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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al Cost Theory)에 따른 모형을 설정하여 행위자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세부 변수들을 설정하는 모형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위자 요인으로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수집 비용 및 불리한 환경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나면서 거래비용을 증가시켰고,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불확실한 재산권 제도가 행위자들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자극하였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도가 불분명하거나 거버넌스 구조가 복잡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행위자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임으로써 하급관료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낮은 거래비용(제도의 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명확성,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불확실성의 제거 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높은 거래비용(제도의 불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불명확성,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불확실성)이 실패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이 행위자에게 새로운 기회주의적 성향의 모티브로 작용되어 새롭게 변경된 제도의 모호성은 기존의 질서와 관계없이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가지는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여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의 원인을 해소(거래비용의 감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ause and find ways of resolution through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on conflicts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over maritime demarcations focusing on transaction cost theory applied case studies. Trough Asan Bay case which are settl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 have set up a model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cost theory and categorized factors into human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By applying this model I hav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ly, for human factors, uncertainties due to bounded rationality and the data mining cost to overcome these and opportunistic actions made to avoid adverse environment has caused an increase in transaction cost and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d cost has triggered conflicts. For environmental factors, the uncertain property right system has induced the opportunistic propensity of the agent and it is shown that the heightened transaction cost has caused conflicts. Secondly, when institutions are unclear and the governance structure is complex, agents such as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seen to take opportunistic actions. Thirdly, it is observed that low transaction cost(clear institutions, clear property system, efficient governance structure, elimination of uncertainties) was the success factor and high transaction cost was the failure factor. By analyzing the conflict case, I would like to make a policy proposal as follows. laws and systems must be improved. I propose a prompt enactment of the󰡒Maritime Demarcation Act󰡓 to clearly prescribe the property relations. And it is important that conflicting autonomous entities compose a single governance which is to resolve the conflict on demarcation among those autonomous entities. Therefore, I propose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conference.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서비스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직무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자신감, 대인관계, 분노조절, 낙관적 태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직무만족도는 직무 자체,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 행정체계, 인간관계, 보수 및 승진기회, 사회적 인정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직특성과 개인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자아탄력성 중 낙관적 태도와 분노조절 능력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of nursing teachers on their job satisfac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Ego-resilience is composed of four sub-factors which are self confidence, interpersonal relations, anger control and optimistic attitude. Job-satisfaction is composed of six sub-factors which are work itself, work environment, benefits, administrative system, pay and promotion and social recognition. To produce more reliable analysis results, institution type and scale are considered as organizational features, and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and teaching career are considered as personal features. In the results, optimistic attitude and anger control a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institution type and scare are also significant factors. Among personal features, only age is significant.

이 논문의 목적은 광역시·도 자체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재정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자체재원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찾고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현황분석과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모두 제조업생산이 자체재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자체재원은 제조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제조업의 안정적 성장과 연관산업인 서비스업이 동반성장을 이루어야 고용, 소득 등 경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factors that affect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ments’ own revenue. Despit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ffort to increase financial independence, the financial gap is increasing and financial independence is decreasing. In this respect, we analyze the key factors and their influence on local taxes of Daegu and Gyeongsangbukdo. The results show that manufacturing outputs a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hat affect both Daegu and Gyeongsangbukdo’s own revenue. This means that recent own revenue of Daegu and Gyeongsangbukdo depends relatively high on manufacturing. Therefore, the stable growth of both manufacturing sectors and related service sectors for increasing own revenue is the key to solve economic problem of employment and income growth.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수단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는 AHP 기법이 이용되었다. AHP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집단은 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 관련 공무원과 기업체 산업 현장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CEO로 구성하였다. 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나 그 중에 30명이 응답하였고, 이들 설문결과에 대해서 일관성 비율을 검토하여 유효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와 정부정책을 통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 변수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주요 요인은 총 16개로 정리되었고, 이들은 크게 산업 및 경제적 기반 확충, 사회 및 정책적 지원, 생산 기반구축 및 확대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평가 기준은 효과성과 능률성 그리고 실현가능성으로 설정하였다. 16개의 정책수단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산업단지 관련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성화 기술 및 전략, 물류수송의 편리성 및 자녀의 학군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민간 CEO 그룹은 인력확보의 용이, 물류 수송의 편리성 그리고 세제 및 금융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양 집단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인력확보의 용이,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 공장 분양가, 그리고 세제 및 금융지원 순으로 우선순위가 선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정책수단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보면,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가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적절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관·산·학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정보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시정부는 행·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위한 각종 시책이 요구되며, 기업은 그들을 산업 동반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부의 산업단지정책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가 구미 산업단지에 국한되고 있으며, 각 정책의 최종가중치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priorities policy making principles and 16 principal policies in the activa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policy implications is aimed to draw.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is utilized for this study, so a survey is conducted. Data is collected from two groups, officials at the industrial complex in Gumi city and corporate leaders in the field of industry and comprised of the CEO. In both groups, policy practic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standard, and policy suitability and policy efficiency are following. However, policy effectiveness is more important in public group, while policy practicability and policy efficiency are relatively higher in company chief executive Officer group. Based on the 3 standards. 16 policies are analyzed. Results show that policies related to R&D have ranked the most. However, company chief executive Officer group believe policies related to production and import should be top priorities. Results show that officials group related to characterization techniques and strategies have ranked the most. However, Production leaders believe policies related to manpower strategy and import should be top priorities. According to more than one policy means prioritising our industrial park in order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more systematic and professional personnel is requested, in order to consider the uniqueness of the local industrial complex needed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appropriate personnel can operate the manpower pool system development. This study is an industrial complex based on the views of the relevant professionals active in the future, the future of the industrial complex in the policy direction of the Government priorities of, and judged as a comprehensiv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ustrial complex activation policy as important. However this study is being limited to the Gumi industrial complex of each policy is not much difference in terms of final weight limits.

본 연구는 노인활동지원사업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적개선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노인활동지원사업의 수행기관실무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조사(FGI)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귀납적 방법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귀납적 분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과 연계성 부족, 근로자성 문제로 인한 수행기관의 사업운영 부담 증가, 사업의 잦은 변동으로 서비스의 지속성 약화, 인력의 낮은 처우와 고용불안정으로 사업의 질적 저하, 고령자에 대한 실무자의 고정관념 문제, 수행기관 교육지원 필요 등 실무자들이 경험한 다양한 이슈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We explored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olici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supporting agency workers. This study analysed the Focus Group Interview(FGI) on the agency workers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hen playing their roles, the workers faced numerous challenges ; the lack of linkage between funded works and volunteering activities, the increase of burden on agencies caused by the issues of employment status, the insufficiency of program's continuity by frequent change, bad treatment of workers and precarious employment affecting negatively on the qualities of services, the problems of workers' stereotypes about the elderly person, the necessity for education support program.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tical proposals on the basis of analyses.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복지관의 비행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장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살펴보고자 하는 취지아래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활동에 대한 접근체제의 효과성 및 개입사례를 통한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를 점검해 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K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두 명과 사회복지관의 행정체계 일반을 담당하는 한 명의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관이 담당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대처와 효과는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가족, 지역사회가 협동적으로 개입함이 필요함을인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지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 및 인식이 중요하며, 이에 지역사회복지관은 가족과 청소년의 욕구를파악하여 전문가로서의 지역체계의 구심점 및 중간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에게는 수용적인 자세가 학부모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역량도 필요하며 기관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관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지로써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수용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다양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지역 사회적 차원의 지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대안으로 이들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일시적 서비스가 아닌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사회복지관과 학교 및 제반체제와의 연계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지역사회활동을 통한 사회교육과 성장도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ervention provided through local community welfare offices on problematic behaviors of troubled adolescents based on an extensive interview of relevant welfare staff in a local office. The interview is conducted to examine the status of and/or the problems faced by these officers in the field and to propose possible resolutions to these problem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troubled adolescent problems in a community are re-examined focusing on the proposal based on the effect and case studies of access system for intervention on troubled adolescents provided through local community welfare offices. This study is completed through a series of interviews of two welfare officers responsible for Community Youth Affairs and of one welfare officer in charge of General Administration System in Kwachon Welfare Offic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an apparent need for approaching from family and/or community perspectives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and manage the youth problems faced by the local community welfare offices. For these problems it is important that the youth have the positive experience and outlook so as to readily utilize the support resources available in the local community welfare offices, and that the local community welfare offices have the sufficient means to link and to facilitate the family and the youth demands. Second, to the youth coming to the local community welfare offices the community’s open and accepting attitude towards the troubled adolescents becomes important actually allowing them to utilize various resources and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so that be they can be healed emotionally on their own. Third, there is a need for continued management of the troubled youth study cases as an essential response at the community level support. It is hoped that the studies such as this serve to improve the linkage among the local community welfare offices, the schools and other support systems and to enhance the social education and growth through the youth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