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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 역량을 키운다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군사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연구개발을 함께 한다면 군사기술의 발전에 도 움이 된다. 한국이 인도 태평양으로 한미동맹을 적극 확대하는 가운데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주한미군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인 도 태평양 지역에 치우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인하여 북한을 방어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둘째,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한미동맹을 확대하면서 무기체계를 미국과 공동연구개발 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한미동 맹을 확대하면서 한국이 무역을 함에 있어서 해양 수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사일 방어 기지로서 제주 해군 기지를 고도화하 는 것도 중요하다. 제주도는 해군 기지가 이미 건설된 상태이고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멀 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이나 견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한 국이 미사일 방어 기지를 구축하고 이를 고도화해야 한다면 최대한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는 관련 군인의 목숨을 구하는 길이기도 하고 지 역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제주는 창원과 가깝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관련 한 무기를 안정적으로 적시게 공급받기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 등 곡창지대로부터 제주도는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받기 좋은 위치에 있다.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쌀을 생산하는 면적과 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면 상생하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이 제주 군 기지를 고도화 하면서 미사일 방어 기지를 구축할 때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상생하는 발전을 하는 기반 을 닦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행정구역 체 계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지방소멸의 위기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행정구역통합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0년 마산시· 창원시·진해시의 통합으로 출범한 전국 최초 행정구역 자율 통합 1호 사례인 창원특례시 를 중심으로 행정구역통합이 행정 효율성, 지역산업 경쟁력, 주민복지 및 편의 증진에 미 친 영향을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지표 로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재정자주도와 1인당 지방세 수입, 지역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인구 천 명당 기업 및 종사자 수,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측면에서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과 사회복지예산지출 비중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구역통 합 이후 사회복지예산 지출 비중은 2010년 이후 유의하게 증가했지만, 그 외 주요 지표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구역통합이 단순 한 지리적인 구역의 통합만으로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통합 이전에 지역 특 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발전 방안 수립과 검증, 통합 이후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선 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통합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구역통합이 실질적인 재정역량 확충과 지방 분권의 실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세입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통합 논의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있어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타당성·합리성을 기초로 하는 체계적·기술적 ‘관리’(管理)와 정체(polity)·정당성 중심의 통치적·법적 ‘권한’ 개념이 내포된 자치(自治)를 포괄하는, ‘자율’의 정치경제 학적 의의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어 이러한 의의가 쟁점화된 재정분권의 근현대적 개념과 이론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치경제적 거버넌스 현상으로서 재정분권 의 이론적 기초 모형과 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재정 규모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수요 증대와 장기비용 절감 측면의 ‘규모의 외부경제’(공급 측면의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외부효과’)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내생적 성장이 결국 경제적 ‘자 율’을 강화하는 재정분권 기제의 핵심사항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재정적 관점에서 이를 수리적 기초모형으로 정식화한다. 특히 완전경쟁의 가정 하에 Tiebout(1956, 1961)의 공 공선택론적 지방공공재론, 분권화정리로 대표되는 ‘1세대 재정연방주의’, 연성제약이론 이 후 행태적·경제적 거버넌스의 관점을 담은 ‘2세대 재정연방주의’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외 부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명시적으로 다룬다. ‘신경제지리’의 기본모형 상의 ‘고정비용’이 (유형고정)자산을 (생산)요소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보완하였다. 이러한 기제를 통해 지방공공재의 ‘규모의 외부경제’가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내부화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새로운 모형은 범위 상 균형분석과 후생분석을 포함시키지 못하 였으나, ‘지방 공공재 유형고정자산’과 ‘지방정부 서비스’로 구분한 지방공공재의 공급·수 요를 일반균형의 분석틀로 정식화하였다. 유형고정자산 규모에 따른 가격(비용) 변화에 대해 적정화되는 서비스의 규모에 따른 가격을 ‘지역지불가능세율’(RAP) 개념으로 정의 해 ‘규모의 외부경제’가 내부화되는 내생적 성장에 기초한 재정분권 이론화의 기본틀을 제시하여 관련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다수의 기초의회가 의원 정수 대비 정책지원관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 으며, 일부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1인이 다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업무 과중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정책지원관이 의회사무기구 장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인해 의원 보좌 기 능의 독립성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이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을 대체 투입하거나 정책지원관을 아예 채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 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지원관을 제도 초기에는 임기제로 임용하되, 중장기적으로 별정 직 전환 후 재채용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정을 목표로 정원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 의회사무기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셋째, 인구감소 지역 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 채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복지혜택과 근속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정책지원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 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기초의회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