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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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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분권 가치의 구현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확대가 논의 되고 있고, 김영배 의원 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실제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업무와 112 신고 출동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 안정적인 치안 유지는 물론 가외(加外) 적으로 주 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 추진 시 예상 되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신고 출동’의 문제점들을 제주자치경찰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탐 색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제주자치경찰의 최근 4년간 교통법규 위반과 형사범 단속은 증가했지만 기초질서 위반 단속은 감소세를 보였고, 2019년 자치경찰의 관리 강화방안이 실시된 이후에 전반적 인 단속과 외국인에 대한 검문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자치경찰의 112 도착 시각은 국가경찰보다 더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치경찰의 범죄 관련 대응에서는 가정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절 도와 데이트폭력, 성폭력이 그다음으로 처리되었다. 넷째, 자치사무로 분류된 112신고의 12종 가운데 주취자 처리가 가장 많았고, 교통 불 편, 분실습득, 교통위반, 소음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변화된 환경에 제주자치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호평을 받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으로, 지역마다 차별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치안과 안전은 물론 복지까지 고려한 치안 정책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을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에 대 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사무 구분의 명확화, 112신고 대응 일원화 검토, ‘기관 간 협력방안’에 관한 명문화 조항 추가 등을 제안하였다. 자치경찰에 제대로 권한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이 책임을 지고 치안 행정을 펼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만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제주자치경찰제도 추진현황 및 성과
1. 제주자치경찰제도 추진현황
2. 자치경찰의 추진 성과
Ⅲ. 제주자치경찰 대응 실태 및 사례분석
1. 자치경찰 주요 활동실 적
2. 112신고 현장 대응 현황
3. 현장 대응 쟁점 사례분석
Ⅳ. 논의 및 시사점
1. 생활안전 분야
2. 교통 분야
3. 경비 분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강용길 [ 姜龍吉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주저자
• 장일식 [ 張壹湜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교신저자
• 박준휘 [ 朴峻輝 | 형사정책연구원 ] 공동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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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