치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까지 강하게 인식하는 등 다른 요인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지지한 반면, 요인 2(방관형)는 도출된 세 요인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정책 관심도와 지지도를 보였다. 요인 3(중앙정부 선호형)은 지방분권정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비교적 인정함과 동시에 정책 수행방식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더 기대하였 다. 해당 정책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수는 개인의 직업적 소속으로 밝혀 졌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의 초기 설계단계부터 정책수혜자의 다양한 인식을 반영 하여 수요별 정책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then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Q methodology and PQMethod statistical program, which are suitable methods for identifying subjective deception types. The analysis of responses from a total of 30 P-sample respondents resulted in three recognition types, each named ‘the type of active support(Factor 1), ’the type of indifference(Factor 2)’, and ‘the type of preferring the central government(Factor 3)’. These resutls suggest the need to design discriminatory policies and schemes considering priorities for each type, as their degree of support and preferred policy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professional affiliation. From the initial stage of designing policies to provide realistic policies that reflect public’s perceptions, it is expected to move toward a more innovative and satisfying decentralization paradigm.

경기도의 연합정치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정책연합, 정부연합이라는 두 가 지 분류기준을 주요변수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경기도 연합정치를 평가함에 있어 한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임제 기관구성 하에 연합정치의 성과를 분석하여 연합정치의 활성 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연합정치의 한계로 행정업무 지연의 문제 등 연합정치로 인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해당 부서의 중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에도 불구하고, 보고 및 결제단계 증가로 시간소요 또한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향후 경기도 연합정치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기관구성의 다양화이다. 둘째, 지방장관제 도입이다. 셋째, 광역시도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이다.

On the other hand, comparing the first and second periods in terms of the governmental coalition, the allocation of power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alition process can be mentioned. First, from the aspect of power allocation, the first stage handed over to the opposition party the vice governor of social integra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three countries of health, welfare, environment, and women's family. In the second stage(Cho Sung-Ho et al., 2017), In this way, the opposition party is able to share power with the opposition party. At the same time, it introduced the coalition chairperson system, which further strengthened the power of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coalition. In addition, by establishing a unified political arbitration committee to facilitate the conflict situation that occurred under the coalition government, the coalition government made soft landing. In the future, we will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revitalize the Gyeonggido coalition politics and to practice it. First, diversification of organization. Second, the introduction of local ministers. Third, the metropolitan city should strengthen its capacity. Fourth, it is a reorganization of local electoral system.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회를 사례로 인사청문회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난 시사 점을 바탕으로 그 개선 방안(정책적 제언)을 제시는데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대구광 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시행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법적 안정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즉, 인사청문회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공기업법,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구체적 인 인사청문 대상과 방법,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 하도록 한다. 다음 법률적 근거 마련 이전에는 현재처럼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와 협약 체결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제도를 운영하되, 그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 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협약서에 인사검증범위로 기존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에 서 도덕성을 포함 시킬 필요가 있으며 각각 검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사검증 대상기관의 범위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 구의료원의 장 등 5개 기관 이외에 별정직 고위직공무원(경제부시장),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사청문회 활동 기간과 실시 기간은 후보자의 인 사 검증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과 내실 있는 인사청문 추진을 위해서 인사청문 요청서 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2일간 청문회 개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대구광역 시의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후보자의 적격 여부와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시장은 시의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끝으로 인사청문 과정에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그 시민참여 방법으로 가칭 시민인사검 증배심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implications revealed by analyzing the actual status of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operation as the case of the Daegu Metropolitan Council. As for the improvement plan,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legal stability in operation by preparing the legal basis necessary for conducting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Daegu Metropolitan Council. Prior to the preparation of the next legal basis,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is operated based on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with Daegu Metropolitan Council and Daegu Metropolitan City as it is now, but its operation procedure and method need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clude morality in the existing management capability and policy execution capability as the scope of personnel verification in the agreement, and it is necessary to set detailed standards for each verification. Second, the scope of personnel verification target institutions needs to be expanded to includ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Ministry of Economy) and heads of investing and contributing institutions in addition to the five institutions currently applied under the city's four public corporations and industrial complexes and the head of Daegu Medical Center have.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uration and duration of personnel hearing activities to hold the hearing for two days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personnel hearing request. Fourth, the candidate's eligibility and specific reasons should be described in the progress report of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Daegu Metropolitan Council, and the mayor should present the result of the progress report of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city council to the utmost.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entatively named citizen personnel verification jury system as a method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ersonnel hearing process.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이 지역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 년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측정 가능한 실적을 독립변수로, 전체자살률과 65세 미만 자살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통제변수로 수집 가능한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수급자 비율, 제공기관 비율, 노인 1인당 공단부담금은 각각 기초자치단체의 전체자살률과 65세 미만 자살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와 65세 미만 자살률 감소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otal suicide rates and suicide rates under 65 years old in local governments. For the analysis, total suicide rates and suicides rates under 65 years old at local government levels is considered as dependant variables, and index on long-term care insurance is considered as the explanatory variable in 226 local governments from 2010 to 2017. In the results, the proportion of elderly long-term care recipients, the proportion of long-term insurance service provider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share in expenses per capita have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otal suicide rates and suicide rates under 65 years old.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decrease total suicide rates and suicide rates under 65 years old in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난 상황에서 충격 받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난 피해자에 대한 연구를 분 석하였다.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문제인 우울증, 불안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 을 찾고 그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 게 하여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문제를 인식하고 통제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녕감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충격을 해소하고 개인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코로나19의 종결이 아닌 중간단계 에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로 청소년들의 심리치 료의 시작과 중간, 마무리까지의 심리상태와 극복 수준의 단계별 연구가 필요하다.

In this study, psychological health research papers of disaster victims were analyzed in order to maintain psychological and mental health of teenagers who were victims of coronavirus. To find the cause of depression, anxiety,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hich is a psychological problem frequently encountered by disaster victims, and to manage the level. High psychological well-being can pursue personal growth by seeking continuous development. Psychological well-being was used so that teenagers could recognize and control themselves rather than neglect stress problems. This allows teenagers to resolve their anxiety and shock and to make independent development.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dealt with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of teenagers in the middle stage, not in the completed state of COVID-19. Subsequent research requires the study of the psychological state and level of overcoming from the beginning, middle and final of psychological therapy for teenagers through detailed processes.

본 연구는 경상북도 기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 참여 실태를 양적·질적조사를 통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성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남성 육아 참여의 이론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이를 토대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요구의 두 가지 분석수준을 기 반으로 분석지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분석방법으로는 설문조사, FGI(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 수준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그러나 이는 실제 육아 참여 정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육아 참여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 아빠의 육아 참여에는 대체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육아 프로그램은 활동적 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며, 이 외에 부모교육, 육아 멘토링, 정보제공서비스를 선호하였다. 넷째, 남성육아관련 장애요인 으로는 ‘국가적 제도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 복무 환경에서 육아 참여의 어 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육아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육아지원제도 법적 강제 시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제도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비용에 대 한 보상, 교육 및 제도 홍보, 육아 참여 인센티브,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모 휴가(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의 제도 개선, 둘째, 자녀 육아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셋 째, 남성 육아 지원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넷째,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다섯째, 외부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시설 활용, 여섯째, 남성 육아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tended to closely analyze the actual status of childcare participation among married men in Gyeongsangbuk-do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s, and to seek support for male childcare participation at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or this purpose, first, we discuss the theoretical aspects of male childcare participation. Second, the analytical framework is formulated based on two levels of analysis: perception, attitude, and needs. Thirdly, this study uses the following methods: 1) survey research 2) FGI(Focus Group Interview).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the level of awareness of male childcare participation was high around the public sector, but it seems to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level of childcare participation. Second, the level of male childcare participation was very high, but in fact,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was generally limited. Third, as a childcare program, active experience programs are the most preferred, and in addition, parental education, parenting mentoring, and information service were preferred. Fourth, the "lack of national system" was the highest among male childcare-related obstacle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in childcare in the workplace's working environment. Fifth, As a way to promote child care participation. The highest level was the "legal enforcement of the childcare support system." In addition, compensation for the economic burden and expenses caused by the use of the childcare support system, education, promotion of the system, incentives for childcare participation, and the enactment of an ordinance may be proposed. Based on these results, a plan was proposed to support male childcare participation. First, improvement of parental leave, Second, the provis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child care, third, expansion of male childcare support infrastructure and programs, fourth, active education and promotion, fifth, utilization of private facilities to support external activities, and sixth, reorganization of the governance system.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지역 내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들에게 지식을 가공한 중간재를 제공함으로써 혁신과 생산성 증진을 유발하는 지식집약사업서비스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75개 시 지역들의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 다양성이 KIBS 산업의 유형별 집적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지에 따라 산업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함께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산업 다양성이 모든 유형의 KIBS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 도권 지역의 산업 다양성의 증대는 기술 기반-전문성 주도 형태의 KIBS 산업의 집적을 약화시키며, 그 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집적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 권 지역에서는 산업 다양성의 증대가 기술 기반-전문성 주도 형태의 KIBS 산업의 집적 을 촉진시키는 반면, 그 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merges, 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 (KIBS), which play a role in promoting innovation and enhancing productivity by processing and providing knowledge as intermediate goods to companies that make up the industrial ecosystem in the region, is getting more important. This study, using data from 2008 to 2016 targeting 75 cities in Korea, analyzed the impact of industrial diversity on the agglomeration of KIBS industries by type using a panel data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of the impact of industrial diversity by the location of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in parallel. This study found that the increase of industrial diversity in the whole region promotes the agglomeration of all types of KIBS industry. However, the increase of industrial diversity in the Capital regions weakens the agglomeration of the Technology-based and Specialty-led (TS) KIBS industry, and promotes aggregation of other types. In addition, in the model for Non-Capital region, industrial diversity promotes aggregation of the Technology-based and Specialty-led (TS) KIBS industry, but hav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agglomeration of other types of KIBS industry.

현대 사회는 울리히 벡의 정의처럼 위험사회이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경영평가부터 재난·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지표가 도입 되면서 안전사고 관리의 주체가 되었으며 성과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안전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시설관 리공단의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안전사고발생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시설관리 공단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안전사고 건수는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광역시 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시설관 리공단 안전사고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시설관 리공단의 유형과 운영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 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일수록, 운영기간이 길수록 안전사고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 생활, 교통, 소방, 재난, 응급처치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의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광역시의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우선 실시 해야 하고 운영기간이 오래된 시설의 정비·점검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 근무자들까지 종 합적인 안전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전 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Modern society, like Ulrich Beck's definition, is a dangerous society. Therefore,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is growing. The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a local public corporation, became the main actor of safety accident management in 2009, and is also producing results through its own efforts. However,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ere was a perception that same safety accidents still occurred repeatedly and that there was no confidence in securing safety.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accidents in the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s. In addition, the empirical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the safety awareness of the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s employe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number of safety accidents was found to have a large variation between agencies, and in particula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and municipalitie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ype and operation period of the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rd,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safety consciousness of employees of the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regarding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safety consciousness was high in all areas.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 the implications that a strategy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s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d that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is necessary, and strategy establishment for facility users is also necessary.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순천시의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뉴딜 정책 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11회의 오프라인 토론회와 11회의 온라인 토론이 개최되었다. 이런 논의를 거쳐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순천시와 중앙 정부가 해야 할 정책들이 개발되 었으며, 그 정책들을 평가하는 설문조사에 240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토론에 참가한 시민 들이 제안하고 평가한 순천시의 정책은 6개로서 (1) 도시 및 교통 계획 센터, (2) 에너지 센터, (3) 지역 농업 지원, (4) 아파트 등 개발 공사의 최소화, (5) 학습과 참여에 의한 기 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6) 참여 예산제 및 기금 공모 사업이었다. 또한 그들은, 이런 지 방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서, 에너지 관련 세금을 인상하고 그 증가된 세금 수입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로 기술 개발과 시설물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시민들은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을 주로 선호하고 있다.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참여적 정책 결정 과정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도 있다.

From July to October 2020, the citizens of Sunchen city, Jeon-nam Province developed and assessed policies against the climate change. Eleven times of offline discussions and eleven times of online discussions were held. Through such discussions, policies against the climate change were developed both for municip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nd 240 citizen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o assess these policies. The 6 policies developed for Sunchen municipal government were (1) Center for Municipal and Transportational Plan, (2) Energy Center, (3) Supporting Local Agriculture, (4) Minimizing Land Development including Apartment Construction, (5) Establishing Policies against Climate Change through Learning and Participation, and (6) Participatory Budgeting and Grant Program. They also suggested raising energy-related tax and providing universal basic income as policies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support the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is focusing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facilities, the participants to this study preferred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dure. Regarding that there are social conflicts related to Green New Deal policies, such participatory policy-making procedure may help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th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