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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 여부의 측정 및 그것이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매우 간과되어 왔다. 이 논문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효과성을 결정하는 변인을 계량적으로 탐구하였다. ①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 ②지역경제에의 기여, ③지역이미지 제고, ④지역주민 결속력 제고를 하위 효과성 지표로 설정했고 이를 통합한 광의의 ‘효과성’ 개념을 구성하였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거주지, 신분, 방문목적, 소득수준의 6개) 및 질적 변수 및 양적 변수가 효과성에 미치는 국면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아가 종합효과를 결정하는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경로모형(Path Model)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사업목표가 사전에 선명하게 정립되어야 하며, 둘째, 하위목표들 간의 가중치 및 비중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셋째, 경주에 특화된 문화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람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제반 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 요인들도 매우 중요하다.

Despite widespread adoption of culture events by many local governments, its effectiveness has not been studied enough both in academic and practical sense.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s determinants influencing on effectiveness of the Gyeongju World Culture Expo 2011. Five dependent variables measuring effectiveness were chosen: ①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world culture, ②contributing to local economy, ③raising the image of local governments, ④strengthening the solidarity of residents, and ⑤total effect of above 4 value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effectiveness were adopted in qualitative as well as quantitative aspects. Analysis of variance, multiple regression and, finally, path model were adopted to measure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on effectiveness. Some suggestions have been drawn. Firstly, the goals of culture projects should be clearly settled. Secondly, the weights among sub-goals should be well fixed. Thirdly, not only substantial factors(contents peculiar to the Gyeonju) but also procedural factors(methods and softwares to convey the contents to the clients) are important.

2006년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정부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본 제도에 대해 많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특히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평가단위인 관리과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리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과제특성은 크게 업무특성(업무성격, 대상고객, 업무 대표성, 업무내용 반복성), 지표특성(계량화 용이성, 결과지표 측정 적절성), 측정특성(연말측정 적절성, 1년 주기 측정 적절성)으로 구분하고,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는 합리적 인사관리, 조직 구성원 역량강화, 업무개선, 지속적 성과향상, 중장기 비전 설정, 국민책무성 향상 등 6가지 세부성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담당하고 있는 과제특성에 따라 6가지 세부성과(인식)의 차이(부정적 vs. 긍정적)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제특성 중 업무 대표성과 결과지표 측정 적절성은 모든 세부성과(인식)의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컨대,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과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욱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Many advocates on the "managing-for-results" in Korea often argue that ① the government agencies should use outcomes rather than outputs in measuring performance because outcomes are more meaningful to citizens than outputs. They also believe that ② each agency had better use quantitative indicators rather than qualitative indicators in order to assure the o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However, others argue that it is not so easy to use the outcome or quantitative indicators in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all agencies/programs and this study testify this argument. Findings are as follows: 1) Certain of public officials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ir own tasks/programs in using outcome or quantitative indicators. 2) Public officials, whose tasks/programs cannot be measured by outcomes, think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does not work.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the problems stem from the above two assumptions that much of advocacy of performance activity rests on.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24년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및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왔는지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법적권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역량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역량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지방의회 역량강화방안으로는 첫째, 자치입법권의 강화, 둘째,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지방의회의장에게 환원, 셋째 보좌인턴제 도입, 정책연구 기능 강화,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등을 통한 지방의회 및 의원의 전문성 강화, 넷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다섯째, 의결권의 확대 및 강화, 예․결산심의권의 강화 등을 통한 지방의회 심의·의결권 강화 및 확대, 여섯째, 지방의회 및 의원의 의무와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bound to evaluate and to suggest upgrading methods by reviewing some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councils as the monitering agency to local administrations since the reinstatement of Korean local autonomy during twenty-four years, in which it has been the resident-representative and voting agency, and legislative body ruled by the local autonomy acts. For achieving thes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evaluated some empowerment measures of local councils based on the local autonomy acts to the dimension of their legislative autonomy. The lower-tier local councils’ empowerment measures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se competency evalu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rengthening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s; second, bringing back of local officers’ personnel management authority to the local council chair; third, introducing internship programs for assisting local council members, strengthening policy research abilities, upgrading activity expenditure for local councilmen, and strengthening local council members’ expertise by founding local legislative training center; fourth, reinforcing monitoring functions to the local administrations; fifth,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their voting rights and consulting power to local government budgets and closing accounts; and finally sixth, strengthening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council itself and its members.

본 연구의 목적은 귀농·귀촌자의 지역선택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6개 시·군(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봉화군)의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지역선택요인을 생활여건요인, 영농여건요인, 정책여건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귀농·귀촌자의 지역선택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하였다. 지역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여건은 연고지, 교육여건, 귀농·귀촌자 수, 대도시 접근성, 둘째, 영농여건은 작목주산지, 농지가격, 지역영농유형, 고소득 귀농자 수, 셋째, 정책여건은 지역정보제공 변수로 나타났다. 전형적 농업‧농촌지역인 봉화군을 참조범주로 한 지역별 귀농·귀촌 지역선택요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주시는 교육여건, 귀농·귀촌자 수, 대도시 접근성, 영농대상 작목주산지 등이다. 둘째, 영천시는 교육여건, 귀농·귀촌자 수, 대도시 접근성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셋째, 상주시는 대도시 접근성, 농지가격과 규모, 다양한 영농유형이 지역선택 요인이고 넷째, 의성군은 연고지, 교육여건, 대도시 접근성이었다. 다섯째, 청도군은 교육여건, 귀농·귀촌자 수, 대도시 접근성, 농지가격 및 규모 등이 지역선택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생활여건요인이 지역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중 대도시 접근성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selecting factors of areas for returning to farm and rural. For this, this study surveyed urban to rural returners of six cities and counties, Yeongju, Youngcheon, Sangju, Uiseong, Cheongdo, and Bonghwa which locate in Kyungsangbuk-Do. At first, this study divides selecting factors of returning to farm and rural into three relevant variables that are living condition, farming condition, and policy in reference to precedent studies and theories. This study utilize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selecting factors. As relevant variable, living condition includes hometown, education condition, number of urban to rural returners, and accessibility to metropolitan city. Also, farming condition contains production area, price and scale of farmland, types of local farming, and high-income earners among farm and rural returners. Lastly, provision of loc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policy variable. This study result indicates that education condition, number of urban to rural returners, accessibility to metropolitan city, and production area are significant selecting factors to urban to rural returners in city of Yeongju. Secondly, education condition, number of urban to rural returners, and accessibility to metropolitan city are significant factors to urban to rural returners in city of Youngcheon. Third, accessibility to metropolitan city, price and scale of farmland, types of framing show high levels of significance among urban to rural returners in city of Sangju. Fourth, hometown, education condition, accessibility to metropolitan city are significant factors to urban to rural returners in city of Uiseong. Finally, urban to rural returners in city of Cheongdo regard education condition, number of urban to rural returners, accessibility to metropolitan city, and price and scale of farmland as significant selecting factors. In conclusion, selecting factors of returning to farm and rural are mostly affected by living condition variable and it is implied that accessibility to metropolitan city is a major determinant factor for returning to farm and rural.

최근 이미지 구축을 위한 지역 정책들은 상징성으로 요약되는 컨셉지역만들기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지역의 상징성과 함께 소프트인프라스트럭처(soft infrastructure)의 향상 방안과 연계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가 품격도시이다. 본 연구는 지역의 상징성과 연계된 소프트인프라스트럭처라는 큰 맥락에서의 품격도시가 어떤 형태로 지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지역에 적용 가능한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문화 측면의 탐색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최근 품격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방하고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품격도시의 지표 기준의 하나로서 문화시설이 적정 공급 수준인가를 분석한다. 품격도시로서의 문화시설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성 문제에 있어서, 문화지수에 대한 상대값을 측정하면 각 도시별로 문화시설 공급이 나머지 도시와 상대 비교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문화시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문화시설 전체에 대한 공급이 더 필요한지 도출되며 향후 품격도시를 지향하면서 다른 도시와의 경쟁부문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Recent urban policy orientations and city image-making strategies are led to the regional concept-building of symbilization. One of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soft-infrastructure with local symbolization is city amenities. This study examines Ulsan city amenities inquiring how they are represented in local policies in terms of the cultural perspectives, that is, the balance of the demand & supply of cultural facilities as an index of city amenities. The study finds out the relative short of their supply side.

본 연구는 지역 여건과 지방투자사업의 규모 간의 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지역 여건과 지방투자사업의 규모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인구비율과 노후주택비율이 큰 낙후지역은 지방투자사업의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크고, R&D산업영역 이익이 큰 발전지역은 기반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사에 사용된 73개 시에 대하여 지역 여건의 정도에 따라서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지역 여건을 재정자립도 30과 고령인구비율 15%를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 1개 집단은 해당 시가 없어서 총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집단과 지방투자사업의 규모 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지역 여건이 좋을수록 투자심사 사업비가 많았다. 그리고 상과 하 집단, 중과 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confirmed a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nditions and scale of local investment projects by the analysis of the empirical data. For examining the relationship,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It is shown that Operating profit of R&D industries and Financial independence have a positive linear relationship in relation to scale of local investment projects. Among the projects targeted by Central Investment Appraisal, it is meant that Local Autonomy whose investment project was judged for “proper” or “conditional” has demand(aging population), supply(Financial independence) and economical efficiency(Operating profit of R&D industries) is under good condition. If so, we have to confirm the proper scale of Local Autonomy for being under good condition. Finding the datum point which can distinguish a scale of local investment projects on the supply and demand side,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standard deviation, histogram etc.) in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local condition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15% and Financial independence 30. Since one of the them had no corresponding local autonomy, it was re-divided into total three groups. Also, we check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groups and scale of local investment projects. Overall, the better a local condition the larger a scale of local investment projects. And it was shown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upper and lower group, middle and lower group. This means the supply and demand sides significantly affect the scale of local investment projects.

본 연구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현황과 주요 사업내용을 통해 효율적인 전문인력 양성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문화복지의 개념,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전개 흐름, 그리고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요 사업을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로 사업재원 및 매칭 구조의 한계성, 사업 목표와 실제 운영상 괴리 및 제도화 지연으로 인한 동력의 약화, 전문인력의 정체성 혼란 및 사업 불만 누적, 그리고 교육과정 개선 필요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특히 단기 근로형태에 따른 신분의 불확실성이 과중되고 있어서, 향후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진출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관리체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This study is focus on the main purpose and real about Cultural Welfare Specialist business for its own efficient on management. For this reason on this study we check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the main stream on Cultural Welfare specialist and the main business on policy.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an check out the limit of business such like finance and management which makes problem on establishing of system. It also makes specialist hard to work on their own business and stack their dissatisfaction on their business. Especially for short contract specialist this kinds of problems, makes them to experience of increase uncertainty on their own identities. In this reason the increase of cultural welfare specialist number and reinforce of its system required.

본 연구는 광주시 남한산성을 사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행정은 판이하게 다른 이해관계 및 입장차이로 극심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주체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조율되지 못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행정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마을사업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되도록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onflicts structure and formation mechanism of conflicts and then looking for implica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in the World Cultural Heritage inscription process.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action of the Namhansanseong stake-holders and conflict causes of each step and then give sugges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First, the administration i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local residents in the World Cultural Heritage process should be communication with citizens and actively. Second, the World Cultural Heritage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it is important to go through a consultation process with local residents to form a consensus. Third, the planning stage for the World Cultural Heritage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residents are diverse and it i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an integrated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