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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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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 조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 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사 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은 자치 경찰제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총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기술적 연구에 따른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7개이며,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9개이다. 분석결과 사무 범위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강원 및 충북의 경우 자치경찰청장과 협의 및 조정하도 록 하였고, 사무의 경우 생활안전 사무가 67.44개, 교통활동 사무가 57.69개로 나타났다. 사무기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고 있는 경기, 강원, 세종과 더불어 사무국의 설 치를 규정한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이었다. 예산 제출기한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였 다. 본 연구가 자치경찰의 운영 효율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향후 정책방향으로 국가예 산지원, 협의회 구성 법률제정,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자치경찰의 개념과 조례의 의미
2. 선행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Ⅲ.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 연구 방법 및 범위
2.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동기 [ 李同基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1저자
• 조경욱 [ 曺鏡旭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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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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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