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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pISSN
    1598-096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제16권 제3호 통권48호 (15건)
No
1

경찰관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분석

임재강, 이수창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3호 통권48호 2014.11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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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경찰관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관의 감정노동 구성요인으로는 감정표현 빈도, 감정표현 주의정도, 감정표현 다양성, 감정적 부조화를 그리고 소진의 구성요인으로는 정서적고갈,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결여를 선정하였다.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감정노동의 구성요인 중에서 감정표현 주의정도와 감정적 부조화는 유의수준 0.01에서 그리고 감정표현 다양성은 유의수준 0.1에서 각각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감정표현 빈도는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감정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감정노동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적용의 필요성, 근무환경 개선, 상급자의 하급자 감정노동 관리를 위한 멘토로서의 역할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Burnout among police officers is a well-documented phenomenon, with policeexhibiting significantly higher rates than other occupations. Demands for emotionalpresentation on police officers play a key role to produce burnout. This studyexamines impacts of police offices' emotional labor on burnout. The study usesindicators adapted from Morris and Feldman(1996) to assess the level of emotionallabor: the frequency of emotional demand, the general demands for expression andsuppression of emotion, the variety of emotional expression, and the emotivedissonance. To measure burnout, the study employs Maslach and Jackson(1981)'Maslach Burnout Inventory(MBI):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personalaccomplishment. Using data collected from a survey of police officers in Daegumetropolitan city and Gyeongbuk province(N = 232), the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of emotional labor on burnout through ordinary least squares(OLS) regressions. Theresults show that the general demands for expression and suppression of emotion andthe emotive dissonanc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p<.01) and the variety ofemotional express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p<.1) on burnout but not thefrequency of emotional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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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있어 결혼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배우자 및 가족에 의한 가정폭력과 사회적·제도적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살펴보고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된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주여성을상대로 한 가정폭력 사건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는 국제결혼의 특징과 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 동기 및 경로에 따른 사회 인구학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어,2006년 경기가족여성개발원의 조사를 기본 자료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구광역시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1366을 찾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상담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이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과 폭력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의 해소방안을 찾고자한다.

This study is about domestic violence on migrant women caused by the spousesand familie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social and institutional reasons in South Korea. Furthermore,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the recent domestic violence incident that was investigated against immigrant womenin the multicultural issues in our society, we studied the motivations and path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s. We also studied to find outsolutions on difficulties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and Human RightsViolations caused by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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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경비업법」은 국가와 경찰의 민간 치안서비스의 한계로 공권력에 의존되지 못하는 각종 사적 위해상황에 대한 경비업무가 민영화됨에 따라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재산 과 신변 보호업무 등의 업무상 한계를 정하여 만들어진 민간경비와 관련된 일체의법이다. 본 연구는 현행「경비업법」이 가지는 다수의 문제 조항에 대하여 실무상황을 고려하여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배치 허가와 48시간 이전 배치허가제 등 이중규제 중 시간의 규 제완화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공적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치안공백을 두고 사적 영역의 직접 개입이 힘든 현실, 그리고 배치허가 대기시간에 국민과 기업에 민간경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국민은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못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의 보장이 좌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국민과 기업은 위급함을 느 낄 때 수익자의 입장에서 당장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시간을 정함은 국민이 요구하는 효율 적인 경비업무에 반한 규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집단민원현장 등 경비지도사 배치 규제에 현실화가 요구된다. 경비지도사의 부족현상의 이해, 경비지도사의 업종별 쏠림현상과 단일ㆍ일용고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책임주의 를 요구하는 현대사회 분위기에 따라 법인임원 당사자의 직접참여와 교육으로 안정된 경비업 의 운영을 도모하는 방법 또는 최근 공인 자격으로 인정된 신변보호사활용 등의 방법을 모색하 여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준 경비원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 영세함과 저임금화 되어있는 경비업 일부업종의 인력 난 개선효과, 학생들의 정당한 사회활동과 직접참여 유도, 나아가서는 국가적 차원으로 전공자 의 취업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이수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높은 이직률과 영세성을 고루가진 경 비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비업자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및 개정된 법 이행을위한 여건조성 이 필요하다고 본다.

Security Services Act is the law associated with the Private Security intended forthe limit of work such as health growth, property of the people and self-protectionresponsibility by privatizing the Security Services on several individual danger notdepending on governmental power because of the limit of Public Security Servicebetween the country and police. This study presents to discuss the revision direction to make effective courses,considering the condition of affairs about a number of problems for the SecurityServices Act. Firstly, In this paper, The deregulation of the session should be discussed thepermission of the guard disposition and the permit system within 48hours. Police thatis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have troubles intervening in aprivate area directly despite having a problem of the security. People don't beguaranteed the social right promptly when people and corporation need to the privatesecurity in the waiting time for the arrangement. Thus, whatever it may happen, whenpeople and corporation are in danger completely, setting the time is a regulationagainst the effective security business that people need owing to having a right to beprotected as a beneficiary. Secondly, the regulation disposition about a guard instructor in site of the collectivepetition can be realized. It is under difficult to understand a shortage, business surplusand daily employment of the guard instructor. According to a situation of modernsociety needed a social responsibility, the solution needs it is that a executiveparticipates in himself directly, how to run the security services, and how to seek forthe use the personal guard as a recognized qualifications to specialize. Thirdly, The temporary guard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t would be helped toimprove the manpower problems solution under small and low wages in some securitybusinesses. It expects to help that the students take part in the social activitythemselves that the specialist gets a job at the national level. Lastly, The education for security guard should take effect practically. Judging froma high turnover and poor working condition, the guard business needs to get the timeto prepare itself and the conditions to implement the new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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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개발을 어떻게 해서 성공하였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달성한 1960년대 경제개발의 성공은 큰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1960년대의 경제개발의 성공이 없었 다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우리나라는 6·25한국전쟁 직후이며 자원이 빈곤한 관계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많 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 외자도입과수출정책에 성 공함으로써 경제개발에 기틀을 닦았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구상은 어느정도 정치적·행정적· 경제적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의 박정희정권은 2차 대전 이후 다른 대부분의 신흥독립국들이 수입대체형 폐쇄경제를 택했을 때정 반대로 적극적으로 수출주도 개 방정책을 펴 경제 기적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기 위해 첫째, 1960년대처럼 수출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자 체의 발전, 정보기술, 생명공학, 환경기술, 우주항공기술 등에 선행투자와R&D(연구개발)에 대 폭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갈등해소로 사회통합을 이루어국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지역별 갈등과 세대별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6·25전쟁 이후 지속적인 미국과 의 군사동맹으로 한반도 핵 억지력과 동북아 세력균형을위한 선진 국방력을 건설해야 한다. 넷 째,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조로 경제개발을 시작하여 성공했듯이 이제 우리도 공적개발원조(ODA)와 평화유지군(PKO)에 대해서 더 많은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 기여를 한만큼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to develop the economy success in adifficult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1960s Korea. The economic developmentsuccess of President Park Jeong Hee is a significant thing in the 1960s. Because thesuccess of New Village Movement was not possible without the success of economicdevelopment in the 1960s. The 1960s Korea had a lot of difficulties after 6·25 Korea War. But President Parkachieved the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with a foreign resources and exportpolicy. And the New Village Movement was possible because of the political,administrative, and economic requirements in the 1960s. The Park regime achieved actively the opened export policy. But other emerging independent state took a closedeconomy policy after the Second World War. For the future of Korea, First, We should be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as 1960s, we have to invest for R & D (Research and Development), informationtechnology, biotechnology, environmental technology, aerospace technology so on. Andthe local governments need to ha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 we needto focus the national power in conflict resolution and social cohesion. We should beable to resolve regional conflicts, as well as generations conflicts. Third, we need tobuild an advanced national defense for the balance of power in Northeast Asia. Fourth,we would be a mor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and Peace Keeping Operation(PKO), as we had started to develop the economy. Therefor we will be improve as much as a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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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의 경영특성이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경영특성, 사회·경제적 성과,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사회적 기업의 경영특성이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상북도의 예비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이고 이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의 경영특성과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10월21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164부를 배포하였으며 유효조사부수는 130부이다.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8.0을 이용하여 t-test, 빈도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을 시부에 입지한 사회적 기업과 군부에 입지한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하여 경영특성을 살펴본 결과 적절한 업종선정, 창업시의 충분한 시장조사, 고객입장의 아이디어 검토, 신규시장 확보노력, 위험을 감수한 신규사업 도전, 구성원간 비전공유, 경영활동 결과의 구성원 공유,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의 존중, 사회적 종사의 자부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경영특성은 적절한 업종선정, 풍부한 기술력과 경험, 신규시장 확보노력, 투자 및성장전략의 수립과 실천, 구성원 간 원활한 인간관계,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이용 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경영특성이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결과, 조직문화, 정부정책, 경영역량이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경영전략과 정부정책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of the social enterprise on the social and economic achievements. To accomplis thispurpos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s, economic and socialachievement of the social enterprise were surveyed through consideration of relatedtheories and precedent studies and the effect of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social enterprise on the social and economic achievements was analyzed. The studyobjects are the social enterprises including the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s inGyeongsangbukdo and the effect on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s and social andeconomic achievements were analyzed using these study objects. The main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survey result of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s by dividing the social enterprises intothe social enterprises located in the city sector and the social enterprises located inmilitar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ppropriate business type selection,sufficient market survey during business foundation, idea review from the customer'spoint of view, new market securing efforts, challenge into the new business bearingdanger, vision sharing among the members, sharing of the management activity resultsamong the members, respect of creative thoughts and ideas and pride in socialemployment etc. Second, as for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 of the social enterprise,the appropriate business type selection, affluent technological power and experience,new market securing efforts, establishment of and efforts for the investment andgrowth strategy, smooth relationship among members and use of social insurance feesupport system etc were shown to be high.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survey on the effect of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enterprise on thesocial and economic achievements, the organizational culture, government policy andmanagement capability affected the social achievements and the management strategyand the government policy affected the economic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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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새마을정신의 계발,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술 습득, 새마을사업을 추진해 갈 새마을지도자의 발굴과 그들의 지도력를 배양하는 일 이 중요했다. 따라서 정부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함양하고농업기술을 확산하며 지도력 배양을 위한 새마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개도국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새마을교육의 시행이 필 요하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재 초청연수 중심의 새마을교육이 향후실질적 효 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새마을운동 주체의 차별화된 교육지원 체제를마련하여야 한다 . 즉 교육의 대상에 따른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또한 교육의 방법도현지교육과 초청연수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현지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개발의 주체인 주민의 의식전환 및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지교육 기반제공을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마련과 교수요원 양성이 필요하며, 한국은 국내 새마을전문 인력양성을 체계화하여 지식 공유를 위한 전문가 파견등 협력국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t was important to incubate Saemaul spirits, to learn the new technique for incomeincrease, and to train Saemaul leaders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Saemaulprogram in 1970. Korean government intensively carried out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to buildup Saemaul spirit of diligence, self-help, and cooperation and to spread out new agricultural skills. It needs to enforce the Saemaul education for empowerment of rural people and tobe successfully settled in the current ODA Saemaul projects which have been carryingou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needs to prepare the customized learning program basedon trial subject of Saemaul Undong to enhance the effects of the invitation trainingprograms. That is to say, it needs to distinguish subject of development, local and invitationtraining program, and to compose the trainee and curriculum depends on it. Especially, mind-set and empowerment of the local people as a subject of developmentshould precede through the loc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Also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needs to provide the basicinfrastructures for the local education such as the training facilities and trainer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ducation assistant plan for the developing countriesshould be prepared by systemizing the domestic Saemaul expert training program andthen dispatching them to cooperative nations to share the knowledge of SaemaulU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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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국제환경이 급속한 변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서비스의 양적 증대, 다양한 수준의 요구 등에 의해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에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성공 경험과사회적 재조명 을 통한 국민적 관심도의 제고는 물론이고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관심 확대와 그 위상를 재정립 하여, 그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정책방향설정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정책방안의 중요도는 무엇이며, 수행도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연구대상을 새마을지도자,관련 공무원 과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연구를 통해 중요도 및 수행도 속성의 매트릭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의정책추진 방향 설정에 대한 높은 중요도와 높은 수행도의 Ⅰ사분면은 ‘이념 및 정신, 추진전략, 정치·행 정적지원’에서 7가지 속성이 자리하였다. 또한 낮은 중요도와 낮은 수행도의Ⅲ사분면은 ‘이념 정신, 추진주체, 추진전략, 사업, 정치·행정적지원’ 의 10가지 속성이 자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낮은 중요도와 높은 수행도의 Ⅳ사분면은 ‘추진주체, 전략, 사업, 사회·문화적환경’ 에서의 5개의 속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점진적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어떤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 등을 새 마을운동의 정책방향설정의 속성을 도출하여 비교할 수 있었다.

Rapi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the service of the people, the importance of the state role is growing due to varying levels of demand. and Improvement of public interest through the historical experiences and social Revisited of Saemaul Undong As well as expansion and re-establish the status of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Saemaul Undong , there is a need to find a new dir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temporary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is analyed what is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policy options in the future Task Force for the policy orientation of the Saemaul Undong.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of Saemaul Undong leaders, officials and experts. The result of matrix analysis of the factorr of level or importance and level of performance about Saemaul Undong policy Propulsion direction, 7 characteristics of ‘Philosophy of Spirit, implementation strategie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ok quadrant 1 of high level of importance and high level of performance. Second, 10 characteristics of ‘ideological spirit, promoting subjects, promotion strategy, busines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ok quadrant 3 of low level of importance and low level of performance. Lastly, 5 characteristics of ‘promotion subject, strategy, business,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ook quadrant 4 of low level of importance and high level of performance. and was analyzed to have to be a gradual improvement. Such as the ongoing management of the necessary parts will focus their efforts on what part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roperties of the policy direction set by eliciting the Saemaul U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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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소규모 산업단지의 혁신요인와 혁신성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규명하기 위함이다. 본고는 혁신클러스터 이론을 중심으로 경로분석을 채택하여 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네크워크 요인이 총효과 측면에서 혁신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집단학습요인은 직접효과 측면에서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집적효과, 노동시장, 지원체계 사이의 관계가설은 기각되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ve factors and innovativeoutcome of small industrial complex. This study employes path analysis based on thetheories in innovative clust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etwork factor could beevaluated as highly impacted factor for innovative outcome . Second, It was very important factors that collective learnnig and labour market affect Innovative outcomeby direct effect. Third, relation hypotheses between agglomeration effect, labourmarket and supporting system was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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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도시성장 관리에 있어서의 미국의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정책의 도입적용 가능성을 살피고, 구체적인 정책의 체계적 적용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하였다. 우선, 스마트 성장의 개념과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의 스마트성장 도시정책 사례를 종합하여 10가지 원칙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정책의 도입과 관련 우리 수도권의 정책적용 환경을 고찰하여 수도권의 당면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 정책의 적용 가능성을 살피고 나아가 체계적 적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 결과, 오픈스페이스 및 환경지역의 보전과 고밀압축적인건축설계 측면에서의 정책에 대한 전략적 도입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무분별한 도시팽창을 억제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수도권 문제해소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조사를 통해 미국의 스마트성장 정책과 수도권 성장 관리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살피고 도입가능 정책의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 적용 환경이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감안하기 어려운 점이 연구의 한계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실천적인 연구를통해 정책의 실제적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Seoul metropolitan area(SMA) has led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byconcentrating most of national functions and industries. but, urban sprawl was ongoing in the SMA. Thus, the planned SMA management requires the application ofsmart growth policies are needed.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smartgrowth policy and to find applicable measure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in the SMAThis study analyzes the smart growth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We studiedsystematically appli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the policy interms of our metropolitan area. When presenting the application of smart growthpolicy direction for the planned management of the metropolitan area is as followsFirst, we have to apply the policy to the outside to reduce the pressure developedby increasing the density of the existing urban infrastructure relatively low installationcosts. Second, as a prerequisite for the introduction of pre-policy, seek consensusthrough discussion among stakeholder groups that are involvedThis study is for the introduction of smart growth policies attempt to solve theproblem of the SMA. Hopefully it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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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수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공급 메커니즘을 이론적 틀로 삼아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자인 여성과 공급자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북지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적합한 직종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고,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이 양호한 전문성 있는 직종개발과 함께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적격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trie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good quality part-time job creation forwomen in Gyeonsangbuk Do. Using theoretical model of job creation mechanism, weanalyze the potential of current good part-time employment policy to meet needs ofemployers and female workers. Findings show that the current government policytoward good quality part-time job could provide women with opportunities to get job. The paper proposes that it should be developed new high-level part-time jobs forwomen, building a women employment support system with skilled worker programsto provide better part-tim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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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최근 정부에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3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이론적 배경,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즉 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성격, 구조, 구성 및 운영, 사업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성격측면에서 시범실시 사업이 끝나고 확대 실시할 경우 모든 읍면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보다는 당분간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들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중 선택적 운영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자치회 구조측면에서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협력형’외에도 ‘통합형’, ‘주민조직형’ 모델도 조속히 시범실시를 하여 읍면동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하 다. 셋째,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 정하여 적극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주민자치회위원 구성에도 주민대표성, 자발성 및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하며, 아울러 주민자치회가정착될 때 까지 중앙정 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네트워킹을 구성하여 행·재정적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특 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조직 설치 및 전담공무원 배치와 주민자치회가 자치단체로부 터 위탁.위임사무나 주민자치사무 발굴 및 운영을 통해얻은 수수료, 사용료, 수입금 등 자체재 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자치회 사업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다른 다양한 주민조직(자생조직 및 단체)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하며, 아울러 주민자치회 전용공간 확보와 유급사무원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In curr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jected a resident autonomy council in theEup· Myeon·Dong local districts(thirty-first) for strengthening the resident autonomy.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current practices, and itsproblems for laying out the developmental tasks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With based on this critical argument, this article suggested four dimensions asestablishment and character, organizational structure, configuration and operation,project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First, after the project practice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local residents can choose the one in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local community center) and/orresident autonomy council rather than the extended establishment of resident autonomycouncil in every Eup·Myeon·Dong. Second, in terms of residents structure in addition to residents' current practice anddemonstration that 'cooperative' 'integrated', 'resident organization-type' model assoon as possible to conduct a demonstra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 model suitable to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up·Myeon·Dong areaThird, in the dimension of configuration and operation of the resident autonomycouncil, it is needed a legalization for the practice; the council members should becomprised by residental representations, voluntary evolvement, and professionalism; andthe networking among central government and metro and local governments is alsoessential by the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assistance for the settlement of residentautonomy council,Fourth, for the harmonious management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project,the corporative governance among the council and its local residental organizations(self-developed organization and agency) is necessary with the center of this council. Also the office space and payed office workers are needed for the successfuldevelopment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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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위험과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사회적 요 구가 증대되고 있다. 지방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공연행사들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문화 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 연구는 안전사고 발생 시 수많은피해가 예견되는 지방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련 현황과 법.제도를 고찰하고, 현행 법제의개선과제를 논의하며 정책제 언을 하고자 하였다. 지방 공연행사 관계법령들은 공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비업법 등이다. 공연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 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상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 고 할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한다. 제도적으로는 공연장 안전시스템과 안전매뉴얼이 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의식 고취라는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안전 관련 법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지휘단일화 가 이루어지는 재난대응시스템이운용되어야 하고, 종합적 안전대책 수립과 매뉴얼을 적용해야 하며, 행사장 안전진단의전문화 및 제도화도 필요하다.

The uncertainty of danger and security threatens the people, due to which socialneeds for security is getting increased. Performances and events held in local areasare highly influential on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that region. This study isto investigate the status of and regulations on security for local performances where lots of damage are expected in case of accidents so that it would discuss itsimprovements and is to suggest policies. The relative acts for local performances are Performance Act, The Basic Act forDisaster and Security and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Anyone who plans theperformance at the facilities or places other than theater that is expected to attractmore than 3 thousand people have to report its plan to cope with disaster. The localchief officer must establish security management plan and take measure for the localfestival that is expected to attract more than 3 thousand people at maximum. PrivateSecurity Industry Act says that anyone who plans to deploy more than 20 guards atthe international, cultural, artistic or sports festivals that would gather more than 100people must contract the security work out to the security business. In the system,there are security system and security manual. Most and first of all, securityawareness should be improved. The improvement should go to the direction wheresecurity acts and regulations are getting stricter. The Disaster Correspondence Systemshould be operated under a commander's order by focusing on the field, complicatedsecurity measurement should be established followed by proper manual, and safetyexamination on the event places should be professional and systema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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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Quinn의 경쟁가치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심각한 환경 변화를 경 험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리더십 프로파일을 도출하고, 리더십 유형과 경영성과와는 상관관 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 조직의 기관장의 리더십 유형은 대체로 관리자형, 정치인형이 높게 나타났고, 후견인형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영성과가 좋은 조직의 리 더는 모든 유형의 리더십 역할을 동시에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성과가 낮은 조직 의 리더는 모든 리더십 유형에서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모든 CEO는 일차적으로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경영성과가 낮은 기관의 CEO는경영관리 능력 을 향상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examine the leadership profiles and the corelationbetween the leadership styles and management performances in the Korean local publicenterprises which have been experiencing the serious environmental changes by Quinn'sValue Competing Model. I found out the fact that Monitor or Broker leadership style have been prevailed rather than Mentor leadership style in the institutions. I also got the result that theleaders who obtain the good performances kept high scores in every leadership stylesbut the leaders who obtain the bad performances had low scores in many leadershipstyles. I suggested that first every leaders should give thoughtful consideration to employeesand second the leaders who got bad performances should enhance their managementknowledge and skills through divers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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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적정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차원의 협력치안체계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변수 간 상대적 중요도 및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즉, 1단계 5개 영역 및 2단계 25개 요인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 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복합가중치 값을 도출, 전체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학교폭력 협력치안체계에 대한 각 단계별 세부요인들의 복합가중치와 통합적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에서 법·제도 영역에서의 학교폭력대책법의 보완이 복합가중치 및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며, 동일 영역에서 학교폭력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학교폭력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전문인력 영역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권한강화,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 제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이 각각 3, 4, 5순위로도출되었다. 반면 조직화 영역의 학교폭력 경찰조직의 관리감독체계, 학교폭력전담 경찰조직의 커뮤니케이션체계, 학교폭력전담 경찰조직의 책임권한의 분권화가, 매뉴얼 영역의학교폭력 조사 매뉴얼, 학교폭력 분석 매뉴얼, 그리고 학교폭력 결과평가 매뉴얼 등이 하위순위를 차지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significant factors formulating community policing system to address and to cope with various types of school violence in community level. This thesis adopt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s a research method to find significant factors. AHP was developed to optimize decision making when one is faced with a mix of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sometimes conflicting factors that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is thesis used AHP to measure relative priorities of 5 important factors and 25 sub- factors. Each factor was descriv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on school violence, community oriented policing, co-production theory of policing and governance theory. Experts interviews were used. Based on AHP measurement analysis, this thesis found and discussed some policy issues on school violence in community level: First, the change of law about school violence is most important factor to address school violence in Korea at the community level. Second, building of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on school violence is also important factor. Information sharing among school violence relevant organization is key factor to fight against school violence. Third, school violence profession-SPOs(School Police Officers)- should be increase in number sufficiently and be enforced professionality, leg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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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rime Prevention in the U. S.

Park, Dong-Kyun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3호 통권48호 2014.11 pp.3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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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범죄건수와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범죄예방 활 동은 시민들의 안전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안전에 대한 위협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모든 사전활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근에 미국 범죄의 양상을 고려한 미국 사회의 다양한 범죄예방정 책들을 고찰하고, 한국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에서도 활발하 게 시행하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범죄분석(Crime Analysis), 이웃감시 프 로그램, 문제해결지향 순찰활동, 범죄 스토퍼(crime stopper)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시민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임무를 가진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은 국민으 로부터 단절되어서는 안되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그들의 권위가 창출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범죄예방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Traditional policing methods to combat and address crime are increasingly beingcomplemented by more innovative and creative crime prevention strategies. The police who are not separated from the people lead their authority from volitionand agreement of them. The police are the instrument that makes people to keep andmaintain order : their efforts are based on principles of public service and curriaryresponsibility to the public. Police cannot be successful in resolving or preventing crime without the community'ssupport. Crime prevention programs have to involve the community and have to dealwith community problems to be effective. And while agencies should act individuallyto reduce crime and disorder, liaison between them is necessary to plan strategicallyand to tackle particular problems. The multi-agency approach to crime prevention isseen as a promising and systematic way of mobilizing the support of relevantagencies in the fight against crime. Finally, fear of crime is a very real and powerful force that can shape people'slives. Fear of crime can be heightened in people's minds by adverse media coveragein the newspapers, radio and TV. There is, therefore, a need for the media to acceptresponsibility for giving a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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