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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pISSN
    1598-096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제16권 제4호 통권49호 (13건)
No
1

공간이산선택모형을 적용한 범죄 핫스팟의 결정요인 연구

김현중, 이종길, 여관현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4호 통권49호 2015.02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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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범죄 핫스팟의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범죄 핫스팟은 공간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있으므로, 이를 모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복수의 공간이산선택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한 공간계획적 변인들은 주거지 집중도, 토지용도 혼합도, 방범시설 집중도,공간적 접근도이다. 분석결과, 주거지 집중도는 범죄 핫스팟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용도 혼합도는 범죄 핫스팟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공간적 접근성이 범죄 핫스팟에 미친 영향은 통제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공간적 접근도는 범죄 핫스팟과 정(+)의 관련성을 맺고 있었다. 본 연구는 상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범죄핫스팟의 예방을 위한 공간계획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total crime hot spots in SeoulMetropolitan Area (SMA) of Korea, focusing particularly on spatial planning effects oncrime hot spots. Since crime hot spo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patial characteristicsof a city, we applied multiple spatial discrete choice models (SAPM, SEPM andPGWR). Spatial planning variables are residential concentration, mixed land use,concentration of crime prevention facilities and spatial accessibility. According to theregression results, residential concentration contributes to diminishing crime hot spots. Mixed land use plays a negative role in reducing crime hot spots. The impact ofconcentration of crime prevention facilities on crime hot spots was not statisticallysignificant. Spatial accessibility showed a positive effect on crime hot spots. Thepresent study concludes with some policy suggestions that can alleviate crime hotspots focusing particularly on urban planning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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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국제스포츠행사 시 시민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으로서의 민간경비제도 정립과 더불어 민간경비업계 및 관련 정부기관들 간 상호협력체제와 국제 스포츠행사의 운영상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법·제도, 조직·체계, 인력·교육, 기획·예산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3차에 걸쳐 이루어진 델파이 조 사 결과 제1차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 된 28개 요인은 2차 필요성평가와 3차 적합성 평가를 통해 평균값과 내용 타당도 비율(CVR) 검증을 거쳐 국제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정책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스포츠행사 안전 관련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 하나의모델이 될 수 있는 정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본 연구를 통해제도적 개선책을 기반으로 하여, 민간경비의 전 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고, 이를 통한 국제스포츠행사의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효과 를 가져오게 된다면,사회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national policy response plan for public safety during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as well as policy- based management as a private security system established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capacity in the provision of private securityindustry and relate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mutual cooperation and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the need for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operational characteristics to be built is raised. To this end, law and institutions, organizations, systems, human resources, training,planning and four regions around the three Delphi survey of 28 factors derived fromthe first Delphi survey made o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budget and the threesecondary needs assessment this international sporting event security managementpolicy factors were derived through the mean and content validity ratio (CVR) verifiedby the difference conformity assess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to determine the course of internationalsporting event safety policy is expected to serve as a policy strategy that can be amodel. In other words, based on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this study, theexpertise of the private security policy is established to be ensured, if the lead tosubstantial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safety management in international sportingevents through it, society overall safety system will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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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공공부분에서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직무스트레스의 역할요인들과 어떠한영향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특히 고(高) 스트레스 집단을 실증 분석하여 주요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탐색한다. 분석결과 조건적 보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변혁적 리더의 카리스마와 지적자극이 더 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리더가 구성원들의 개별적 배려를 잘 해준다면 구성원들의 역할과다 스트레스가 저감된다. 리더의 지적자극이 역할모호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고(高) 스트레스집단 변혁적 리더의 카리스마가 역할과다문제를 해소시키고, 조건적 보상이 역할갈등을 줄여준다. 하지만 변혁적 리더의 지적자극은 오히려 직원들의 역할과다를 높이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transactional leadership and job stress. Especially, we focus on the high-stress groupsin public institu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sults of the groups indicatedsimilarly 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among contingent reward, idealized influence and intellectual stimulation. The higher the level of individual considerationinfluence the lower the role overload in the groups. The higher the level of intellectual simulation influence the lower the role ambiguity i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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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제도의 형성과 그 변용과정의 고찰을 통해 일본의 정부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지방간 융합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일본의 중앙-지방간 융합구조의 특징을 지방제도, 정부간 관계론, 지방종합행정체제의 관점에서 도출한다. 둘째,중앙·지방을 통한 중앙집권체제의 기반강화책으로 근대적 지방제도의 원형이 창출되는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명치유신 직후 기존의 ‘번’을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단체인‘부현’이 형성되는 과정과 지방 최하위의 종합행정구역으로서 ‘대구소구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논한다. 둘째, 전국 통일적 지방제도로서 ‘삼신법’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삼신법’의 의미가 중앙-지방간 융합적 관계구조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셋째, 근대적 지방제도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논한다. 여기에서는 ‘시제정촌제’, ‘군제부현제’의 성립을 통해 중앙정부의 행정구역과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 간의 융합관계가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전후개혁, 그리고 2000년대의 지방분권개혁을 통해 일본 지방제도의 특징인 중앙-지방간 융합구조가 전전·전후 연속되는 측면을 분석한다.

First, a characteristic of contemporary Japan's Central-Local Fusion Relations wasderived from the view point of Local System,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Local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ystem. Second, as a method for strengthening afoundation of centralized system of government throug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creation process of the basic pattern of modern local system was analyzed. In here,the formation process of prefecture, a new wide area governing entity which wasformed by abolishing "feudal clan" right after "The Meiji Restoration," and "The LargeWard Small Constituency System" as the lowest level of Local ComprehensiveAdministration Area were discussed. Seco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ree NewLaws" as nationwide unitary local system was analyzed. In here, it was explained thatthe meaning of "Three New Laws" was to form the foundation of "Central-LocalFusion Relations." Third, the systematic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modern localsystem was discussed. In her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fusion relationsbetwee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ity, Town and Village System" and "the Countyand the Prefecture System" was analyzed. Finally, through the study of post-war period reform and decentralization reform in 2000s, it was analyzed that central-localfusion relations, a characteristic of Japan's local system, had a continuous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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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조직정치의 지각이 조직몰입(정서적 몰입)과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살펴보고, 사회적 맥락요인인 동료신뢰와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의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울산광역시와 구청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2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구성원의 조직정치에 대한 지각은 정서적 몰입에 대하여 부(-)의관계를 가지며, 정서적 소진에 대해서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LMX는 조직정치지각과 결과변수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신뢰는 조직정치 지각과 정서적 소진의 관계에서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s oforganizational politics and affective commitment and emotional exhaustion and thenmoderating effect of social context factors(peer trust and leader-member exchange). The research was examined using a sample of 297 employees of Ulsan MetropolitanGovernment.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were negativelyrelated affective commitment and positively related emotional exhaustion. Peer trustonly have a moderating effects between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andemotional exhaustion. Finally, limitation of the stud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implication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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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에 따른 효과성 분석

이수구, 박영강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4호 통권49호 2015.02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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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주민참여예산제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효과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7대 도시 자치구.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F-검증과 T-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수준과 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회의는 주민참여를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화 수준이낮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구조적 요인 외 다른 요인들의 작용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민관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주민참여예산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러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화 수준이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classified the structure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CPB) into threetypes and looked at the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the types in order to analyze howthe operational structure of the CPB impacts performances. For this, operatingconditions of the CPB in the autonomous districts of the seven metropolitan cities hasbeen analyzed by types. A F-test and T-test were conducted in these procedures. Asa result, the fact was found that high level of systematization promoted citizenparticipation and local council's acceptance of the draft budget that presented from thecitizen participation committee, especially the sub-group meeting committee in the CPBpromoted citizen participation. However, that som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lowdegree of systematization show a high degree of citizen participation points out thatother factors except for structural factors are important. Contrary to our expectation,the citizen & official committee had no affect on the degree of local council'sacceptance of the budget.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the effect that high level ofsystematization has promoted performances of the CPB has been completely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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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 논쟁의 재검토

안철현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4호 통권49호 2015.02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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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이 폐지되자 그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란이 전개되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정당의 기능을 이익 대표와 주민 조직화로 보고 지구당을 대의민주주의의 풀뿌리조직으로 보는 대중정당론과 정당의 기능을 선거와 의원 활동 중심으로 보고 지구당을 중앙당과 같이 저비용 구조로 축소해야 한다는 원내정당론이 놓여있었다. 2005년 지역조직의 부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당원협의회가 만들어졌으나사무소와 유급직원이 없는 임의기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정치인들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론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논란을 분석해 보면 부활 찬성론이나 부활 반대론이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지구당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그에 따른 비민주적 운영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정치개혁 과정에서 금권정치도 줄어들고 유권자 의식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활론은금권정치를 막기 위해 굳이 지구당을 폐지해야 할 이유가 약해졌다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해 부활 반대론은 지구당 부활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당원협의회의 강화, 즉사무소와 유급직원을 두고 운영의 투명성과 진성당원 확보 노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면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이라고 보는부활론에서도 거부하지 않고 있는 대안이다. 부활론을 둘러싼 학계의 논란에서 대안은모아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그것을 실현시켜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으로보인다.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the debates on the abolition and restoration of thelocal party chapters. These debates are based on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oliticsand party between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theorists who see politics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efficiency and the mass party model theorists who see it in termsof democracy and representation. The latter who opposed the abolition of the localparty chapters now insist the restoration of the organization because of the reductionof machine politics and the improvement of voter awareness, whereas the former whoinsisted the abolition or reduction of local party chapters say that it is too early torevive the local chapters, rather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newly emerging grassrootsparty organizations after the abolition of local chapters. So the enhanced grassrootsparty organizations with office and paid staffs can be the reasonable approach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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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기능과 상임위원회 전문성 간의 관계

정병렬, 조민경, 김렬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4호 통권49호 2015.02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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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야말로 지방의회의 활동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지방의회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전문위원이 지닌 개인적 특성과 분야별 역량으 로 개념화.조작화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은 주민대표기능, 입법기능, 견제감시기능, 정책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정립하고, 대구광역시의 전.현직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 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은 지방의회의 각 기능에 통계적으로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주며, 그 영향 정도는 각 기능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상임위원회 전문성의 영향력 수준은 정책기능(1.108), 견제감시기능(1.084), 입법기능(1.016),주민대표기능(0.931)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 원과 지방공무원을 두 집단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지방의회의 기능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 크기를 보면, 의원 집단은 입법기능(1.422), 견제감시기능(1.332), 정책기능(1.297), 주민대표기능(0.981)의 순이며, 공무원 집단은 견제감시기능(0,906), 정책기능(0.838), 주민대표기능(0.789), 입법기능(0.758)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상임위원회 전문성이 지방의회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며, 각 기능별로 그 정도에 있어서 차 이가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각 기능이 지닌 활동의 내용과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각 기능별로 상임위원회가 추구하는 전문성도달라질 수밖에 없다.

Committees are created to enable the larger Congress/Assembly and local councilsto manage their policy-making dutie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In this sense,the functional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may depend upon the expertise of committeemember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mittees’ expertise on thefunctional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67former/current councilors and 78 government employees in Daegu Metropolitan CityCouncil. The major findings show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pertise of committees’members and the traditional functions of local councils are significantly positive. Theanalytical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uture policies andprograms on the improvement of committees’ expertise in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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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중앙정부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책 및 제도개선은 자연스럽게 전체사회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 고취와 정책 및 제도의 이해를 통한 현장접목의 수월성을 고취하게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자발적으로 국제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는 지역으로부터 국제화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본격적인 국제화에 대한 논의와 동참 및 활동의 역사가 이제 20여년이 지난시점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역사회주민들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를 가늠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government’s new awarenes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resultant improvementson policies and institutions has naturally brought the whole national society a better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ization and easy application of policy and institution onthe scene. With such endeavor initiated by the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have alsofollowed suit combining a positive effort for internationalization voluntarily. Internalization of local Authorities has evolved very actively under the slogan ofmaking domestic regions international. Now that earnest discussion of internalizationwith participation and activity is over 20 years,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itseffectiveness and seek for a positive alternative in its future course. However, aheadof it, it is also an important process to verify how local residents recognize andexperience the internalization driven by their local Authorities. Thus, this study hasthe purpose of analyzing how the local residents perceive the local Authoritiesinternalization and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on its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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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은 불균형발전전략에 기반을 둔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이었다. 불균형발전전략의 기본전제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양극화의 역전(reversal of polarization)’이 발생해 산업 간, 지역 간 발전 격차가 감소하여지역불균형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인구집중, 부의 집중현상으로 불균형전략의 전제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발전의 격차가 정치적 지역주의를 발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외부충격을 줄이고 안정적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해외직접투자유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유치를 외국인정책의 틀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정책 내에서 제시되는 외국인투자유인제도로는 투자이민제도와 우수인재에 대한 온라인비자발급제도 등이 있다. 전체 외국인정책의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은머리 외국인’과 같은 역차별의 비용을 제거하고, 투자이민법과 같은 제도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어울리도록 투자이민제도와 난민정책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Economic strategy of Korea wa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based on unequaldevelopment strategy. Basic premises of unequal development strategy are trickle down effect and reversal of polarization. But as for Korea,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wealth impeded operation of basic premises of unequal development strategy andregional gap gave birth to political regionalism. But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nd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manifested the importan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alleviate external impact and to develop regions equally. In Korea, there are pros andcons about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Korean government handles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framework of foreigner policy owing to advent ofmulticultural society. As a kind of foreigner policy, investment immigration and onlinevisa for excellent foreigners are in operation. From the standpoint of whole foreignerpolicy, Korean government should remove cost of reverse discrimination such as‘foreigners with black hair and introduce special law of investment immigration inorder to improve system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increase equity between investment immigration policy and refugee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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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2008년부터 공공에서 지역사회 위기대상자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공공의 통합사례관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기능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위기대상자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통합사례관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공공의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경험하는 사례관리를 통하여, 어떻게 지역사회의 위기 대상자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9명의 통합사례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수퍼비젼을 통한 녹취록과 일지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사례관리 경험을 통하여 지역사회위기 대상자들을 ‘변화 가능한 사람’으로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며, 통합사례관리는 ‘공공의 사례관리의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위기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민과 관의 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것을 전략으로 바라보았다. 통합사례관리사의 기능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초기에는‘대상자와 인간관계 맺기’를 잘하여야 하며, 업무가 진행 될수록 ‘전문성의 강화’와 ‘소진에 대한 예방과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지원시스템 강화’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대상자를 통해 ‘사례관리에서 희망찾기’가 그들의 기능을 강화하는원천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위기 대상자들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의 핵심주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변화의 가능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친 구되기’ 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통합사례관리사의역할을 기능강화의 측면에서 규명하여 실천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있다고 하겠다.

Public integrated case managements have been conducted with the goal of satisfyingdesires, independence and improvement of life of people with risks in local society. However, people with risks still take their own lives in reality. The reason is not lackof proper services but lack of reach of helps to blind spots. Accordingly, the studyaims at exploring meanings of people with risks in local society, which areexperienced by public integrated case managers, and public case management, and howto enhance functions of integrated case management and its manager for people withrisks in local society. For this, by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in-depth interviews and supervision on 9 integrated case managers were conducted, and then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records and diaries on theinterviews and supervision. As a result, the managers changed their own perception onpeople with risks in local society from the ‘subjects under my perception’ to ‘peopleavailable for change’. And for case management, even though it has features of both‘private case management’ and ‘public case management’, there is ‘limit of public casemanagement’ and it seems to be appropriate that public ‘integrated case management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order to satisfy variousdesires of people with risks in local society. For strategies to enhance functions ofintegrated case managers, in initial phase, they ‘should be good at befriending withthese people’, and as their jobs are mature, they should ‘enhance their professionalism’,‘prepare prevention and responses on exhaustion’ and ‘strengthen supporting system’. First of all, through changing people with risks, ‘to seek hope in case management’ isan origin to reinforce their functions. Through this, core topic of strategies to enhancefunctions of integrated case managers for people with risks in local society is ‘to havedeep trust for human being and to become friends who progress patiently togethertoward possibilities of changes without giving up. The study has its own significancein aspect of establishment of practical strategies of enhancement of functions ofintegrated case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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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1인당 노동생산성이 OECD에서 꼴찌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 LG, 유한킴벌리 등 주요기업에서는 조직구성원에게 직무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효과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이 조직효과성과내·외재적 동기부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직무자율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외재적 동기부여와 직무만족의 매개역할을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직무자율성이 조직몰입, 내·외재적 동기부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외재적 동기부여-내재적 동기부여-조직몰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또한 직무자율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영향에서 내·외재적 동기부여와 직무만족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결과는 내재적 동기부여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외재적 동기부여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운영에 있어 외재적 동기부여 즉, 조건적 보상 등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 보상 등을 하여도 이런 것들이 내면의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이론적·실무적으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으로,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이 조직몰입에는 약한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에는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직무자율성이 내·외재적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완전·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실무적측면에서는 조직운영에 있어 조직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직무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구성원의 내·외재적 동기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은 조건적 보상 등의 외재적 동기부여에 의해 조직효과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동기부여가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조직구성원의 내면의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등을 통해 조직구성원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In 2012, the Republic of Korea's labor productivity per capita was ranked at thebottom of the list of OECD nations. Accordingly, key industry leaders in Korea, suchas Samsung, LG, and Yuhan-Kimberly have been trying to improve corporateeffectiveness by encouraging autonomous working cultur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autonomous work on corporate effectiveness as well as internal and externalmotivation; the purpose is to examine the role of autonomous work as a catalyst. As a result, autonomous working had direct effect on internal and externalmotivation as well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order of extent of the effectsare as follows: external motivation, internal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owever, it was statically insignificant. In addition, while autonomous working haddirec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and worksatisfaction work as a catalyst. Surprising result was that internal motivation effectswork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irectly, and work as a partialcatalyst but external motivation could not directly influence work satisfaction and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work as a perfect catalyst. This means that in runningan organization, motivation among members cant be brought up through compensation,but it is these factors that directly influence work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commitment. The above results suggest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s. Fist in atheoretical perspective, while several preceding research argued a direct correlation ofinfluence between autonomous working and work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commitment, this research shows that autonomous working only has a minimal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has no effect on work satisfaction. However, autonomous working has a significant influence in internal and externalmotivation and plays an intermediary role to work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commitment either completely or partially. In a practical perspective, the researchshows that in operation of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imbue autonomous workingthereby invoking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in order to increase organizationaleffectiveness. Furthermore, this report points out that it is not by external motivationalfactors such as conditional rewarding but internal motivation of organizationalmembers that may greatly and directly have an impa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report suggests that organizations must handle their members with apolicy that may invoke their internal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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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한지방자치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4호 통권49호 2015.02 pp.27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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