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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 기반 지역정주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7권 제1호 통권90호 2025.05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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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이 연구는 지역의 불균형 성장과 인구 감소 그리고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지방 쇠퇴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 완화 방안 중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지 역특화산업 기반 지역정주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조선, 자동차, 화학 등과 같은 주력산업 쇠퇴에 따른 인구 유출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울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 기반 지역정주 여건 개선을 통 한 지역정주 촉진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최근까지 지역특화산업은 물론 그린 모빌리티, 스마트 조선, 미래화 학 신소재, 저탄소 에너지 관련 산업과 같은 지역주력산업에 재정 투자, 인프라 구축, 지 역주민 교육 및 훈련, 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홍보 및 마케팅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산업 기반 지역정주 촉진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가 향후 지역특화산업 기반 지역정주 촉진을 위해서 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계획 수립,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 구 축을 위한 지역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 노력,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지역특화산업을 지 원하는 노력과 성과 제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산업 맞춤형 교육과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 램과 기술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과 투자 대폭 확대, 주민 간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 지원 을 통한 사회자본 수준 제고 및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강화, 지역특화산업 분야 신규 고 용 창출 확대 및 청년인구 유입 증가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공유숙박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및 우려 요인에 관한 인식 : Q 방법론 접근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7권 제1호 통권90호 2025.05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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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도시에서의 공유숙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Q 방법론을 통해 분석 하고, 수용 유형과 주요 우려 요인을 유형화하였다. 에어비앤비(Airbnb) 등 공유경제 플 랫폼의 확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과 동시에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언론 분석,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25개의 진술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40명의 지역주민이 진술문에 대해 동의/비동의 정도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1) 경제적 실용성을 중시하는 실용적 수용형, (2) 치안과 공동체 훼손을 우 려하는 안전·질서 우선형, (3) 정보 제공과 제도적 보완이 전제될 경우 수용 가능한 조건 부 수용형 등 3개의 인식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는 공유숙박에 대한 주민 인식이 단일하 지 않으며, 유형별로 상이한 정책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유숙박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실천적 정책 방향과 공동체 친화적 운영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쿼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적극 참여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지역 산업 발전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7권 제1호 통권90호 2025.05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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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방 분권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지속적으로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하여 정부 기관과 사업체와 기업체 등이 지방으로 옮겨 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또는 국가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가들이 동맹 등으로 힘을 합쳐서 경제적, 안보적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산업이 더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산업을 성장하게 하면 인구가 유입되게 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쿼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산업 발전과 실익을 얻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고 산업이 편향되는 것보다는 전 국토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관련 산업 단지가 세워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게 한다.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쿼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수출을 늘리고 안전한 소비 지역을 확보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원의 의사소통과 조직유효성 : 기초자치단체 소속 예술단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7권 제1호 통권90호 2025.05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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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관현악단 단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의사소통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술단을 설립하고 운영한 지 30년이 넘었으나, 예술단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조직유효성 저하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관현악단 단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의 유형(상하 간, 구성원 간)과 조직유효성(직무만족, 조직몰입)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의사소통은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상하 간 의사소통 모두 조직유효성에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성별 인식의 차이는 일부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연령 및 재직기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단원과 지휘자, 행정 담당자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 의사소통 증진, 둘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예술단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 셋째, 소속 예술단체의 외부활동 규정 완화를 통한 활동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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