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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한미동맹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 역량을 키운다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군사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연구개발을 함께 한다면 군사기술의 발전에 도 움이 된다. 한국이 인도 태평양으로 한미동맹을 적극 확대하는 가운데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주한미군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인 도 태평양 지역에 치우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인하여 북한을 방어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둘째,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한미동맹을 확대하면서 무기체계를 미국과 공동연구개발 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한미동 맹을 확대하면서 한국이 무역을 함에 있어서 해양 수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사일 방어 기지로서 제주 해군 기지를 고도화하 는 것도 중요하다. 제주도는 해군 기지가 이미 건설된 상태이고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멀 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이나 견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한 국이 미사일 방어 기지를 구축하고 이를 고도화해야 한다면 최대한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는 관련 군인의 목숨을 구하는 길이기도 하고 지 역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제주는 창원과 가깝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관련 한 무기를 안정적으로 적시게 공급받기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 등 곡창지대로부터 제주도는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받기 좋은 위치에 있다.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쌀을 생산하는 면적과 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면 상생하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이 제주 군 기지를 고도화 하면서 미사일 방어 기지를 구축할 때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상생하는 발전을 하는 기반 을 닦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요약
Ⅰ. Introduction
II. Review of Previous Research
III. The Need for Active Expansion of the ROK-US Alliance into the Indo-Pacific Region
IV. Study on the Need to Advance the Jeju Military Base as a Missile Defense Base: Focusing on Development Links with Local Industries in South Korea
V. Conclusion
【References 】

키워드

저자

• 양혜원 [ 梁惠嫄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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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