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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pISSN
    1598-096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제21권 제1호 통권66호 (11건)
No
1

6,100원

공공조직은 수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공공조직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을 활용한다. 지식관리의 다양한 과정에서 지식공유는 조직에서 이용 가능한 지식을 확충하고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지식은 명백한 지식과 암묵적 지식은 구 분된다. 두 종류의 지식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공공조직 구성원의 명백한 지식공유와 암묵적 지식공유 에 미치는 개인적 차원(자기목표설정, 신뢰), 조직 구조적 차원(권한위임, 문서주의), 그리 고 조직 관리적 차원(지원적 리더십, 성과보상제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62명의 응답자 표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목표설정, 권한위임, 지원적 리더십은 명 백한 지식공유에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목표설정과 신뢰, 지원적 리더십은 암묵적 지식공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결과를 기반을 하여 조직 관리자는 공공조직 구성원의 지식공유에 대한 넓은 이해와 지식공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Public organizations face a lot of problems. They utilize knowledge to solve the problem they face. In the process of knowledge management do knowledge sharing plays a critical role enhancing and increasing useful knowledge in public organizations. Explicit knowledge and tacit knowledge exist. As two kinds of knowledge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y are likely to be affected by different factors. The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individual factors(self-set goal, trust), structural factors(empowerment, red tape), and managerial factors(supportive leadership, rewards system by performance) on explicit and tacit knowledge sharing.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it d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362 respondents’ samples. Primary results of the study are follows. First, they show that self-set goal, empowerment, and supportive leadership have positive effects on explicit knowledge. Second, they also show that tacit knowledge is affected by self-set goal, trust, and supportive leadership positivel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public managers need to enlarge wide understanding of knowledge sharing and think about systems to increase knowledge sharing in public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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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본 연구는 울산지역 고래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고래발견율의 상승에 따른 고래 바다여행선 관광객의 추가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추가지불의사금액 을 추정하여 고래발견율 상승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로짓모형(logit model)의 추 정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과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의 고래탐방이 승선 목적인 사람, 울산거주자보다 외지관광객의 추가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다른 고래관련 시설보다는 반구대 암각화 방문경험 또는 방문의사가 있는 사람의 추가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래바다여행선과 반구대 암각화 탐방을 연계하는 고래생태문화관광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명시선호실험 자료 를 이용한 조건부로짓모형(conditional logit model)의 추정결과 응답자는 고래발견율이 높거나 승선요금이 낮은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래발견율 10% 상승의 일 인당 경제적 가치는 평균 4,860원으로 추정되었고 95% 신뢰구간은 3,076원〜6,643원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ffecting factors and the economic value of tourist’s additional willingness-to-pay for the increasing probability of whale encounter on the whale-watching cruise to promote the whale eco-tourism in the Ulsan region.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binary logit models show that the additional willingness-topay increases significantly if a respondent is younger, more educated and non-resident in Ulsan, but it is inversely related to the income level. Especially the fact that a respondent with intention to visit or experience of visiting the Bangudae petroglyphs is willing to pay significantly high suggests the possibility of eco-tourism development linking whale-watching cruise and Bangudae petroglyphs.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conditional logit models using data from a stated preference experiment present that a respondent tends to prefer a choice alternative with the higher probability of whale encounter on the whale-watching cruise and the lower boarding fee and that the economic value of 10 percent increase in the probability of whale encounter is estimated to be KRW4,860 in average with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KRW3,076~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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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성과평가지표에서 많이 논의 되어지는 소통지수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 으로 경영평가실적보고서(2017∼2018)에 나타난 평가지표를 분석, 소통지표를 발췌하여 기관별 소통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투입지표로는 직원 수, 예산이며, 산출지표로는 의사소 통채널확보, 소통관련 규정지침, 의견수렴 프로그램, 언론홍보 정보공개, 사회약자프로그 램, 소통참여 추진실적 등 8개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소통지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에서 소통지수에 의한 평가를 통해 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경영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통활동을 증진해야 한다. 넷째, 고객의 수요조사,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기관 및 정보공개 활동 을 위한 소통프로그램, 추진실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고객만족경영을 고객 소통경영으로 바꾸고, 소통관련 지표평가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the communication index which is widely discussed in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using DEA technique. To do this, we analyzed the evaluation indicator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performance report(2017~2018) for public institutions in Gyeongbuk province, and extracted the communication indicators and measured the communication effici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 to secure communication index in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econd, it can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institutions by evaluating by the communication index in public institutions. Third, communication activities should be promoted as a device that can complement management efficiency.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ustomer demand survey, opinion collection and satisfaction survey, communication program, and performance.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change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to customer communication management and to give weight in evaluation of communication related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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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ology of Policy Innovation Related to Local Sustainability

Park, Sang-Chul, Kwak Chang-Gyu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66호 2019.05 pp.69-8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정책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혁신유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시장분석틀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혁신은 공급자인 선출직 관료와 지방정치인에게 매력적인 정치적 유인기제인 동시에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이익집단에게도 지역의 경제발전 이슈를 정책의제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혁신 동인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혁신은 지 방정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본 논문은 이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 간 우 선순위 설정에 따라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로짓 및 다항로짓모형을 적용하 여 미국의 1,212개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정부의 환경 및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혁신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밝혀 내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influential factors determining the types of policy innovation at the field of local sustainability. Theoretical perspectives of political market and policy diffusion and innovation provide conceptual framework to reconfigure policy typology of innovation related to sustainability. As using logistic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1212 observations of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confirms that local policy orientation related to environment and social equity is more likely to adopt policy innovation for local sustainability, while policy orient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s not likely to adopt. Moreover, administrative manager is to promote the local sustainability through policy innovation in order to achieve both of long-term growth of local community and professional or administrative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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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지금까지 7차례의 지방선거 결과의 논의가 주로 특정 시기에 실시된 전국적 투표행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대표자 를 선출하여 지방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지 역적 특수성에 기반 한 특정 지역선거의 결과에 나타나고 있는 투표의 정향성을 분석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6·4지방선거와 6·13지방선거의 결과에 기초한 투표과정 및 투표결과의 정당별 분석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한 단체장 과 지방의원의 배경적 특성을 비교분석 후, 그 드러난 문제의 함의와 과제를 제시해 보 았다. 분석결과, 지금까지 정당의 기반이 미약한 강원도는 중앙정치 영향 속에 반복적 투 표행태를 보이면서 새로운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역대 선거 중 투표율이 가 장 높은 가운데, 20대-30대의 투표율 하락, 도저촌고의 재현, 지역의 과소대표 현실, 지역 대표자들의 세대교체를 비롯해 1당 독점적 지방정부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회 그리고 국회의원간의 서로 다른 소속정당의 동거체제로 구성된 복잡한 구도는 향후 강원도 지방정치와 한국 지방선거에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선거결과를 기초로 선거제 보완 및 자치계층의 다양화, 도내 지역간 및 기관간 갈등 극복, 지방정부 의 광역문제 해결, 지방의회의 통제기능, 정보공개 강화 및 여성정치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과제를 제언하였다.

So far, seven local elections have focused on a nationwide election analysis. Local elections are about th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by voters selecting representatives to form local governments. Local elections are a key factor affecting the represent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orientation of certain local votes based on regional specificity.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une 4 local elections and the June 13 local elections in Gangwon Province. And I presented the problems and challenges that appeared in the elec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Gangwon Province brought about a new political landscape with a weak base for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The features of this election are as follows: the highest voter turnout of all elections. And it brought about a drop in voter turnout in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 repeat of Cities are low and rural is a high voting phenomenon. regional under representations and a generational shift in regional representatives. It also sees the form of a one-party exclusive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s and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cohabitation systems of other parties. The complex structure gives many implications for future local politics in Gangwon Province and local elections in South Korea.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lection, the following tasks were presented: They include supplementing the election system, diversifying the self-governing class, overcoming regional and institutional conflicts, resolving the wide-area issue of local governments, controlling functions of local councils, strengthen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expanding participation of women's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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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이 연구는 근대 국가가 수립된 1948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정치·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지배세력이 어떤 경로를 거쳐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가를 규 명함으로써 지역 정치 및 소위 ‘TK' 로 명명되는 정치인 집단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찾 고 이를 통해 지역 정치와 지역 권력구조의 실체를 실증하려고 한다. 대구 지역의 초기 지배세력은 해방 당시 미군정에 의해 지방 정부의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된 일본 및 서울 유학파들의 권력점유에 의해 구조화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군정과의 연계에 의 해 지배적 위치로 상승했고 이승만 정권의 등장에 직접 연계됨으로써 영향력을 강화했으 며 점차 각 영역으로 지배권력을 확대했다. 그리고 5.16 쿠데타 이후 여기에 새로운 인물 들이 충원되고, 이렇게 형성된 지배세력이 ‘집요한 저류’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이 경험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의 이념지향은 대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이지만 정치변동기에는 진보적 성향이 일부 노정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1988년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역의 지배세력은 보수 정당과 연계된 정치엘리트들이 주류를 이루 고 있으며 이는 이후 보수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어 오 고 있다. 따라서 지역 지배세력의 충원은 궁극적으로 특정 정당, 특정 인사의 영향력에 좌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재산·문중과 같은 개인적 자원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ways in which the ruling forces that have exercise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fluence in the Daegu Metropolitan City have been formed and changed since 1948, when the modern nation was established. By identifying so, it seeks the historical origins of local politics and the so called‘TK’political groups, and thus demonstrates the reality of regional politics and local power structures. The early local ruling forces in the Daegu Metropolitan City were structured by the occupation of power of the coterie who went to Japan and Seoul to study and occupied the important pos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by the US Military at the time of liberation. And they have risen to dominance by linking with the US military and strengthened their influence by being directly linked to the rise of the Syngman Rhee regime. Those who occupied power gradually expanded their dominance in each area. And after 5.16 coup, they recuited new memrers and became “persistent undertow”exercising their political authority in the community. It is empirically proven that the ruling forces of the region are being recruited from the political elites. Their ideological orientations tend to be conservative in general, but they tend to be progressive in the period of political change. However, since 1988, they have been changed into supporting the political elites related conservative party, Democratic Justice Party and have remained almost unchanged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mselve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recruitment to political elites is ultimately dependent on the influence of specific political parties and specific personnel. Personal resources such as property also serve as positiv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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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을 위해, 복지패널조사의 ‘복지인 식조사 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 복지태도의 최근 경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복지태도의 설명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복지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념에 대 한 설명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복지국가로 향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우리사회의 복지 태도를 현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적하여 실증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복지태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수립방안에 시사점을 제 공함에 그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결과 복지부담금이 상승하고 있고, 분배중시 가치관과 보편적 복지중시 가치관이 감소하며, 정치성향에서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이 일 관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민의 복지태도는 정치적 성향 보다 는 체감하는 복지정책의 효과에 기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확대는 주민 의 선호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와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정치적 지지와 연결됨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cent trend of Korean welfare attitude longitudinally by using the 'Subsequent Survey of Welfare Perception Survey' of the Welfare Panel Survey, and further to confirm the explanatory factors of welfare attitude in order to verify the welfare attitude of our society.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of examining the welfare attitude of our society in the transitional stage toward the welfare state from the empirical point of view by identifying the explanatory factors of various concepts constituting the welfare attitude. In addition,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e change of welfare attitude. As a result of this study, welfare contribution is rising, distribution value and universal welfare value are decreased, and conservative people and progressive people are not consistent in political orientation. Therefore, the welfare attitude of the residents is based on the effect of the welfare policy that is felt rather than the political tendency. The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meets the preference of the residents and shows that it is connected to political support when a consensus with the local community is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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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수준의 지역사회 역량이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안전성 인식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자 한다. 즉 개인적 수준의 인식과 경험이 사회인식으로의 확장가능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국가승인통계자료인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였으며, 지역사회역량변인과 주관적안녕감, 사회안정성 인식에 대한 변수간의 영향관계분 석을 위해 SPSS 25와 AMOS 25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역량변인중 지역사회정체성, 대인신뢰,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정체성, 대인신뢰와 주관 적 안녕감은 사회안전성 인식에도 정(+)의 영향요인임을 검증하였다. 특히 사회안전성 인 식에 대해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안녕감을 통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정체성, 대인신뢰, 사회적지지의 지역사회역량은 주관적안녕감을 통해 사회 안전 성 인식에 긍정적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관적 안녕감이 사회안전성 인식 에 매개효과를 나타냄으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은 사회적 인식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factors of individual-level community capacity on subjective well-being and perception of social safety, and to explore the intermediari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these relationships. This is to verify whether the personal level of awareness and experience can be extended to the perception of society. The data for analysis used the ‘2017 Social Integration Survey’ data, which was approv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25 and AMOS 25 statistical programs to analyze the impact of variables on community capacity,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safety percep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community identity, interpersonal trust, and social support among community capacity variables were directly affected by the subjective well-being. Community identity, interperson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have also proven to be a positive factor in the perception of community safety. In particular, social support for social security perceptions has a full mediation effect through subjective well–being.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community identity, interpersonal trust, and social support among community capacity variables h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safety perception through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well-being. Since the subjective well-being repres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afety perception, the model of this study can explain that individual subjective experience and awareness can be extended to social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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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후쿠오카대도시권 광역행정의 체제, 기능, 운영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여 그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의 특성과 정책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행정의 체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후쿠오카도시권의 광역행정은 추진협의회라는 협력 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인 집행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집행을 위한 사업조 합인 이원체제를 둠으로 후쿠오카도시권의 광역행정체제는 복합적인 체제라는 특성을 지 니고 있다. 이를 통하여 광역행정의 집행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대도시권의 문제를 광역행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도시권 광역행정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후쿠오카도시권 광역행정은 협의회의 경우 계획, 조사·연구, 일반적인 공동사업을, 조합의 경우 주로 후쿠오카도시권의 특수한 조건인 유역관리와 경정대회개최에 관련된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경정대회개최와 같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특성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익창출구조를 만들어 광역 행정사업이 효율적,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광 역행정 기능과 대조되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대도시권 광역행정의 운영적 측면에서 후쿠오카도시권 광역행정협의회는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정의 장으로 구성된 간사회와 구성 자치단체의 기획담당과장회의를 두고 있으며, 후쿠오카도 시권 광역행정사업조합의 경우에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구성 자치단체의 장들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광역행정기구가 구성 자치단체들의 리더십에 의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어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 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광역행정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ystem, function, and operation of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on in Fukuoka metropolitan area and to draw out the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on system Fukuoka has a dual system, which is composed of council and business association to supplement the lack of enforcement power. Second, in terms of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on function Fukuoka has various functions, for examples, in case of the council, planning, research and general joint projects and in case of the business association, the special functions related to watershed management and holding ship race contest, respectively.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create a profit through a business such as holding ship race contest. Profit-generating structure like this makes area-wide administrative works promoted efficiently and continuously. Third, in terms of operation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ve council of Fukuoka has a meeting of heads of constituent autonomous bodies and a meeting of directors of planning division of constituent autonomous bodies This means a way to ensure that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perates properly by leaders and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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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대한지방자치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66호 2019.05 pp.1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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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한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외

대한지방자치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66호 2019.05 pp.2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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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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