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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정책 분야에서 거버넌스 실태 분석과 규범적 처방을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식품, 농어촌 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정은 초국가-국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수준의 다양한 층위에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매우 큰 분야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적 접근이 매우 필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조화형 위원회를 통한 조정과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정책군(政策群) 사업, 상설 민；관 중앙농정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지방농정국 체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농업회의소의 설립과 협력적 다층적 조직(multi-lateral governance; MLG)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농정 거버넌스의 분석틀
  1. 중앙정부 수준의 거버넌스
  2. 지방 수준의 거버넌스
  3. 수직적 거버넌스 관계
 Ⅲ. 중앙정부 수준의 수평적 거버넌스
  1. 위원회를 통한 조정
  2.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3. 정책군(政策群) 사업
  4.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
 Ⅳ.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거버넌스
  1. 중앙과 지방의 농정 추진체계
  2. 지방농정국 체제의 도입
 Ⅴ.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
 Ⅵ. 결론
 【참고문헌 】

키워드

저자

• 신희권 [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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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