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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의회를 중심으로
On the Efficacy of Administrative Audit by Local Council :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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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통권31호 (201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3
  • 저자
    이종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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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연구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의 분석틀은 대부분 정량적 지표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이 연구에서는 정성적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분석틀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새롭게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분석틀에 의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질의의 질적 심층성이 높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결과 처리 의견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요구 강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질의의 질적 심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결과 처리 의견을 명확하고 강도 높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II. 행정사무감사의 의의와 범위에 관한 논의
  1. 감사의 개념과 범위
  2. 행정사무감사의 개념
 III. 행정사무감사 실태 분석을 위한 분석틀의 모색
  1. 선행연구의 검토
  2. 행정사무감사 분석틀의 구상
 IV.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태의 예시적 분석
  1. 행정사무감사 투입의 양적 요소 분석
  2.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의 질적 분석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분석
 V.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화 방안
 VI. 결언
 【참고문헌 】

키워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감사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저자

  • 이종수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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