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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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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타당성·합리성을 기초로 하는 체계적·기술적 ‘관리’(管理)와 정체(polity)·정당성 중심의 통치적·법적 ‘권한’ 개념이 내포된 자치(自治)를 포괄하는, ‘자율’의 정치경제 학적 의의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어 이러한 의의가 쟁점화된 재정분권의 근현대적 개념과 이론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치경제적 거버넌스 현상으로서 재정분권 의 이론적 기초 모형과 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재정 규모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수요 증대와 장기비용 절감 측면의 ‘규모의 외부경제’(공급 측면의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외부효과’)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내생적 성장이 결국 경제적 ‘자 율’을 강화하는 재정분권 기제의 핵심사항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재정적 관점에서 이를 수리적 기초모형으로 정식화한다. 특히 완전경쟁의 가정 하에 Tiebout(1956, 1961)의 공 공선택론적 지방공공재론, 분권화정리로 대표되는 ‘1세대 재정연방주의’, 연성제약이론 이 후 행태적·경제적 거버넌스의 관점을 담은 ‘2세대 재정연방주의’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외 부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명시적으로 다룬다. ‘신경제지리’의 기본모형 상의 ‘고정비용’이 (유형고정)자산을 (생산)요소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보완하였다. 이러한 기제를 통해 지방공공재의 ‘규모의 외부경제’가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내부화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새로운 모형은 범위 상 균형분석과 후생분석을 포함시키지 못하 였으나, ‘지방 공공재 유형고정자산’과 ‘지방정부 서비스’로 구분한 지방공공재의 공급·수 요를 일반균형의 분석틀로 정식화하였다. 유형고정자산 규모에 따른 가격(비용) 변화에 대해 적정화되는 서비스의 규모에 따른 가격을 ‘지역지불가능세율’(RAP) 개념으로 정의 해 ‘규모의 외부경제’가 내부화되는 내생적 성장에 기초한 재정분권 이론화의 기본틀을 제시하여 관련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 상의 ‘재정분권’의 역사적 개념
1.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2. 재정분권의 역사적 개념
3. 재정연방주의
Ⅲ. 재정분권에 관한 주요 현대경제이론의 제도적 고찰
1. 티부모형
2. 재정연방주의 이론
3. 기존 이론의 한계와 시사점
Ⅳ. 재정분권에 관한 개념적 지역경제 모형
Ⅴ. 결론
【참고문헌 】

키워드

저자

• 박길환 [ 朴吉煥 | 대구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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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