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의 분석틀은 대부분 정량적 지표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이 연구에서는 정성적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분석틀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새롭게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분석틀에 의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질의의 질적 심층성이 높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결과 처리 의견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요구 강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질의의 질적 심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결과 처리 의견을 명확하고 강도 높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학습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학습조직화 되어있으며, 학습조직의 성과는 어떠하며, 이러한 학습조직의 성과에 학습조직이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학습조직화는 7가지 차원 즉, 팀학습(협동학습), 임파워먼트, 학습리더십, 환경연계시스템, 학습공유시스템, 대화와 질의, 지속적 학습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직성과는 조직몰입, 관리효율, 지식관리시스템성과, 지식성과, 창의적 행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밀양시, 김해시의 5개이며,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2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WIN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첫째, 지방정부의 학습조직화는 대체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가지 차원중 환경연계시스템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학습공유시스템 차원이 가장 낮았다. 둘째, 지방정부는 학습조직으로 변화를 추구하므로써 지방공무원들의 조직몰입, 관리상의 효율, 지식성과, 창조성 향상 등에 다소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습조직으로의 변화 이후에도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문지식 축적 및 공유가 가장 낮았다. 셋째, 조직몰입은 임파워먼트차원；환경연계시스템；지속적 학습의 영향을, 관리효율은 임파워먼트；학습리더십；환경연계시스템 등의, 지식관리시스템 성과는 환경연계시스템；학습공유시스템；대화와 문의 등의, 지식성과는 학습리더；학습공유시스템；지속적 학습 등의, 창조적 행정은 환경연계시스템；대화 및 질문 등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미시를 사례로 하여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개념과 주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행정서비스헌장이 수립되어 있는 구미시의 민원서비스 부서이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측정 및 평가하였다. 한편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2007년 1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25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유효조사부수는 227부이다. 조사된 설문지는 SAS 9.1을 이용하여 신뢰성분석, 빈도분석, 평균분석, paired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서비스의 세부변수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접근성에서는 민원부서 및 창구 위치파악의 용이성(3.40)이 가장 높았고, 정보서비스의 비치(3.14)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환경성에서는 민원부서 및 창구의 청결성(3.45)이 가장 높았고, 민원인 편의시설의 확보(3.03)가 가장 낮았다. 대응성에서는 담당공무원의 민원청취 태도와 적절한 설명(3.21)이 가장 높았고, 민원인의 사정배려(2.78)가 가장 낮았다. 편의성에서는 민원신청방법의 다양성(3.43)이 가장 높았고, 서류서식 및 신청절차의 간편성(2.85)이 가장 낮았다. 신뢰성에서는 민원처리시 담당공무원의 정확성(3.23)이 가장 높았고, 민원처리시간 안내와 준수(2.90)가 가장 낮았다. 끝으로 환류성에서는 민원처리 결과의 통보(3.18)가 가장 높았고, 민원처리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2.96)이 가장 낮았다. 둘째, paired t-test를 통한 행정서비스별 차이분석 결과에 의하면, 접근성과 환경성이 가장 높았으며 편의성, 환류성, 대응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응성과 신뢰성은 가장 낮았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에는 환류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응성, 편의성, 환경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근성과 신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정책결정과정에서 관광정책네트워크 형성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거쳐 거버넌스를 지향할 때 바람직한 정책결정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제주도 관광정책의 네트워크 특징을 1990년대는 섬 관광정책 포럼 결정과정 사례, 2000년대는 제주관광공사 설립과정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실증조사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정책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참여자인 지방정부가 다른 정책참여자와의 협력의지를 강화하여야 하고, 관광업계를 포함한 비공식적 참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비공식적 참여자인 관광업계, 시민단체, 언론, 학계 및 연구원, 관광산업지원기관, 일반도민들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으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준공식적 참여자인 지방의회는 공식적 참여자인 지방정부와 관광업계, 도민 등을 포함한 비공식적 참여자와의 가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형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서비스의 성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ERVQUAL 측정 지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진단해 보고, 보육서비스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보육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탐색하여 보육의 질 관리를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ERVQUAL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서울형 국공립보육시설이 서울형 법인보육시설과 서울형 민간보육시설보다 이용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한 후 느끼는 만족도가 이용하기 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형 법인 보육시설과 서울형 민간보육시설은 서울형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IPA 분석결과 세 집단 모두 유형성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 성과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축제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축제의 수가 증가하면서, 축제와 관련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지역축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과지도 분석(Causal Loop Analysis) 방법을 이용해서 지역축제에 있어서 정치·행정, 경제, 사회·문화, 물리·환경적 요인들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축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문화,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상호 선순환적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호 악순환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몇몇 주요한 변수(즉, 축제의 정치적 수단화, 상업화, 본질 훼손, 그리고 무분별한 도시개발)들로 인해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긍정적 효과 보다는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축제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수단화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지역축제를 지나치게 상업주의로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지역축제의 본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의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최근 여러 정책 분야에서 거버넌스 실태 분석과 규범적 처방을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식품, 농어촌 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정은 초국가-국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수준의 다양한 층위에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매우 큰 분야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적 접근이 매우 필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조화형 위원회를 통한 조정과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정책군(政策群) 사업, 상설 민；관 중앙농정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지방농정국 체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농업회의소의 설립과 협력적 다층적 조직(multi-lateral governance; MLG)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 특히 농촌사회에 있어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로 예산, 전담인력, 수행기관과 같은 요인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50%의 예산을 보조받고 나머지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도 별로 할당된 사업량을 각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행기관을 통해 집행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간의 사업유형별로 예산액, 전담인력의 수, 수행기관에 있어 변이가 거의 없는 정부의 나눠주기식의 사업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나 시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인규모 같은 양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정책이 배분되는 것은 지양되고 노령화지수나 시장성 같은 질적인 요인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른 수동적인 일자리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의지가 반영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적인 기준을 넘어서 질적인 기준이 동시에 고려되고 중앙의 지침에 지자체의 정책의지가 더하여 질 때 보다 적실성 있는 일자리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With doubt of generalized applicability of the NPM, the critics argue that the usefulness of NPM reforms in the countries experienced developmental state is slight at best. In a bid to support this argument a case of NPM reform efforts in Korea, especially fo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is employed to assess the suitability of international bench marking or originated in developed countries. In explaining the limited applicability of NPM reforms in the two governments an emphasis is on the legacy of the developmental state within the bureaucratic elites. The legacy is distinct from that of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based on liberal democracies and market system featuring free competition. And the NPM reform of developed countries comes from bureaucratic inefficiency, but on the other hand that of Korea comes from the democratic political circumstances. For successful NPM reform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rgues that making a through study of Korean bureaucracy and administrative culture is essential for analyzing administrative problems and reform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