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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단체장과 의회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lors and the Check Function of Local Councils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uncils and Local Government H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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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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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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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3권 제2호 통권75호 (2021.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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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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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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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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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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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본 연구는 지방 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 서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관계가 지방의원의 전문 성이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행정측면과 재정 측면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일치할 경우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행정 측면과 재정 측면의 견제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미하 게 음(-)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 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또한, 정당공천제 하에서 지 방 수준에서도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를 후보로 영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단체장과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견제기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 과는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 역할이 중요성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2. 지방의원의 전문성
3. 단체장과 의회의 정치적 관계
4. 지방의회 전문성, 견제기능, 그리고 단체장과 의회의 관계
Ⅲ. 연구설계
1.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2. 분석 자료
3. 측정
Ⅳ. 분석 결과
1. 기초 분석 및 상관 분석
2. 회귀분석 결과
3. 결과 해석
Ⅴ. 결론 및 시사점
1. 논의의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의회 견제기능 지방의원 전문성 단체장과 의회의 정치적 관계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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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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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 계간
- pISSN
- 1598-0960
- 수록기간
- 199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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