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지방의회의 전문활동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독자적인 의회사무 직렬 신설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다 별도의 의회 직렬도 없기 때문에 의회 사무직원 인사는 자치단체장 주도로 집행기관과 통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의회의 자주성 침해는 물론이고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가 곤란하고 의회에 대한 충성도를 기대하기 어려워 의회의 전문활동역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의회 직렬의 신설과 인사권 독립에는 소수 직렬화의 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 인사상의 부작용이 수반될 공산이 크다. 이 논문에서는 의회 직렬 신설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의회 전문활동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부실한 기존 사무기구 인력체계의 확충과 광역적 인사교류시스템의 제도화,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strategic schemes for the reform of personnel authority over the local council secretariat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activities competencies of local councils. The personnel authority over the secretariats is vested in the chief executive of local government and we don’t have local councils’ own series of classes separated from the executive body. We can say that those institutional factors are one of the key factors in weakening of the professional activities competencies of local councils.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personnel management of local council secretariats, this paper suggested the strategic alternatives to enhance the professional competencies of local councils while overcoming the negative effects with the reforms of the personnel authority.

본 연구는 기초의회 자체역량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역량 강화방안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설정한 후 자체역량을 주민대표성, 전문성, 행정통제성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각 기초의회를 분석하였다. 주민대표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기초의회 의원의 다양성, 청원처리실적, 결의안 제출 건수, 공식적 주민회의 건수로 구성하였으며, 전문성을 분석하는 평가지표로는 기초의회 의원의 직무적합성, 자주조례 처리실적,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실적, 예산안 수정비율, 의회사무국 직원 수로 구성하였고, 행정통제성은 행정사무감사실적, 행정사무조사실적, 의회건의안 제출실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 통해 주민대표회의의 활성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교육 확대, 외부 전문위원들의 참여 강화 등을 제시한다.

This research explores the plans to strength local council self-competency analyzing their legislative activities. Before investigating legislative activities, the study divides the self-competency into three sections: resident representative, professionalism of work, and controlling ability of local administration. Consequently, the study suggests vitalization of official inhabitant conference led by local council, reeducation for the members on standing committees to reinforce specialty, participation of external experts in legislative activities.

본 연구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용어와 의미가 미국과 프랑스에서 각기 어떻게 그리고 왜 매우 다르게 정의되고 사용되어 왔는지를 성희롱정책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다. 정치적․법적 역사를 검토한 결과 양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여권주의자들이 성희롱법을 제안하고 창시하였지만, 상이한 정치적․법적․문화적 제약과 자원들에 직면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이같은 독특한 기회와 제약들에 적응하면서, 여권주의자들과 다른 사회행동가들은 법체계, 피해, 범위 및 구제의 정의를 통하여 다양한 성희롱법을 형성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양 국가의 성희롱법의 특성들이 다른 국가들의 문화, 성, 법체계, 글로벌화, 공공정책 등의 연구에 많은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비교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직장에서 성희롱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how and why the term "sexual harassment" has been defined very differently in American and French law. Drawing on political and legal history, this argues that feminists mobilized in both countries to create sexual harassment law, but encountered dissimilar political, legal, and cultural constraints and resources. Having adapted to these distinct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feminists and other social actors produced sexual harassment laws that varied by body of law, definition of harm, scope, and remedy. The paper concludes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studies of culture, gender and the state, globalization, and public policy.

공공조직의 관리 방식이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중 하나는 공공조직에서 조직구성원들의 가치와 능력을 조직의 가치와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한 적합도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조직의 관리방식의 변화가 조직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개인과 조직의 적합도(person-organization fit)와 개인과 직무의 적합도(person-job fit)가 조직성과(조직목표달성능력과 내부협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2개월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37명의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과 조직의 적합도와 개인과 직무 적합도가 조직의 목표달성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타나났다. 둘째, 개인과 조직의 적합도가 내부 협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데 반해 개인과 직무의 적합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관리자들은 더 나은 조직성과를 위해 개인-직무의 적합성 뿐만 아니라 개인-조직 적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e way public organizations are managed has changed in recent years. One of these changes is the effort to fit the value and capability of organizational members to the valu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jobs that members should perform.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management of public organization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an important research topic. Therefore,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ersonorganization fit and person-job fi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organizational goal achievement capability and internal cooperation).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survey on public officials of the municipalities and the education offices has been conducted for two months from January to February in 2014. Total 337 bureaucrat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multiple regression has been conducted. The primary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rson-organization fit and person-job fit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ability of goal achievement. Second, person-organization fit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cooperation in public organizations but person-job fit is not related to the cooperation in public organizations statisticall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managers in public organizations need to increase personorganization fit as well as person-job fit for better organizational performance.

오늘날 테러리즘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큰 정책문제로 널리 주목 받고 있으며, 점차 대테러정책도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대테러정책은 민주적인 사회제도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조약에 근거한 대테러정책의 의사결정절차를 통해 EUROPOL, CEPOL, EUROJUST 등 다양한 정책집행 수단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그 확대과정에서 자신과 주변국과의 대테러정책의 일환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체제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대테러정책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EU 성립 이전의 대테러정책과 EU 조약체결 이후의 대테러정책의 제도발전에 관한 주요 특징 및 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시민참여에 의한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의 새로운 대테러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체제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진단하고 논의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way of building the democratic policy making systems against terrorism. For the examination, this paper considers the case of European Union(EU) with four indexes as furrows: Clearness of policy making, Availability of policies, Governance, Monitoring of the citizens. The EU is developing its own counter-terrorism policy systems like EUROPOL, CEPOL, and EUROJUST efficiently with the decision making systems of the Treaty of the EU. Addition to this, the EU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are reforming their governance of counter terrorism policy each other through some cooperation between them. Under the monitoring of the citizens, the way of decision making of the EU is now in the way to becoming more democratic one.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의존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철도환경변화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이 어떤 책임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책임성의 유형을 관리적 책임성, 수직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고객적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의 5가지 책임성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26개의 책임성 하위요소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철도산업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SRT,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유형화한 책임성 요소들의 중요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AHP분석을 통하여 책임성 영역과 책임성 요소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철도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철도산업이 사회적 책임성과 고객적 책임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지역사회발전 기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 고객친절도, 고객의견수렴을 중요한 책임성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다른 집단들과 차이를 보였는데, 수직적 책임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책임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책의 반영도, 경영합법성, 국정감사의 합리성 등을 중요한 책임성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which type of accountability the railway industry should focus 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changes in railway environment appropriately and promptly. Based on the resource dependency theory, the study classified the accountability into four types: managerial accountability, vertical accountability, political accountability, customer accountabil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Furthermore, they were categorized into 26 detailed accountability elements. Additionally, a survey on the importance of these accountability elements was conducted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SRT, and an expert group, which are stakeholders of the railway industry. The accountability areas and importance and priority among elements were analyzed by employing AHP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takeholders of the railway industry considered social accountability and customer accountability as important factors. Particularly, the results also confirmed that they recognized that contribution to community development, protection of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customer kindness, and customer feedback were the most important accountability elements. However,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revealed different results than other sample groups. It considered vertical accountability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as the most important accountability characteristics and policy reflectance, the legitimacy of management, and the rationality of government audit as the most important accountability e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