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정책균형이론의 실천적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연구로서, 노무현정부에서 결정되면서 집행되고 있는 175개의 공공기관을 12개의 지방에 건설될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균형을 논의하였다. 정책균형의 실천기준으로 개발된 상호상즉(相卽)과 상호의존 및 상호무애(無碍) 등의 세 가지와 이것이 총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호교섭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혁신도시건설과 이명박정부가 결정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정책, 즉 공기업의 통·폐합과 민영화 사업의 양 정책의 정책균형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양 정책의 균형은 각 정책의 물리적 인과관계를 먼저 정확히 측정하면서도 동시에 정신적 인과관계인 정책주체의 정책이상과 동인(動因) 등에 의한 혁신도시와 공기업 개혁 정책간에 발생될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단순히 비용-편익분석이 아니라 위의 세 가지의 실천원칙을 적용하여야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공기업 개혁과 혁신도시정책 간의 정책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이에 따라서 각 정책의 균형(balance)은 달성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정책균형이론이 보다 이론적이고 실천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정책사례에 적용하는 연구와 분석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와 제17대 신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비교 분석 예측하고 과거 정책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정부의 정책과 조화롭게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연속선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발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과거 우리정부의 지역개발전략을 시대별로 분석 예측하고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기준으로써 신공공관리론적, 신자유주의적 지역개발개념을 제시하고, 신정부의 지역정책방향과 광역권 지역개발 전략을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참여정부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서 제도(사업의 중복, 재원조달의 비효율성), 개발방식(공간범위의 한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문제점으로서 일차적 사회관계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신정부 지역개발의 기본방향인 “창조적 지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은 기존지역개발 방식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예상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나눠 먹기식 일률적 지역개발방식은 지방정부의 실적과 자립적 지역발전의 의지에 따라 재정적 분권뿐만 아니라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이 부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경제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 지역내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원론적 합의뿐만 아니라 상생을 위한 양보와 실질적 협력이 지역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일어난 부패의 양태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인식하는 부패영향요인과 반부패전략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그리고 설문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의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여부를 토대로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패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부패영향요인의 평균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패영향요인 10개 항목을 요인분석에 의한 요인점수값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4점척도의 명목척도로 변경하여 축약된 변수로 변환하였다. 이렇게 변환된 변수와 사회인구변수를 예측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와의 영향관계를 범주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패집단과 반부패집단 간에는 윤리의식부족, 차기선거영향, 낮은 급여 및 경제적 도움과 관련하여 다른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 학력이 부패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

본 연구는 레저세가 지방세로서 존치되어야하는 합당한 이유와 함께, 지역세원으로써의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관광자원 및 지역자원이 과세 확대대상으로 고려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응익성과 세수 신장성, 지역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 하에 세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레저세 확대개편방안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었다. 대안1은 기존의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세수효과는 전국적으로 9,107억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대안2는 대안1에 관광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중 관광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세수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효과는 1조 6,097억원으로 세 가지 대안 중 신장성이 가장 높으며, 가장 큰 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안3은 장기적인 대안으로서 대안2에 지역자원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지역개발세를 레저세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세수효과는 1조 7,868억원으로 지역개발세의 세수가 미미하여 대안 1이나 2보다는 세수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살린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안3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중 하나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완급의 필요성 등이 전체 예산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비효율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지방기금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금이 일반회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즉 연계성, 자율성, 장기성, 중복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기금은 일반회계와 차별화될 수 있는 기금으로서의 특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광역과 기초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사업영역이 넓고 활용재원의 가능성이 더 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에 비해 기금의 특성에 보다 근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에서는 지방기금이 수입과의 연계성 저조, 기금고유사업에 대한 지출의 미흡 등 기금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문제 역시 현실적인 문제임도 들어났다. 지방기금이 예산 외로 운영되어야 할 정도로 기금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립․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기금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기금제도의 필요성과 기금의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지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가격의 장기예측모형의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논과 밭 가격의 추세를 분석하고, 동일기간 농지가격 및 회사채수익률의 시계열의 추세적 안정성을 검정하고, 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여 농지가격의 예측을 위한 할인율을 산정한다. 분석결과, 논과 밭 가격의 추세는 유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밭의 가격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가격추세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 변동 폭이 작으며, 변화시계열도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지가격과 회사채 수익률을 활용한 순할인율 역시 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어, 이를 활용하여 장기농지가격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팔공산도립공원의 갓바위 여행코스의 경제적 가치를 TCM과 CVM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들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 팔공산 도립공원의 갓바위 여행코스의 현장에서 TCM과 CVM방식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325명의 설문의 응답을 얻었다. 그 중 314명의 설문응답을 기초로 하여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한 각 여행코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것의 평가 결과 TCM의 경우 년간 2,204억 원, CVM의 경우 2,451.8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연구가 이미 개발된 기법들을 적용하여 자원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는 독창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두 기법을 사용하여 그것의 평가액을 비교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도시 대구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기반정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적 복지시스템 구축의 선진지역인 일본의 도시환경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의 현황, 법적인 정비방안, 행정적 지원시스템 등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대구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사회기반 정비현황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편리성에 맞춘 법적, 행정적인 움직임이 결국 여러 시행착오 끝에 베리어프리신법이라는 단일법적 규제를 통하여 통합적인 행정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베리어프리 신법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내용이 말단의 지방공공단체에까지 영향을 끼쳐 총체적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의 도시기반정비에 있어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정책적인 기본방침과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안한 것은 향후 대구시의 사회기반시설 정비시 보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 등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지만, 해양경찰과 자치경찰의 직무분장에 관한 논의는 좀처럼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이 사무의 특수성을 가진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해경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로 인한 기대역할의 변화, 맞춤형ㆍ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의 이념, 전국가적인 지방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한다면 해양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재조정 논의가 본격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자치경찰이 일정범위의 해안 치안유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지방의회의 성장과 발전을 들 수 있다. 지방의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다. 평가 없이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어렵다.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수록 그 만큼 지방의회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평가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우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평가를 비판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에 착안하고자하였다. 지역 언론보도를 활용한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는 의정활동의 내용이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데 더 유리함으로 주요 선행연구의 정량적인 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상당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 언론보도의 전반적인 경향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혹은 평가의 경향을 뚜렷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기능별, 위원회별, 시기별 평가 등과 더불어 각각의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이나 상황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이를 감소시키고 언론보도를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분류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자정부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간 학계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도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한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은 시민의 정부신뢰 정도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한 활용도나 만족도 연구를 넘어 이들과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형별 전자정부서비스(정보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 참여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남구민에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보면, 정보서비스의 정확성과 참여서비스의 반영성이 정부신뢰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의 관련 국내외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닌 정책적 시사점, 즉 정확성과 반영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였다.