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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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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민의 농업경영과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농지 에 관한 기본이념과 소작농의 방지를 위한 농지의 소유권 제한 및 농지거래를 까다롭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매매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산업부지와 주택부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구 과소지역의 농지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 농지로서의 수요가 현저히 낮은 지역의 거래제한을 완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따른 농지제도를 정비하고자 농 지에 관한 법제를 일원화시킨 것이 바로 ‘농지법’과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이다. 이에 ‘농지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 절차상 과거의 농지위원의 확인 절차를 폐 지하였고, 단지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절차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농지의 경매시에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여 미리 신문 등에 공고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서류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이나 등 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농지의 취득도 실제 경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농지의 개념과 경자유전의 원칙
1. 농지의 개념
2. 경자유전의 원칙
Ⅲ.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와 계약과 등기의 효력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연혁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질
3.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계약과 등기의 효력
Ⅳ.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농지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농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경매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명준 [ 金命俊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김효진 [ 金孝振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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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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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