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이 공무원들의 직무성과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적 사회자본과 인지적 사회자본이 높을수 록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에 대한 지각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서비스 질에 대한 지각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자신의 개인적인 직무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그리고 매개효과 검정에서, 높은 수준의 구조적 및 인 지적 사회자본을 가진 공무원일수록 서비스 질을 높이 지각하여 개인의 직무성과뿐만 아 니라 조직의 성과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적 사 회자본은 구성원들의 교육과정에서 언어와 비전 공유를 통해, 그리고 구조적 사회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연결망을 통해 구성원들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사 회적 자본이 지각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직무성과와 조직성 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This study explored the mechanism by which social capital of local governments influenced the job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The findings show that the higher the structural and cognitive social capital,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service of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public service employees'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the more positively they had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well as their personal performance. In the mediation effect test, the higher the level of structural and cognitive social capital, the higher the perceived service quality, which prov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as well as the individual's job performance was improved. Based on these results, cognitive social capital can induce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among members through the sharing of language and vision in the curriculum of the members, and structural social capital through the network of members. Such social capital should affect the perceived services and ultimately improve the job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employees.

이 연구는 역대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한 후 이 지표들을 통해 재정 분권의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정 분권 지표를 개발에 특이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격차관점을 포함한 것이다.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재정 분권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이 지표 들을 중심으로 현 문재인 정부와 이전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 을 측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현재 그 재정 분권 정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19 년까지 완성된 것들과 그 이후 진행될 것들로 나누어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2019년까지 분권 수준이 상 3개, 하 2개 로 나타났고, 그 이후 진행될 재정 분권 정책을 고려할 때 상 4개, 하 10개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상 6개, 중 4개, 하 7개로 나타났고, 이명박 정부는 상 5개, 하 7개, 박근혜 정부는 상 2개, 하 4개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분권 수준을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측정 지표 중 상, 중, 하의 비중을 3:2:1로 하여 점수로도 계산하여 보았 다. 그 결과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 16점, 이후 실행될 계획의 경우 22점, 노무현 정부 34점, 이명박 정부 20점, 박근혜 정부 7점으로 환산되었다. 역대 정부 중 노무현 정부에 서 펼친 재정 분권 정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developed indicators to measure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previous governments, and then compared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rough these indicators. What makes the decentralization indicator unique in this study is the inclusion of a view of the fiscal gap between the capital regions and non-capital regions. To measure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is study developed indicators to measure fiscal decentralization. Based on these indicators, we measured the level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curr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previous governments since the former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s in progress, so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was measured by dividing it into those completed by 2019 and those to be carried out afterwards.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decentralization levels were found to be three of upper level and two of lower level by 2019, and four of upper level and ten of upper level considering the decentralization policy going forward. In the case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upper, six, four of middle level, and seven of lower level were fou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five of upper, seven of lower,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wo of upper and four of lower level. In this study, in order to more easily express these decentralization levels, the ratios of upper, middle, and lower of the indicators were 3: 2: 1, and the scores were also calculated. As a result, the Moon Jae-in government's 16 points by 2019, 20 points for the plan to be implemented later, 34 points for the Roh Moo-hyun government, 22 points fo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7 points fo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Roh Moo-hyun government was the highest among all governments.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성과연봉제에 관한 조직공정성 지각과 협력행동 간의 영향관계와 조직신뢰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성과연봉제의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기본급, 직무급, 성과급)과 절차공정성으로 나누고, 협력행동은 개인 및 부서 로 나눠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성과연봉제의 분배공정성과 협력행동 간의 영향관 계에서는 기본급의 분배공정성만이 개인 간 협력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직무급과 성과급의 분배공정성은 협력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성과에 따른 차등이 미미한 성과급의 현실과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직무급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과연봉제의 절차공정성은 부서 간 협 력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 간 협력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절차공정성이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부서나 기관 차원의 규정이나 절차 에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조직신뢰의 매개효과는 분배 공정성과 협력행동의 관계에서는 없고, 절차공정성과 협력행동의 관계에서는 개인 및 부 서 모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In this study, Organizational justice of performance-related pay was divided into distribute justice(basic pay, job related pay, merit pay) and procedural justice, and cooperation behavior was divided into individual and department. The result is as follow. First, the hypothesis that justice perceptions on performance-related pay will bring positive influence to the cooperation behaviors of individuals and department of organization is mostly rejected. However, the hypothesis that justice perceptions on the influence of the distribute justice(basic pay) of performance-related pay to the individual cooperation behaviors and on the influence of procedural justice of performance-related pay to the departmental cooperation behaviors is proved. Second, the hypothesis that organizational trust will have a mediating role during the process of distributive justice perceptions of performance-related pay influence to cooperation behaviors is also, all rejected. However, the hypothesis that organizational trust will have a mediating role during the process of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of performance-related pay influence to the cooperation behaviors of individuals and department is proved. In public administration, a study with cooperation behaviors of members as a main subject, measuring cooperation behaviors after dividing individuals and department is rare. Also, there is few study which shows different result by dividing and measuring the distribute justice of performance-related pay into basic pay, job-based pay and merit pay. It is expected that the newly developed measure items and measure results will be a good implication for the study in the future.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일본 제국주의 만행을 직접으로 통감한 남북한 양국이 가진 비운의 역사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 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현재 일본군 성노예 피 해자 문제 대한 남북 간 협력과 협업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공동대응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인 식,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남북공동대응 인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현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증적 탐색을 시도한다. 대한민국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주된 활동을 하게 될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was a very painful and sad history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Second World War.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important to solve the sexual slavery problem committed by Japanese military. Currently, th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not enough. We explore diverse empirical factors that affect the recognition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young generation. This study shows that policy literacy, political tendenc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cy are important to explain the recognition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Based on our findings,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on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신뢰와 감성관리의 관계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감 성관리와 정부신뢰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각 변수간의 관계성을 구조방정식 모 형을 통해 검증했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인지 요인이 집단 감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감성표현 요인은 집단감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변수 였다. 셋째, 감성표현 요인은 정부신뢰의 모든 하위요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분석되었다. 넷째, 정부신뢰의 인지요인과 행동요인은 독립적으로 집단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의의는 조직수준이 아닌 거시적 차원에서 감성관리와 정부신뢰의 개념적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국민의 감성이 관리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감성상태가 곧 정부신뢰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집단감성의 중요성을 연구를 통해 부각시켰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emotion management. The conceptual components of emotional management and government trust were review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was verified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motional cognition did not affect group emotion. Second, emotional expression factor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forming group emotion. Third, the emotional expression factor was analyzed as a factor that directly affects all subfactors of government trust.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cognitive factors and behavioral factors of government trust independently influenced group emo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to grasp the conceptual structure of emotion management and trust in the macroscopic level, no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confirmed that people's emotions could be managed. The study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group emotion, emphasizing that people's emotion could be the level of government trust.

본 연구는 현행 ｢제주자치경찰제｣와 2018년 발표된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평가하여 향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하여 노정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자치경찰제의 의미와 역사, 법적 근거, 자치경찰제의 논쟁 등 자치경 찰제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논의하여 본 논제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이어서 현 행 ｢제주자치경찰제｣와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평 가하였고, 다음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광 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과제(개선방안)가 무 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도입함 에 있어서 선결적 과제(개선방안)로서 자치경찰기관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 자치경찰공무 원의 신분보장 강화, 자치경찰의 사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대 등·협력 관계 수립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re is a repeatedly raised argument that with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ystem, it is impossible to respond to a periodic change in the era of democracy and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to actively deal with significantly different demand of public security. As such, there is a national consensus asserting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police that co-exists with local people and to introduce an autonomous police system under the control of local people within a close distance. In consideration of such atmospher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promote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selected as a national project along with the democratic reform of authorities by phase through model implementation from 2019 and plans to expand such system nationwide in 2022.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actively examine and present a measure to improve potential issues regarding the democratic operation of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case such system is introduced and fully implemented in future by reviewing and evaluating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tion Pla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n 2018. For such purpose, target and range of the subject were set by describing the basic theorie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such as meaning, history, legal ground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arguments over such system. In addi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tion Pla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were reviewed and evaluated, and then tasks for democratic opera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of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were specifically presented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tion Plan as the following: securing of political neutrality of autonomous police agency, guarantee of autonomous police officer’s status, execution of autonomous police business, and re-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일반적으로 안전문화는 조직 수준에서 연구되고, 실천되어 왔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와 같은 위험시설은 안전관리적 측면에서나, 원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응측면에서 원전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이 위치한 지역수준에서 안전문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문화 인식을 조사하고, IPA기법을 활용하여 안전문화 개선의 우선순위와 개선방향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가치, 규범, 리더십, 학습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원전지역 안전문 화에서 총16개의 항목에 대한 IPA분석결과, 정부의 원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신뢰, 재난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원전재난 교육·훈련 영역에서 우선순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를 때,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 과 프로그램의 지원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In general, safety culture has been studied and practiced at the organizational level.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safety culture at the community level where nuclear power plants are located, since dangerous faciliti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re closely related to community in terms of safety management and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In this context, we investigated safety culture awareness in Gyeongju city where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is located and analyzed the priority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afety culture using IPA method. The results of IPA analysis of a total of 16 items in the community safety culture consisting of four factors of values, norms, leadership, and learning, trust in the government's nuclear power safety management system, safety management for disaster preparedness, and nuclear disaster education and training shows that priorities need to be improved.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special need for attention and the support of programs related to learning as factors that form a safety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