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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도입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증가와 의식수준의 향 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역에서 보건의료자원의 수용한계를 넘는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의료 인력과 음압격리병상 부족으로 적시에 필 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혈 압·당뇨병·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자인 기저질환자의 사망 사례가 많아 더욱더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보건의료체계는 국민 모두 동등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 록 유지하면서 병·의원의 배치와 기능과 상호관계 등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 다.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모든 국민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종합병원에 집중화를 방지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일차보건의료 담당의사에 대한 낮은 급여와 보험수가 때문에 단과전문의나 대형병원 근무를 선호하게 되어 일차보건의료 인력부족, 의료기관 간의 상업적 경쟁으로 인한 경영 의 어려움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차보건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기존의 공공부조방식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개혁(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장기요양서비 스의 시장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이 단행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관리·운영체계가 국 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배경으로, 본 연구 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서의 거버넌스 구조에 주목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으로 인한 거버넌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한국에 서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즉 ‘바우처형’ 준시장의 도입)와 거버넌스 변화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바우처형’의 준시장이 도입·적용되는 제도개혁이 과거의 행정·복지·가 족 등의 정책·제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 한국에서는 ‘바우처형’ 준시장이 도입되 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둘러싸고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 국면이 초래되었는지 분석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바우처형’의 준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거버넌스의 틀(이용자의 권리보장과 사업자에 대한 규제·평가 등) 속에서 정부간 권한 이양과 역할분담 및 정부와 사업자·이용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분석한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에 의한 거버넌 스 구조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을 둘러싼 정책적 쟁점 사항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제도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 갈등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 (참여, 네트워크, 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갈등은 협력적 거버넌스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참여, 네트워크, 신 뢰의 3개의 하위요인 중, 참여와 신뢰만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 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참여와 신뢰 변수가 사회갈등과 협력 적 거버넌스 간의 관계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협력적 거 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참여와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더욱 촉진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자치와 분권의 시대,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자원 연계·관리 활성화의 기반조성 을 위한 이해관계자(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점검해보고, 기초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자원 연계·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지역복 지거버넌스가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개기능의 작동, 조정기능의 작동, 역량구축기능의 작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특히 민관협력의 중간지원조직인 지 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합리화를 위해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지 방정부-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역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가 작동해야 하고 특히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오프라인 네트워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광역 차원에서 각 기초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광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 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최근 자치분권 가치의 구현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확대가 논의 되고 있고, 김영배 의원 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실제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업무와 112 신고 출동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 안정적인 치안 유지는 물론 가외(加外) 적으로 주 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 추진 시 예상 되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신고 출동’의 문제점들을 제주자치경찰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탐 색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제주자치경찰의 최근 4년간 교통법규 위반과 형사범 단속은 증가했지만 기초질서 위반 단속은 감소세를 보였고, 2019년 자치경찰의 관리 강화방안이 실시된 이후에 전반적 인 단속과 외국인에 대한 검문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자치경찰의 112 도착 시각은 국가경찰보다 더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치경찰의 범죄 관련 대응에서는 가정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절 도와 데이트폭력, 성폭력이 그다음으로 처리되었다. 넷째, 자치사무로 분류된 112신고의 12종 가운데 주취자 처리가 가장 많았고, 교통 불 편, 분실습득, 교통위반, 소음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변화된 환경에 제주자치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호평을 받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으로, 지역마다 차별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치안과 안전은 물론 복지까지 고려한 치안 정책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을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에 대 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사무 구분의 명확화, 112신고 대응 일원화 검토, ‘기관 간 협력방안’에 관한 명문화 조항 추가 등을 제안하였다. 자치경찰에 제대로 권한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이 책임을 지고 치안 행정을 펼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만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2004년 정보화, 전산화에 따른 국내 사무관리제도의 도입은 정보화를 추구하기 위한 사 무관리제도 개정을 통해 공공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경영관리에서 자동화를 통한 신속성, 정확성, 용이성, 경제성, 책임성 등의 5가지 측면에서, 둘째, 조직적 인 측면에서 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부처 간 협업, 서비스 정부, 투명성 정부 등 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셋째, 정부적인 차원에서 공문서 작성 및 관리, 업무관리시스템의 개념들의 인지를 통해 자동화에 대한 내부 중요도 및 만족도를 통해 기본에서부터 사무 관리제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 지역 8개 시와 7개 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무원의 표면적인 조사를 통해 향후 연구의 각 요소별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을 위 한 중요도를 선별함과 동시에 사무관리제도의 보완 및 추가 매뉴얼 구성을 위한 제도와 기술, 규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실질적이고 구체화하는 자료로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방향 설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상북도 노인의 경제적 변수인 주택자산, 금융자산, 토지자산,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결혼, 장애,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상북도 노인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인 토지자산, 주택자산, 금융자산이 낮을수록 빈곤해질 확률이 높 으며, 그 중에서도 금융자산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 로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집단, 종교가 없는 집단, 중졸 이하,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군지역보다 시지역이 2.064배로 빈곤해질 확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소득지원을 위한 공적이 전을 비롯한 금융소득지원과 금융소득 관리를 위한 재무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빈곤 정책에서 도시지역, 여성, 부부가구, 종교가 없는 집단, 학력이 낮은 집단을 우선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