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rom July to October 2020, the citizens of Sunchen city, Jeon-nam Province developed and assessed policies against the climate change. Eleven times of offline discussions and eleven times of online discussions were held. Through such discussions, policies against the climate change were developed both for municip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nd 240 citizen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o assess these policies. The 6 policies developed for Sunchen municipal government were (1) Center for Municipal and Transportational Plan, (2) Energy Center, (3) Supporting Local Agriculture, (4) Minimizing Land Development including Apartment Construction, (5) Establishing Policies against Climate Change through Learning and Participation, and (6) Participatory Budgeting and Grant Program. They also suggested raising energy-related tax and providing universal basic income as policies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support the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is focusing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facilities, the participants to this study preferred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dure. Regarding that there are social conflicts related to Green New Deal policies, such participatory policy-making procedure may help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the policies.

한국어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순천시의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뉴딜 정책 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11회의 오프라인 토론회와 11회의 온라인 토론이 개최되었다. 이런 논의를 거쳐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순천시와 중앙 정부가 해야 할 정책들이 개발되 었으며, 그 정책들을 평가하는 설문조사에 240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토론에 참가한 시민 들이 제안하고 평가한 순천시의 정책은 6개로서 (1) 도시 및 교통 계획 센터, (2) 에너지 센터, (3) 지역 농업 지원, (4) 아파트 등 개발 공사의 최소화, (5) 학습과 참여에 의한 기 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6) 참여 예산제 및 기금 공모 사업이었다. 또한 그들은, 이런 지 방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서, 에너지 관련 세금을 인상하고 그 증가된 세금 수입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로 기술 개발과 시설물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시민들은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을 주로 선호하고 있다.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참여적 정책 결정 과정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도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뉴딜 정책
2. 지역의 시민이 만드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성
3.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2. 참가자 선정 방법 및 구성
3. 정책 분석(평가) 기준
4. 설문 내용 및 결과 분석 방법
Ⅳ. 연구 결과
1. 순천시가 실행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목표와 수단
2. 중앙정부가 실행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환경과 경제의 방향에 대한 의견
4. 순천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 6개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과
5. 중앙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Ⅴ. 결론 및 시사점
1.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서 시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적 정책 결정
2.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시민의 선호 확인
3. 숙의, 공감, 학습에 기반한 시민 참여 정책 개발의 새 모델
4.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장용창 [ Jang, Yong-Chang |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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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