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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 조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 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사 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은 자치 경찰제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총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기술적 연구에 따른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7개이며,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9개이다. 분석결과 사무 범위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강원 및 충북의 경우 자치경찰청장과 협의 및 조정하도 록 하였고, 사무의 경우 생활안전 사무가 67.44개, 교통활동 사무가 57.69개로 나타났다. 사무기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고 있는 경기, 강원, 세종과 더불어 사무국의 설 치를 규정한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이었다. 예산 제출기한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였 다. 본 연구가 자치경찰의 운영 효율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향후 정책방향으로 국가예 산지원, 협의회 구성 법률제정,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윤리규범을 위한 AI알고리즘 규제에 관한 연구로써, 국가행 정과 지방자치를 위한 지능정보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과 현상을 고찰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전략과 투자, 미국의 인공지능 윤 리원칙과 한국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EU의 인공지능 법안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문제로 효율성의 추구에 기인하는 (1) 인 간의 존엄성과 인권문제, (2) 인간의 실업과 생존문제, (3) 효율성과 윤리적 문제 등을 제 시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를 위하여 (1)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범위 설정, (2)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안 마련을 바탕으로, (3)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와 특례에 대한 논의, (4) 인공지능에 의한 인위적인 의사결정 개입방지, (5) 빅데이터의 활용 혹은 정보유통과정에서 동의 없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방지 등 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의해 유발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1) 새로운 윤리규범의 설정과 (2) 윤리규범의 설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 (3) 4차 산업혁 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공적인 담론형성, (4)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홍보와 정책참여의 활성화, (5) 보편적인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법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행정과 지방자치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 추진을 (1) 중앙-광역-지방정부-기업-NGO-정책전문가집단-지 역주민 등이 협업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및 정책참여의 필요성, (2) 각 참여자별 책 임성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설정과 준비, (3)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을 위한 다양한 담론조성의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알고 리즘을 둘러싼 문제들과 새로운 규범정립의 요구들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윤리규범을 위한 AI알고리즘 규제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를 종결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 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 서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관계가 지방의원의 전문 성이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행정측면과 재정 측면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일치할 경우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행정 측면과 재정 측면의 견제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미하 게 음(-)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 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또한, 정당공천제 하에서 지 방 수준에서도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를 후보로 영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단체장과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견제기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 과는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 역할이 중요성을 시사한다.

농지는 농민의 농업경영과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농지 에 관한 기본이념과 소작농의 방지를 위한 농지의 소유권 제한 및 농지거래를 까다롭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매매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산업부지와 주택부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구 과소지역의 농지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 농지로서의 수요가 현저히 낮은 지역의 거래제한을 완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따른 농지제도를 정비하고자 농 지에 관한 법제를 일원화시킨 것이 바로 ‘농지법’과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이다. 이에 ‘농지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 절차상 과거의 농지위원의 확인 절차를 폐 지하였고, 단지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절차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농지의 경매시에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여 미리 신문 등에 공고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서류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이나 등 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농지의 취득도 실제 경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인식이 통일 정책 효과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통일 정책 관심도, 통일 경제성 인식, 북한 관련 인식에 따른 통일 정책 효 과성 인식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통일에 관해 관심이 낮고,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바라 보기 보다는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통일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 라보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북한 및 통일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이 통일 정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셋째, 통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할수록 통일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통일에 관한 인식 및 통일 정책에 관한 관심 및 효과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을 위 한 맞춤 통일 이익론이 구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 및 통일 관련 정책에 대한 홍 보 강화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북한과 통일 관련 교육의 강화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크루즈산업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국내 크루즈산업의 활성 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문화체육부, 한국관광공사, 각 지자체의 주 요 계획, 실적, SWOT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루즈산업 활성 화 측면에서 접근하여 전국의 지방 해양도시를 중심으로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 다. 4대 중점 추진 전략은 첫째, 외국 크루즈선 국내항만 기항 확대를 위해 해외 크루즈 선사 기항 유치 활동 강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국내 크루즈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다양한 크루즈 마케팅 및 크루즈 관광 수요 창출 등 을 제안하였다. 셋째, 국내 모항 크루즈 항로 다양화를 위하여 국내 항만 모항 크루즈 운 항 확대, 환동해-환서해권 항로 다각화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넷째, 크루즈 연관 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크루즈 전문인력양성 사업 강화, 선용품 수출 확대 및 연관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크루즈산업은 2000년 이후 웰빙, 건강, 힐링 등 관광업계의 테마여행으로 선박 을 탑승한 글로벌 투어리즘에 따른 이용자 증대로 COVID-19 이전까지 지속적 성장 추세 를 보였으나, 펜데믹 상황 이후 현재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COVID-19 종식 전 크루즈산업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의 준비가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크루즈산업의 회복 및 지속가능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양 도시와 크루즈산업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